재산 찾기

사해행위 근저당 배당금이 묶였다면 원상회복은 누구에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이 경매로 말소되고 수익자가 배당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배당금채권을 취소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원상회복합니다. 대법원 2023다254519 판결로 판결 주문의 형태와 채권자가 그 뒤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사해행위인 근저당이 경매로 말소되고 수익자가 배당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배당금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합니다. 취소채권자가 자기 앞으로 배당금채권을 직접 넘겨 달라고 청구하면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저당이 이미 말소되었다고 해서 취소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물품대금 8,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지인 C씨에게 자기 상가를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고, 상가는 2025. 9. 경매로 팔렸습니다. 배당표에는 C씨에게 채권최고액 상당액을 주는 것으로 정해졌는데, A씨는 배당 직전 C씨의 배당금채권을 가압류해 두었습니다. 그 사이 B씨가 사망하자 A씨는 2026. 3. 9. 사해행위 소송에서 배당금채권을 자기에게 넘겨 달라고 청구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원상회복 방법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배당금채권은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사안에서 채무자는 피고들에게 부동산마다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고, 그 부동산에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피고들에게 채권최고액 상당액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배당표 확정 전에 가액배상청구권을 근거로 피고들의 배당금채권을 가압류했고, 그 뒤 채무자가 사망했습니다.

원심은 근저당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면서, 피고들에게 배당금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국가에 양도 통지를 하라고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익자의 배당금청구권을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라고 하면서, 배당금채권을 채무자의 상속인들에게 양도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근저당이 이미 말소됐는데 무엇을 돌려받나요?

근저당 자체는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그 근저당 덕분에 수익자가 얻은 배당 몫을 돌려받습니다. 경매로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등기가 말소되면 등기를 되살리는 원물반환은 불가능하여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명합니다. 이때 수익자가 배당금을 이미 받았으면 그 돈을 반환하는 가액배상이 됩니다.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가처분이나 가압류로 수익자가 배당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반환할 대상은 돈이 아니라 수익자가 국가에 대해 가진 배당금청구권입니다. 그래서 판결 주문은 수익자가 배당금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인 국가에 양도 사실을 통지하라는 형태가 됩니다. 수익자가 받아 간 뒤의 대상은 「저당권이 말소된 사해행위 부동산은 가액배상을 누구에게 청구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왜 취소채권자에게 바로 넘기지 않나요?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어, 빠져나간 재산은 먼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당금채권을 취소채권자에게 바로 넘기면 다른 채권자들과 나눌 기회 없이 한 채권자가 독점하게 됩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배당금채권을 원고들에게 넘기라고 한 것을 원상회복 법리 오해로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배당금채권은 상속인들에게 양도하라고 청구합니다. 채무자에게 돌아간 배당금채권에 대해 취소채권자는 집행권원을 갖추어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금 가압류와 청구 변경 문제는 「사해행위 가액배상용으로 받은 배당금 가압류, 청구를 원물반환으로 바꾸면 유지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무엇으로 다툴 수 있나요?

근저당 설정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가 아니었다거나, 근저당권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몰랐다는 점으로 다툽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책임재산을 줄이는 행위여서 설정 당시 재산 상태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 피고들도 채무초과가 아니었다고 다투었지만, 원심은 채무초과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받은 담보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준 것이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라면 대여금 송금 내역과 설정 당시 채무자의 재산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사해행위 근저당 배당금 대응 순서

• 배당표 확인 - 수익자에게 배정된 배당액과 배당기일,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배당금 묶기 - 지급 전에 배당금채권 가압류나 지급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청구취지 정리 - 근저당설정계약 취소와 배당금채권을 채무자(사망 시 상속인)에게 양도하고 국가에 통지하라는 원상회복을 함께 구합니다.
• 기한 관리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설정일부터 5년 안에 소를 냅니다.
• 판결 후 집행 - 채무자에게 돌아온 배당금채권에 대해 별도로 압류·추심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익자가 배당금을 실제로 받았는지와 배당금채권이 어떻게 묶여 있는지, 채무자의 상속 관계에 따라 청구취지와 회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와 배당금 원상회복, 그 뒤의 채권 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익자가 배당금을 이미 받아 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 상당액을 가액배상으로 청구합니다. 배당금채권 양도 방식은 배당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의 원상회복 방법이므로, 지급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사망하면 사해행위 소송은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채무자 사망 뒤 원상회복 방법이 다투어졌고, 대법원은 배당금채권을 채무자의 상속인들에게 양도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배당금채권 양도 통지는 누구에게 하나요?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합니다. 법원 경매의 배당금은 국가가 지급하므로 판결 주문도 수익자가 국가에 양도 통지를 하라는 형태가 됩니다.
• 제가 소송을 냈는데 다른 채권자도 이득을 보나요?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돌아간 배당금채권에는 다른 채권자도 집행할 수 있으므로, 판결 뒤 신속히 압류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수익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에 배당금채권 가압류나 지급금지 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 원고들도 배당표 확정 전에 가압류를 받아 두어 배당금이 묶였습니다.
• 근저당 일부만 사해행위면 배당금도 일부만 돌려받나요?
  원심은 원고들의 채권액 범위 안에서 근저당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배당금채권을 원상회복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취소 범위와 원상회복 범위는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사해행위 가액배상용으로 받은 배당금 가압류, 청구를 원물반환으로 바꾸면 유지되나요?
• 저당권이 말소된 사해행위 부동산은 가액배상을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 몫, 배당이의 낸 채권자가 전부 받나요?
• 근저당 설정이 일부만 사해행위면 등기를 전부 말소할 수 있나요?
• 사해 근저당 뒤 선순위 저당이 말소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