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남편이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면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 빚도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만으로 주채무가 줄지 않아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 빚도 그대로입니다.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증기금 특례의 적용 시점과 연대보증인 부동산 경매 배당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만으로 주채무가 줄지 않으므로 연대보증 빚도 그대로입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 채무는 면책이 확정되면 연대보증도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인가 단계에서 보증채무 전액을 새로 약속하는 합의를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19. 6. 남편의 개인사업 운영자금 대출에 신용보증기금 보증서가 발급될 때 연대보증을 서고, 자기 명의 아파트에 신용보증기금 앞으로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었습니다. 사업이 기울자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대위변제한 뒤 2025. 4. 아파트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남편은 2025. 8. 신용보증기금 채무를 60% 줄여 5년간 나눠 갚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 3. 배당표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줄기 전 금액 전부로 배당받는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D씨는 줄어든 금액만 배당돼야 하는 것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면 빚은 언제 줄어드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줄어듭니다.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습니다. 인가 뒤에는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나눠 받을 뿐, 채권액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면책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쳤을 때 법원이 결정합니다. 변제를 다 하지 못했더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이고, 그때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 배당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기므로, 인가부터 면책 확정까지는 변제기간만큼 몇 년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증인 빚은 원래 개인회생과 상관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게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직접 보증을 받은 대출이면 주채무자가 면책받아도 보증인은 원래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는 강제집행도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채권 집행이므로, 연대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의 경매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예외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채무입니다. 신용보증기금법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등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이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과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줄면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줄이도록 정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을 정한 조항을 예외로 적고 있어 개인회생 면책에도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그 시점은 인가가 아니라 면책 확정 뒤로 보아야 조문 구조에 맞습니다. 회사 회생의 경우는 「회사 회생계획으로 빚이 80% 깎였는데 연대보증인 빚도 줄어드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기금 연대보증 감면 규정을 어떻게 보았나요?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18768 판결은 같은 구조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조항을 넓게 해석했습니다. 회사의 회생계획에서 기금 채권 중 출자전환분을 뺀 약 3억 1,000만 원을 2019년부터 6년간 나눠 갚기로 하자, 연대보증인들의 채무도 같은 금액으로 줄고 변제기도 똑같이 늦춰진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이 규정의 취지를 중소기업의 회생과 함께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돕는 데 있다고 설명하면서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도 위 규정에서 정한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인가 시점에 권리가 바뀌는 회생절차 사건입니다. 개인회생은 권리 변경 자체가 면책 확정 때 생기므로, 같은 취지를 적용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 감경을 주장할 수 있는 때는 면책 확정 이후입니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제1항의 문언은 같은 구조입니다.

개인회생과 연대보증 채무 대응 순서

• 채권자 확인 - 보증 상대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인지, 은행이 직접 받은 보증인지 확인합니다.
• 변제계획 확인 - 인가된 변제계획의 감경 비율, 변제기간, 현재 변제 회차를 확인합니다.
• 배당 대응 판단 - 면책 전 경매라면 감경을 이유로 한 배당이의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합니다.
• 면책 확정 후 요청 - 면책결정 확정 증명을 갖춰 기금에 같은 비율 감경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분쟁 시 소송 검토 - 기금이 거부하면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 채권자가 보증기금인지와 주채무자의 면책결정이 확정됐는지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갚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회생 절차의 보증채무 감경 분쟁과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은행이 직접 받은 보증도 같은 비율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비율 감경 특례는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회사가 회생계획 인가를 받으면 대표의 연대보증은 언제 줄어드나요?
  채권자가 보증기금이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준 비율만큼 연대보증채무도 줄어듭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면책 확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이 중간에 폐지되면 보증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 변경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대보증채무는 원래 금액에서 그동안 갚은 부분만 빠진 채로 남습니다.
• 주채무자가 변제를 다 못 마쳐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못 마쳤고, 그때까지 받은 금액이 파산 배당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하면 법원이 면책할 수 있습니다.
• 배당기일에 이의만 하고 소송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고, 배당표대로 배당이 실시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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