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나 대주주가 바뀌면 다시 심사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표자나 대주주가 바뀌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새 대표자나 대주주가 법 위반 이력 등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면 기존 신고까지 직권말소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신고 유효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표자나 대주주가 바뀌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새 대표자나 대주주가 법 위반 이력 등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면 기존 신고까지 직권말소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신고 유효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나 대주주가 바뀌면 무엇을 신고하나요?

신고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사항에는 상호와 대표자 성명이 들어갑니다. 2026. 8. 20. 시행된 개정법은 대주주 관련 사항도 신고 사항에 넣었습니다.

대주주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포함됩니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들어갑니다. 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거래소 지분을 직접 사지 않고 위 단계 법인의 지배권이 바뀌어도 변경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변경 사항의 경중을 고려해 기한을 고시에 맡겼습니다. 고시는 상호나 사업장 소재지 변경은 바뀐 날부터 14일로 정했습니다. 대표자와 대주주처럼 그 밖의 사항은 바뀌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을 10% 넘게 사려면 대주주 심사와 사전신고를 거쳐야 하나요?」에서 지분 취득 단계의 쟁점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새 대표나 대주주에게 전과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가 직권말소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신고나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불수리 사유에는 대표자, 임원, 대주주의 관련 법률 위반 이력이 들어갑니다.

관련 법률은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등입니다. 이 법률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합니다. 그 밖의 법률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 기준입니다.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기준도 대표자, 임원, 대주주에게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대주주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불수리 사유에서 빠집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한 경우도 같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 사유가 있던 기존 대표자나 대주주는 그 사람이 바뀌기 전까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개정 요건으로 심사받습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회사도 양벌규정으로 같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면 직권말소 사유도 됩니다. 신고가 말소되면 5년 동안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말소 뒤에도 영업을 계속하면 미신고 영업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지분 거래가 위 단계에서 일어나면 사업자가 변동을 늦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주 사이 계약에 지배구조 변동을 즉시 알리는 조항을 두면 기한을 놓칠 위험이 줄어듭니다.

변경신고가 수리되면서 조건이 붙을 수도 있나요?

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변경신고를 수리하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행위 방지, 금융거래 질서 확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건이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6. 8. 20. 시행된 개정법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조건은 행정기본법상 부관이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처분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대주주 변경을 이유로 사업 전반을 제한하는 조건이라면 이 요건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로 신고 유효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유효기간은 처음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 이하로 정해지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표·대주주 변경신고 대응 순서

• 변동 확인 - 대표자, 대주주, 최대주주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변동을 매일 확인하는 절차를 둡니다.
• 결격 점검 - 새로 들어오는 사람의 형사 이력과 재무상태 자료를 거래 전에 받습니다.
• 기한 계산 - 대표자·대주주 변경 예정일의 30일 전을 변경신고 마감일로 잡습니다.
• 변경신고 - 증명서류와 함께 변경신고를 하고 수리 조건을 확인합니다.
• 사후 관리 - 붙은 조건의 이행 상황과 갱신 신고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분 변동이 일어난 단계와 새 대주주의 이력, 신고 시점에 따라 말소 위험과 제재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배구조 변경 검토와 변경신고, 말소·제재 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임원만 바뀌어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임원 국적과 성명은 신고서 기재 사항이어서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원도 형사 이력과 재무·신용 기준의 대상이므로 선임 전에 결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대주주가 회사 업무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다면 결격인가요?
  대주주가 해당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는 불수리 사유에서 빠집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한 경우도 같습니다.
• 신고가 말소되면 언제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나 변경신고가 말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 전에 다시 신고하면 불수리 사유에 해당해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말소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국에서 받은 형도 결격 사유가 되나요?
  네, 관련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 법률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도 포함됩니다. 금융과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정한 외국의 다른 법률에 따른 금고 이상 실형도 들어갑니다.
• 직권말소 처분은 다툴 수 있나요?
  직권말소는 행정처분이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말소 사유가 된 결격의 기준 시점과 경미성 판단을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 변경신고를 늦게 했지만 결국 했다면 처벌을 피하나요?
  기한을 넘긴 사정 자체가 변경신고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늦어진 경위와 즉시 신고한 사정은 처벌 여부와 양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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