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남의 계좌정보를 요구한 처벌 조항, 위헌 뒤에도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단순히 남의 계좌정보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던 구법 부분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요구를 금지합니다. 정보를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요구 방법과 시점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단순히 남의 계좌정보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던 구법 부분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요구를 금지합니다. 정보를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요구 방법과 시점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요구에 관한 어떤 규정이 위헌이 됐나요?

헌법재판소는 정보제공 요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한 부분을 위헌으로 봤습니다. 결정일은 2022. 2. 24.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일부가 대상입니다. 그 금지와 연결되는 제6조 제1항의 형벌 부분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구법은 요구 사유와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형태였습니다. 결정은 사회적으로 비난할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요구도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명의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입니다. 모든 금융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은 아닙니다.

사건 주문에는 여러 시기의 개정 법률이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조사받는 행위가 어느 시점의 법률에 해당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현재 제4조 문구만 읽고 과거 범행의 성립을 판단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계좌번호를 물은 것인지 거래내역을 요구한 것인지도 구분합니다. 요구한 자료의 종류와 상대방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관련 쟁점은 「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면 확정된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금융정보 요구가 금지되나요?

현행법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하는 요구를 금지합니다. 개정된 제4조 제1항은 요구행위의 방법을 규정에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요구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요청과 부정한 수단을 쓴 요청을 구별해야 합니다.

타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요청 경위에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가 현행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장만으로 부정한 요구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요청 문서, 메시지, 신원 확인 자료가 서로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새 규정의 처벌 범위를 과거 행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 당시 조항과 위헌결정, 개정 법률의 시행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현재의 요구행위에는 현재 조항에 따른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요청서를 나중에 작성했는지, 실제 요구가 언제 있었는지도 구분합니다. 문서의 작성일 하나만으로 행위일을 확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어 검토할 절차는 「위헌제청을 신청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내 재판이 끝나 버리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위헌결정 후 남의 거래정보를 줘야 하나요?

은행의 거래정보 비밀보장 의무는 이번 결정으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금융회사 종사자의 제공·누설과 외부인의 요구는 별개 행위입니다. 결정도 금융회사의 정보 보호 의무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요청자의 필요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제공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제4조는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법률상 예외를 규정합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에 따른 제공도 그중 하나입니다.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는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에 필요하다는 말만으로 직원에게 자료 제공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자료 확보 방법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분쟁에서도 법인 계좌와 임직원 개인 계좌는 구분됩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인 확인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문제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직원이 정보를 실제로 줬다면 제공행위의 적법성까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요구 조항의 위헌 여부와 제공자의 책임을 한 문장으로 결론내리지는 않습니다.

구법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위헌으로 효력을 잃은 형벌조항에 근거한 확정판결은 재심 검토 대상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형벌조항의 소급효와 재심을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판결이 위헌으로 판단된 거래정보 제공 요구 부분에 근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실명법위반이라는 죄명만으로는 해당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판결에 다른 위반행위가 함께 인정됐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받은 뒤 누설한 행위나 별개 범죄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재심을 통해 다툴 부분과 그대로 남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의 소급 범위 제한도 검토합니다. 결정일 이전 행위가 모두 일률적으로 같은 결론을 얻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판이 계속 중이라면 적용법조와 위헌결정의 주문을 직접 대조합니다. 확정 여부가 불분명하면 판결문과 확정 관련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벌금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심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위헌결정만 제출하면 지급한 금액이 바로 반환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재심과 그 이후 절차를 구별해 사건의 현재 단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요구 사건 대응 순서

• 행위 특정 - 누가 누구에게 어떤 거래정보를 언제 요구했는지 기록합니다.
• 자료 보존 - 요청 문서, 위임장, 동의서, 메시지와 실제 제공된 자료를 보관합니다.
• 법률 버전 대조 - 구법의 일률적 금지인지 현행법의 부정한 요구 금지인지 확인합니다.
• 행위 분리 - 요구, 제공, 누설과 다른 범죄 혐의를 각각 나누어 검토합니다.
• 절차 결정 - 계속 중인 재판의 주장과 확정판결 재심 검토를 구분해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요구 시기와 수단, 판결의 적용법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기업 분쟁 및 형사책임을 검토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좌번호만 요구한 사건도 관련되나요?
  해당 결정의 당해사건에는 타인 명의 계좌번호의 제공 요구가 문제됐습니다. 다만 자신의 사건도 같은 적용법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한 정보의 범위와 금융회사에 전달한 내용을 대조합니다.
• 거래정보를 끝내 받지 못했어도 조사 대상이 되나요?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쟁점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하는 요구행위를 규정합니다. 실제 제공 여부와 요구 방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돈을 찾으려는 목적이면 부정한 방법을 써도 되나요?
  업무상 목적만으로 부정한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요청자의 권한과 동의 여부, 자료 확보 경로를 따져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적법한 제출명령 등 절차를 검토합니다.
• 이미 제공한 은행 직원도 자동 면책되나요?
  요구 부분에 관한 위헌결정만으로 제공자의 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직원의 정보 제공이나 누설은 별도 금지 규정과 예외를 살펴야 합니다. 제공 당시 동의와 법률상 근거를 확인합니다.
•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냈다면 자료는 무엇부터 보나요?
  약식명령과 그 기초가 된 공소사실부터 확인합니다. 확정 여부와 적용법조도 함께 봅니다. 단순 요구 외의 위반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에 따라 재심 검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법 문구와 현행법 문구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행위 시점이 문제라면 두 규정과 위헌결정 주문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다만 현행 처벌 요건을 과거 행위에 곧바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법률을 정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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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인데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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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결정 난 법률로 그 뒤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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