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개별 증여 규정에서 빠진 거래도 포괄주의로 증여세를 매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개별 규정이 일부러 과세대상에서 뺀 거래라면 포괄주의를 이유로 증여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개별 규정이 정한 요건이 과세의 범위와 한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별 규정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는 포괄주의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별 규정이 그 거래를 다루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요, 개별 규정이 일부러 과세대상에서 뺀 거래라면 포괄주의를 이유로 증여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개별 규정이 정한 요건이 과세의 범위와 한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별 규정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는 포괄주의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별 규정이 그 거래를 다루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어떤 구조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넓게 정의합니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입니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늘리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와 함께 법은 저가 양수, 증자, 감자, 전환사채, 합병처럼 거래 유형별 개별 규정을 둡니다. 개별 규정은 특수관계, 시가 대비 30% 같은 차액 기준, 1억원 같은 금액 기준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개별 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그 규정을 준용해 과세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문제는 개별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입니다. 세무서는 증여의 넓은 정의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조항을 근거로 과세하려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과세에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디까지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나요?

개별 규정이 특정 유형의 거래 중 일부만 과세대상으로 한정했다면 나머지는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판결에서 결손법인과의 거래 이익 중 결손금을 넘는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당시 개별 규정은 결손금 범위에서만 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기도록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초과분을 포괄적 증여 개념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판결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안입니다. 당시 개별 규정은 발행 회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사채를 인수한 경우만 과세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원고는 인수 당시 2대주주인 대표이사의 외삼촌이었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조항으로도 과세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조항을 개별 규정과 실질이 비슷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에 대처하는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개별 규정이 설정한 한계 밖의 거래를 따로 과세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주의로 과세되는 거래는 무엇인가요?

개별 규정이 그 유형을 아예 다루지 않는 거래는 포괄주의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원칙적으로 증여 개념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개별 규정을 준용해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개별 규정이 그 거래를 「다루면서 요건으로 걸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거래 유형을 규율하면서 특수관계나 금액 기준으로 범위를 좁혔다면 한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그 유형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면 포괄 과세 가능성이 남습니다.

법이 개정되며 과세 범위가 넓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2024년 판결의 규정도 2016. 12. 20. 개정 전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시 시행 중이던 조문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전환사채 등의 이익을 유형별로 나누어 정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이익,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 법인에서 인수한 이익 등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래가 이 중 어느 유형에도 들지 않는다면 지금도 같은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과의 거래라면 증여세 걱정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은 특수관계 없는 사람 사이의 거래도 일정한 경우 증여로 봅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사거나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팔면 그 이익이 과세됩니다. 재산을 취득한 뒤 가치가 오른 이익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입니다. 공개 입찰이나 여러 매수 희망자와의 협상을 거쳐 정한 가격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급매나 경영권 사정처럼 가격이 낮아진 이유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결국 특수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개별 규정의 한계를 주장할 때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과세가 배제되지는 않고, 가격 결정 과정의 합리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거래 전에 가격 산정 근거와 협상 경위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포괄주의 과세 대응 순서

• 과세 근거 조항 특정 -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서 개별 규정인지 제4조 제1항 제6호인지 확인합니다.
• 해당 개별 규정 찾기 - 거래 유형을 다루는 개별 규정과 거래 당시 시행 조문을 찾습니다.
• 빠진 요건 정리 - 특수관계, 차액 기준, 금액 기준 중 어느 요건이 빠졌는지 표로 만듭니다.
• 한계 해당 주장 - 개별 규정이 범위를 한정한 경우라는 점을 판례와 함께 주장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고지일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나 행정소송 경로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당시 조문과 개별 규정이 정한 요건에 따라 포괄주의 과세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본거래·특수관계 거래의 증여세 과세 한계 검토와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포괄주의 과세를 다투면 가산세도 함께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본세가 위법하면 그에 따른 가산세도 함께 취소를 구합니다. 본세가 유지되더라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낸 증여세도 이 판례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신고해서 낸 세금이라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고지한 세금이라면 불복기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 주주가 얻은 이익에도 포괄주의가 적용되나요?
  영리법인이 얻은 이익에는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그 법인의 주주에게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법인 등 별도 규정에 해당하면 예외입니다.
• 현재 법에서는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사채 이익이 과세되지 않나요?
  판례는 2016. 12. 20. 개정 전 조문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조문의 요건은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거래 당시 시행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뒤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분이 등기 등으로 확정된 뒤 다시 나누어 당초 상속분보다 더 받으면 그 초과분은 증여로 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의 분할과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금전이 아닌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합의해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 후 3개월 안에 돌려주면 반환분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살 때 최대주주 친척이 아니었다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 특수관계 없는 회사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싸게 받아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 자회사가 우리 회사 주식만 비싸게 감자해 주면 그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 비상장 주식이 상장사와 합병되어 값이 오르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 부모가 자녀들 회사에 땅을 싸게 넘기면 언제 기준으로 증여세가 나오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