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 중 파산하면 재산분할청구는 파산관재인이 이어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 여부를 본인이 정하는 일신전속적 권리여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재산분할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므10861 판결로 그 이유와 판결 효력, 이혼소송 중 파산했을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 파산관재인이 재산분할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이 행사 여부를 본인이 자유롭게 정하는 권리여서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파산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거나 관재인에게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3.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도중 사업 실패로 생긴 빚 때문에 A씨는 2025. 11.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2026. 2. 파산관재인이 재산분할 부분을 이어받겠다고 수계신청을 했고, 남편 쪽은 이제 A씨가 재산분할을 다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는 수계신청에 대한 의견을 2주 안에 내라고 했습니다. A씨는 재산분할을 계속 직접 다툴 수 있는지, 받게 될 돈이 채권자들에게 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이어받은 재산분할 소송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재산분할 부분을 직권으로 깨고, 그 부분 1심판결도 취소해 다시 재판하게 했습니다. 원고는 2020. 3.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를 냈고, 1심 계속 중인 2020. 10.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만 수계신청을 했고, 1심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1심과 원심은 그 부분을 관재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이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계 대상이 아니고, 관재인의 수계신청은 기각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청구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정한 자녀 1인당 월 50만원의 양육비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쪽이 상고하지 않았는데도 대법원이 직권으로 이 문제를 살폈다는 점에서, 당사자 적격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나요?

순수한 재산권처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사람은 배우자·자녀와의 관계를 두루 고려해 재산분할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법원도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뒤의 부양과 정신적 손해 배상 성격까지 고려해 분할합니다.

또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기 전에는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채무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재산이 지금보다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대위할 수 없고, 파산선고 당시 가진 재산으로 이루어지는 파산재단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도 파산을 이유로 재산분할 절차를 이어받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한 판결은 효력이 있나요?

위법한 판결이 됩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부적법한 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수계인을 당사자로 판결했다면, 적법한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고된 것이어서 대리권 없는 사람이 소송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 부분이 1심부터 다시 진행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반대 방향의 문제도 있습니다. 파산을 앞둔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넘기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쟁점은 「파산 신청 전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면 부인권 대상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혼소송 중 파산 대응 순서

• 재판부에 파산 사실 알리기 - 파산선고 결정문을 이혼 재판부에 내고 재산분할은 본인이 수행한다고 밝힙니다.
• 수계신청에 의견 내기 - 관재인이 재산분할 부분을 수계하려 하면 수계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냅니다.
• 관재인과 정보 공유 - 재산분할 진행 상황을 파산 절차에도 성실히 알립니다.
• 분할 대상 정리 - 혼인 중 형성한 재산과 채무를 목록으로 만들어 재산분할을 계속 다툽니다.
• 면책 절차 병행 - 파산 절차의 면책 심문과 일정이 겹치지 않게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산선고와 재산분할 확정의 선후, 분할로 받을 재산의 성격에 따라 그 재산이 채권자에게 돌아가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재산분할 소송과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함께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채권자가 제 대신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 여부가 본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진 일신전속적 권리여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 파산선고 전에 낸 재산분할 소송은 중단되나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만 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인이 그대로 수행합니다.
• 파산재단에는 어떤 재산이 들어가나요?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과,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이 들어갑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되고, 개인은 일부 재산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혼과 양육비 부분도 다시 재판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하고 1심판결을 취소해 환송했고, 이혼 청구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 파산 전 이혼하며 재산을 많이 넘겨주면 문제가 되나요?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어 채권자를 해치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이나 채권자취소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형성 재산과 기여도에 비추어 적정한지가 기준입니다.
•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되므로,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이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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