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택시회사가 기름값을 기사에게 떠넘겼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택시회사가 유류비를 기사에게 부담시킨 약정은 노조와 합의했어도 무효이고, 기사가 낸 유류비만큼 임금을 덜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307003 판결의 판단과 증명 자료, 3년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네, 회사가 기사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킨 약정은 무효이고 그만큼 임금을 덜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과 합의한 약정이어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조 합의서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3.부터 법인택시를 몰며 하루 사납금을 내고 남은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회사는 하루 충전량을 정해 두고 그 이상은 기사가 초과수입금으로 LPG를 넣게 했고, A씨는 매달 수십만 원을 충전비로 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기준량 초과 연료비는 운전자 부담」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6. 2. 퇴사한 A씨는 카드 충전 내역을 모아 2026. 9.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노조가 합의한 조건이었는데도 그동안 낸 기름값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유류비 부담 약정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기사들에게 기준운송수입금을 내게 하고 나머지를 기사가 가져가는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했습니다. 기사들은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했고, 한 기사가 그 유류비만큼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한 구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겉으로는 회사가 유류비를 낸다고 정하고 대신 사납금을 올리는 합의도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이 적용한 조항은 2020. 6. 9. 개정 전의 것이지만, 현행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도 유류비를 같은 문언으로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지급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기사가 낸 유류비를 왜 임금으로 청구하나요?

약정이 무효이면 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기사 몫의 수입에서 뗀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기사가 법 시행 뒤에도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받으면서 무효인 약정에 따라 유류비를 냈으므로, 회사가 그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임금채권의 범위에 관한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사가 낸 유류비가 회사 택시에 쓰였다면 운행 업무에 쓰인 것으로 본 원심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회사는 기사가 충전소에서 받은 환급금을 빼야 한다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환급금 공제는 그 사건의 소송 경과에 따른 판단이어서, 사안마다 공제 여부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판결의 효력은 소송을 낸 기사에게만 미치므로, 같은 회사 동료 기사도 각자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는 행정 제재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비 등 운송비용을 기사에게 떠넘긴 택시운송사업자에게는 면허취소, 6개월 이내 사업정지, 감차가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 명령이 가능하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이 제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것이고, 기사의 임금 청구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사납금과 주유비 공제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은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정하고 주유비를 떼면 과태료·감차처분이 적법한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지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소속 회사의 사업구역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ㆍ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회사가 이 금지를 지키는지 조사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청구하려면 무엇으로 금액을 증명하나요?

기사가 실제로 낸 유류비를 월별로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충전 카드 결제 내역, 충전소 영수증, 회사가 지급한 기준 충전량 기록, 운행기록을 맞춰 보면 회사 택시에 쓴 연료비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서, 사납금 기준표는 약정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사납금 외 수입이 임금인지는 「택시 사납금을 내고 남은 운송수입금도 제 임금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기준량은 회사 카드로, 초과분은 기사 카드로 충전하게 했다면 두 내역을 나란히 놓고 초과분을 계산합니다. 현금으로 충전했다면 충전소에 결제 기록을 요청하고, 같은 방식으로 일한 동료 기사의 진술로 관행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 용도 충전이 섞였다고 다투는 일이 많으므로, 근무일과 충전일이 겹치는지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택시 유류비 임금 청구 대응 순서

• 약정 확인 -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근로계약서에서 유류비 부담 조항과 사납금 기준을 찾습니다.
• 결제 자료 정리 - 충전 카드 내역과 영수증을 월별로 모으고 운행일과 맞춥니다.
• 시효 계산 - 3년이 다가오는 달부터 순서를 정해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 회사 청구와 진정 -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노동청 진정을 냅니다.
• 소송 제기 - 6개월 안에 임금 청구 소송이나 가압류로 시효를 멈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속 회사의 임금 지급 방식과 유류비를 낸 방법, 결제 자료가 남은 기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기사 임금·퇴직금 청구와 노동청 진정, 임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노조가 단체협약으로 유류비 부담에 합의했으면 따라야 하나요?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기사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가 유류비를 낸다면서 사납금을 올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유류비 부담을 피하려고 겉으로만 회사 부담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사납금을 올려 기사에게 떠넘긴 합의도 탈법행위로 무효입니다. 인상 전후 사납금 기준표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 세차비나 블랙박스 비용도 기사에게 부담시키면 안 되나요?
  현행 법률은 유류비 외에도 택시 구입비, 세차비, 회사가 차량 내부에 붙이는 장비의 설치비와 운영비 등을 기사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 퇴사한 뒤에도 유류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 시효가 적용되므로 오래된 달부터 소멸합니다. 퇴사 후에는 회사에 청구한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로 이어가야 시효가 멈춥니다.
• 회사가 유류비 전가로 과태료를 받으면 제 돈도 돌려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사업정지 같은 제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사에 하는 처분이고, 기사가 낸 유류비는 따로 임금으로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충전소에서 받은 환급금은 청구액에서 빠지나요?
  이 판결 사안에서는 회사의 환급금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소송 경과에 따른 것이어서, 환급금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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