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개인이 낼 농지보전부담금이 5천만원인데 나누어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개인은 농지보전부담금이 건당 2천만원 이상이면 나누어 낼 수 있고, 100분의 30을 허가 전에 낸 뒤 나머지는 4년 범위에서 4회 이내로 냅니다. 농지법 제38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45조가 대상과 방법을 정하고 분할 잔액에는 보증서를 예치해야 합니다. 지금은 허가 신청서와 함께 분할납부신청서를 내고 보증서 준비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부담금 전액을 허가 전에 마련할 필요는 없고, 분할납부가 승인되면 100분의 30만 먼저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6년 개인 명의로 농지 2,500제곱미터에 물류창고를 짓기로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는데, 산정된 농지보전부담금이 5천만원이었습니다. 착공 자금이 빠듯해 한꺼번에 내기 어려웠던 S씨는 나누어 낼 수 있는지, 처음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개인의 부담금이 건당 2천만원 이상이어서 분할납부 신청 대상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고, 2026. 9. 28. 기준 현행 「농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액 기준 - 부담금이 개인은 건당 2천만원 이상, 개인 외(법인 등)는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산업단지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전용하는 경우(국가·지방자치단체 제외)
• 관광개발사업 시행자 - 관광지·관광단지 시설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제외)
• 중소기업·공장설립 승인 - 중소기업 공장용지나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처음에 얼마를 내고 나머지는 언제까지 내나요?

부담금의 100분의 30을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전에 내고, 나머지는 4년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되 마지막 납부일은 목적사업 준공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관할청은 분할 잔액을 4회 이내로 나누어 내게 합니다. 사례처럼 부담금이 5천만원이면 1,500만원을 먼저 내고, 3,500만원을 4회 이내로 나누어 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용하는 경우로서 분할 잔액을 기한에 내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준공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할 잔액에는 보증서를 맡겨야 하나요?

맡겨야 합니다. 분할납부를 하려는 사람은 나누어 낼 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보증금액은 해당 부담금의 100분의 110 이상, 보증기간은 각 분할 납부기한에 30일을 더한 기간이 기준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예치 의무에서 빠집니다.

분할금을 제때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독촉장이 나오고 가산금이 붙습니다. 분할 납부기한이 지나면 10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이 발급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예치한 보증서로 대지급금을 청구해 충당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고, 1개월마다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대응 순서

• 대상 확인 - 부담금이 개인 2천만원·법인 등 4천만원 이상인지, 공장용지 등 특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허가 신청 때 분할 신청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분할납부신청서를 냅니다. 변경은 허가 후 30일까지 가능합니다.
• 30퍼센트 선납 - 부담금의 100분의 30을 허가 전에 냅니다.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30일 안 보증서 예치 - 허가일부터 30일 안에 분할 잔액의 110퍼센트 이상 보증서를 예치합니다. 늦으면 승인이 취소됩니다.
• 분할금 납부 관리 - 4회 이내 각 납부기한과 준공 예정일을 맞춰 둡니다. 연체하면 가산금과 보증서 청구가 뒤따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이나 부담금 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인허가 서류와 감면 기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담금·세금 부과와 인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인은 얼마부터 분할납부가 되나요?
  건당 2천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농지법 제38조 제2항 제2호는 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분할납부 대상으로 정하고, 시행규칙 제45조 제4항은 그 금액을 개인 건당 2천만원, 개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으로 정합니다.
• 처음에 얼마를 내야 하나요?
  부담금의 100분의 30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은 분할납부하려는 사람이 부담금의 100분의 30을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전에 내고, 잔액은 4년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도록 정합니다. 부담금 5천만원이면 1,500만원을 먼저 냅니다.
• 나머지는 몇 번에 나누어 내나요?
  4회 이내입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은 관할청이 분할 잔액을 4회 이내로 나누어 내게 하도록 정합니다. 전체 분할 기간은 4년 범위이고, 마지막 납부일은 목적사업 준공일 이전이어야 하므로 준공 일정을 고려해 납부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 보증서는 얼마짜리를 언제까지 맡기나요?
  분할 잔액의 100분의 110 이상 금액으로,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예치해야 합니다. 보증기간은 각 분할 납부기한에 30일을 더한 기간이 기준입니다. 기한 안에 예치하지 않으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고 독촉과 가산금 절차가 진행됩니다.
• 분할금을 늦게 내면 가산금이 얼마인가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액의 100분의 3이 가산금으로 붙고, 이후 1개월마다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은 붙지 않고, 중가산금은 60개월을 넘겨 가산하지 않습니다.
• 분할납부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할 때 함께 냅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은 분할납부신청서를 허가 신청 시 관할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 내용을 바꾸려면 허가 신청일부터 허가 후 30일까지 변경신청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재난 등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해 기한 연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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