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병원 의료비 채권을 담보로 잡았는데 병원이 회생에 들어가면 이후 채권도 담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장래 발생할 의료비 채권을 담보로 양도받았더라도 채무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새로 생기는 채권에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개시결정 뒤 재산 관리권이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그 뒤 생기는 채권은 관리인의 행위로 생긴 것이어서 양도담보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개시결정 당시 이미 발생해 남아 있던 채권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담보권을 이미 일부 실행해 회수했다고 해서, 남은 대출금에 대한 권리를 모두 잃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저축은행은 2024년 2월 한 의원에 6억 원을 대출하면서 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장래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담보로 양도받았습니다. 2025년 여름 연체가 생기자 은행은 당시 청구된 급여비 일부를 추심했고, 2026년 1월 의원에 회생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은행은 개시 뒤 공단에 청구되는 급여비에도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무엇이 바뀌나요?

재산 관리권이 관리인에게 넘어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정합니다. 관리인은 채무자 자신이 아니라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입니다.

개시 뒤 생긴 채권에는 왜 담보가 미치지 않나요?

채무자가 아니라 관리인의 행위로 생긴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은 장래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뒤 양도인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시 후 발생하는 채권은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생긴 것이어서 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고 담보권의 효력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 위에 존재하는 양도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범위의 청구권입니다. 개시 당시 담보 목적 채권이 남아 있지 않았다면 담보된 범위가 없어 남은 대출금은 회생담보권이 되지 않습니다.

개시 전에 담보권을 실행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개시 전 실행은 유효합니다. 같은 판결은 은행이 피담보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이상 담보권 실행 뒤에 발생한 의료비 채권에도 개시 전까지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담보권을 한 번 실행했다고 해서 그 뒤 채권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개시 당시 남은 담보 목적 채권이 없어 은행의 잔존 대출금은 담보목적물이 없는 회생채권으로 판단됐습니다.

개시 뒤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나요?

개별 실행이 금지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이미 한 강제집행 등도 중지됩니다. 회생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습니다.

장래채권 담보 회생 대응 순서

• 개시 시점 확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일시를 확인합니다. 담보 범위를 가르는 기준 시점입니다.
• 잔존 채권 계산 - 개시 당시 이미 발생해 추심되지 않은 담보 목적 채권이 얼마인지 제3채무자 자료로 확인합니다. 그 범위만 회생담보권이 됩니다.
• 채권 신고 - 담보된 부분은 회생담보권으로, 나머지는 회생채권으로 나눠 신고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절차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조사확정 대응 - 관리인이 담보 범위를 부인하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개시 전후 채권 발생일 자료가 증거가 됩니다.
• 회생계획 검토 - 회생계획안의 권리변경과 변제율을 검토하고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변제 조건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 약정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등기를 거친 것이거나 제3채무자가 국가·공공기관이라면 약정서와 등기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와 채권자를 대리해 채권 신고와 조사확정재판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서에 장래 채권 전부라고 적었는데도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판례는 개시결정 뒤에는 재산 관리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그 뒤 생기는 채권은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생긴 것이라고 봅니다. 계약서 문구와 관계없이 개시 후 발생 채권에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개시 당시 남아 있던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그 범위에서는 회생담보권이 됩니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 위에 존재하는 양도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청구권은 회생담보권으로 봅니다. 다만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만 포함됩니다.
• 회생채권이 되면 따로 받을 수 없나요?
  회생계획에 따라서만 받습니다. 회생채권은 개시 후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에게서 개별로 추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성명·주소,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 액수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 후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 개시 뒤 이미 진행 중인 추심은 어떻게 되나요?
  중지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이미 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고, 새로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추심한 돈의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개시 직전 추심 내역을 정리해 둡니다.
• 관리인이 담보 범위를 부인하면 어떻게 하나요?
  조사확정재판으로 다툽니다. 신고한 회생담보권을 관리인이 부인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 권리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받습니다. 판례 사안도 은행이 조사확정재판에 이의하는 소를 거쳐 대법원까지 다툰 사건입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