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가등기 말소 담보로 공동명의 예금을 했는데 상대가 협조를 안 하면 혼자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한쪽이 혼자 인출하지 못하게 감시할 목적으로 만든 공동명의 예금이라면 은행에 대한 반환청구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어서 혼자 소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과의 공동 청구 약정 때문에 먼저 상대에게 반환 절차에 협력하라는 판결을 받거나, 상대와 은행을 함께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은 예금 개설 때 은행과 맺은 약정서와 출연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공동명의자 모두가 원고로 함께 나서야만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주택을 사면서 매매대금으로 매도인의 채권자 F씨에게 빚을 대신 갚고, F씨가 담보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했습니다. 가등기 말소를 담보하려고 E씨와 F씨 공동명의로 은행에 2,500만원을 예치했고, 협조 약속을 담보하려고 E씨 돈 2,500만원도 따로 공동명의 통장에 넣었습니다. 가등기는 말소되었지만 F씨는 말소 비용을 더 달라며 E씨 돈으로 만든 통장의 인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E씨는 F씨 없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명의 예금 반환청구는 모두가 함께 소송해야 하나요?

예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했다면 예금채권을 준합유하는 관계여서 은행에 대한 반환청구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되고, 공동명의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필요적 공동소송에서는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반면 한 사람이 전부 출연했거나 각자 낸 돈을 동업 외의 특정 목적을 위해 넣어 두고,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혼자 인출하지 못하게 감시하려고 공동명의로 한 예금은 다릅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은 이런 예금의 관리처분권이 공동명의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지 않으므로 은행에 대한 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이 판례의 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은행을 상대로 바로 혼자 청구하면 되나요?

바로 은행에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요건과는 별개로, 공동명의 예금주는 예금을 만들 때 은행과 맺은 공동 반환청구 약정에 묶여 있어 다른 명의자와 함께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도 이런 예금에서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있다고 보면서 은행과의 약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협조하지 않는 공동명의자를 상대로 단독 반환청구에 승낙하라는 등 공동반환 절차에 협력하라는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은행에 제시해 예금을 돌려받는 순서가 됩니다.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가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과 은행을 한 소송에서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나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93다31825 판결은 협조하지 않는 공동명의자에게는 협력을 구하고, 은행에는 그 승소를 전제로 예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두 사람을 공동피고로 하여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협력 판결을 받았는데도 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절하면 그때는 은행만을 상대로 단독으로 소송하면 됩니다.

상대가 말소 비용 등을 요구하며 협조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공동명의 예금을 만들 때 합의한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가등기 말소라는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면 협력 거부의 명분은 약해집니다.

공동명의 예금 반환 소송 순서

• 예금 성격 확인 - 누가 얼마를 출연했고 무엇을 위해 공동명의로 했는지 정리합니다. 동업자금이면 전원 소송, 감시 목적이면 단독 소송이 가능합니다.
• 은행 약정 확인 - 개설 신청서와 특약에서 공동 서명 인출 조건을 확인합니다. 반환 절차의 순서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목적 달성 증명 - 가등기 말소 등 공동명의로 한 목적이 이루어진 자료를 모읍니다. 협력 거부의 부당성을 보여 줍니다.
• 협력 청구 -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협력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협력 판결을 구합니다. 필요하면 은행을 공동피고로 함께 넣습니다.
• 은행 반환 청구 - 확정된 협력 판결을 은행에 제시하고 거절하면 은행을 상대로 소송합니다. 판결 확정으로 상대의 승낙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명의 예금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왔거나 은행이 공동명의자 한 사람에 대한 대출금으로 상계를 주장하면 약정서와 압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채권 압류·추심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했으면 혼자 소송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93다31825 판결은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어 은행에 대한 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때는 공동명의자 전원이 원고가 되거나 협조하지 않는 사람을 절차에 끌어들여야 합니다.
• 상대에게 받을 협력 판결은 어떤 내용인가요?
  원고가 단독으로 하는 예금 반환청구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등 공동반환 절차에 협력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상대가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므로, 상대의 실제 서명 없이 판결로 은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 협력 판결을 받았는데 은행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은행을 상대로 단독으로 예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대법원 93다31825 판결은 공동반환 청구 요건이 충족되었는데도 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절하면 예금주가 은행을 상대로 단독으로 소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거절 사유는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은행이 상대의 대출금과 예금을 상계할 수 있나요?
  상대의 지분 범위에서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다55908 판결은 감시 목적 공동명의 예금은 지분별로 나뉘어 귀속되므로 은행이 공동명의자 1인에 대한 대출금으로 그 지분에 해당하는 예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내 돈만으로 만든 예금이라면 은행과의 약정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상대가 말소 비용을 달라며 협조를 거부할 수 있나요?
  공동명의로 할 때 그런 조건을 합의하지 않았다면 거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협력 의무는 공동명의 예금을 만든 합의에서 나오므로, 담보 목적이 달성된 뒤에는 협력해야 합니다. 비용 청구는 별도로 다툴 문제이고, 예금을 묶어 두는 이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소송하는 동안 상대 채권자가 예금을 압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의 지분으로 볼 부분은 압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감시 목적 공동명의 예금은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각자에게 있다고 보므로, 예금이 사실상 전부 내 돈이라는 점을 출연 내역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압류 통지를 받으면 제3자이의 등 대응을 곧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빚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이 등기부에 그대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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