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이혼 재산분할 판결로 받은 배우자 명의 집, 등기는 혼자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쪽이 상대방 협조 없이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문구가 들어 있는지와 확정증명원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방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정보(옛 등기권리증)를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이혼소송을 내면서 재산분할로 남편 명의 아파트(시가 약 7억원)의 소유권 이전을 구했고, 2026년 7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남편은 판결 뒤 연락을 끊었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줄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A씨는 남편 도움 없이 등기를 할 수 있는지, 판결 뒤에 남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제 집이 되나요?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소유권은 등기를 마쳐야 넘어옵니다. 재산분할 판결은 보통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등기신청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지만, 소유권 자체는 등기를 해야 옮겨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과 「민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확정 후 등기를 미루면 그 사이 상대방 명의로 남아 있는 집에 상대방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는 일이 생깁니다. 판결을 받았으면 가능한 한 빨리 등기를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서의 등기원인과 날짜는 어떻게 적나요?

판결 주문에 적힌 등기원인과 날짜를 그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고, 재산분할이면 등기원인은 「재산분할」, 날짜는 판결(심판) 확정일로 적는 것이 등기실무입니다. 주문에 등기원인과 날짜가 없으면 등기원인을 「확정판결」, 날짜를 판결선고일로 적는 것이 일반 원칙이지만, 재산분할은 그 성질상 「재산분할」로 적습니다. 신청 전에 판결 주문을 한 번 더 읽고 부동산 표시가 등기기록과 같은지 대조하십시오.

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비송사건(마류)입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판결을 받았든 따로 심판을 받았든 등기 절차는 같습니다.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으로도 단독 신청이 되나요?

네,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 화해조서,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첨부서면이 조금 다릅니다.

• 판결·심판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붙입니다.
•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붙입니다.
• 조정조서·화해조서·인낙조서 -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확정증명원이 필요 없습니다.
• 공통 - 송달증명원은 필요 없고, 집행문도 원칙적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붙입니다.

다만 판결 주문이 「금전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처럼 반대의무를 붙인 경우에는 그 반대의무를 이행하고 집행문을 받아야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2년은 청구 기간이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뒤의 등기 신청 기한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등기 대응 순서

• 판결 확정 확인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 주문 대조 - 주문의 부동산 표시와 등기원인을 등기사항증명서와 맞춰 봅니다. 다르면 경정 결정을 먼저 받습니다.
• 반대의무 확인 - 주문에 동시이행 조건이 붙어 있는지 봅니다. 붙어 있으면 이행 후 집행문을 받습니다.
• 취득세 신고·납부 -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등기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등기 신청 -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완료 후 등기사항증명서로 명의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전후로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근저당이 새로 잡혔거나 주문과 등기기록이 다르면 판결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그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등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등기신청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어도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로는 확정 전에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 사이에는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부동산을 묶어 두는 방법을 씁니다.
• 상대방 배우자 서류가 하나도 필요 없나요?
  네,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로 단독 신청할 때에는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정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상대방의 등기신청 의사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청인 본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취득세 영수증은 붙여야 합니다.
• 집행문은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만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집행문 없이 등기를 신청합니다. 다만 주문에 「돈을 받음과 동시에」 같은 반대의무가 붙어 있으면 그 의무를 이행한 뒤 집행문을 받아야 등기신청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깁니다.
• 등기원인 날짜는 선고일인가요, 확정일인가요?
  재산분할이면 등기실무상 등기원인은 「재산분할」, 날짜는 판결이나 심판의 확정일로 적습니다. 주문에 등기원인과 날짜가 따로 적혀 있으면 그 문구를 그대로 따릅니다. 등기원인이 적혀 있지 않은 일반 이행판결은 「확정판결」, 선고일을 적는 것과 구별됩니다.
• 확정 후 상대방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어요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어 있으면 그 가압류를 안은 채 소유권이 넘어올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전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해 두었다면 가처분 이후의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없었다면 가압류권자와 따로 다퉈야 하므로 등기부를 보고 대응을 정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므로 협의가 안 되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등기를 신청하는 데에는 이 2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

• 상속받은 부동산을 형제들과 나누려는데 합의가 안 됩니다
• 대금을 다 줬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줍니다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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