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고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등기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다면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판결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예규는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허용하고, 이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매도인의 의사표시로 보아 집행이 끝납니다. 지금은 판결정본·확정증명서와 등기부상 현재 소유자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을 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소송을 다시 하거나 상대방의 도장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3년 토지를 2억원에 사고 대금을 모두 치렀지만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아 소송을 냈고, 2015년 3월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사와 사업 문제로 등기를 미루다 2026년 8월 등기를 하려고 보니 판결 확정 후 11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매도인은 「시효가 지났으니 판결은 소용없다」며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도 등기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확정된 시기와 관계없이, 확정 후 10년이 지났더라도 그 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과 대법원 등기예규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786호)이 이 원칙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판결에 따른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정보는 필요 없고,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가 등기원인증서가 됩니다. 등기관은 판결 주문에 나온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등기의 내용이 신청서와 맞는지만 봅니다.

매매로 생긴 등기청구권은 10년 시효로 소멸하지 않나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도 판결 확정 때부터 10년입니다. 그래서 확정 후 10년이 지나면 등기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매도인이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아 집행이 끝납니다. 따로 강제집행 절차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판결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애초에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도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매도인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막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집행이 끝나므로, 그 판결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없고 집행정지도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이 경우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게다가 소멸시효는 시효이익을 받을 사람이 소송에서 주장해야 비로소 판단 대상이 됩니다. 등기관은 신청서와 첨부서면이 형식상 맞는지만 심사하고, 실체법상 시효가 완성됐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판결 뒤에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다면요?

판결의 변론종결 뒤에 매도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겼다면 그 제3자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승계인에 해당하면 승계집행문을 받아 제3자를 상대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하지 않으면 새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먼저 떼어 보십시오.

오래된 판결 등기신청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자가 판결의 피고 그대로인지 봅니다. 제3자로 넘어갔다면 승계집행문 문제가 생깁니다.
• 판결정본 확보 - 판결정본이 없으면 판결 법원에서 재발급받습니다. 오래된 사건도 기록 보존 상태에 따라 발급됩니다.
• 확정증명서 발급 - 판결 법원에서 확정증명서를 받습니다. 등기원인증서로 판결정본과 함께 냅니다.
• 주소 불일치 해소 - 판결문상 피고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르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주소 서면을 준비합니다.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연결합니다.
• 취득세 신고와 등기신청 - 관할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관할 등기소에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주문에 반대급부 조건이 붙어 있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농지처럼 별도 허가가 필요한 부동산이면 판결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판결에 따른 등기·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결정본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판결정본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확정증명서도 같은 법원에서 받습니다. 기록 보존기간이 지나 기록이 폐기됐더라도 판결 원본은 오래 보존되므로 법원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등기신청에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가 함께 필요하고, 송달증명서와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 상대방 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환이행판결처럼 반대급부 조건이 붙어 있으면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 매도인이 시효를 이유로 청구이의 소송을 내면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집행이 완료되므로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입니다. 집행정지나 집행취소를 구할 여지도 없습니다. 판결 확정 후의 시간 경과만으로 판결이 무력해지지 않습니다.
• 집을 계속 쓰고 있었다면 시효가 달라지나요?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011 판결은 인도나 등기 중 어느 한쪽이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매수인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판결이 없던 경우에도 점유를 계속했다면 시효 걱정이 줄어듭니다.
• 판결 뒤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요?
  제3자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이면 그 사람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계인이 아니면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아 새로운 소송이 필요합니다. 변론종결일과 제3자 등기 접수일의 선후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 가집행 선고만 붙은 판결로도 등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확정판결이어야 하고,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각하합니다. 상대방이 항소해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처분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대금을 다 줬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줍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20년 넘게 쓴 땅을 제 것으로 할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