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양도담보로 잡은 기계가 불에 타면 채무자가 받을 화재보험금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양도담보 기계가 불에 타 채무자가 화재보험금청구권을 갖게 되면 양도담보권자는 그 보험금청구권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해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채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 청구권을 압류해야 합니다. 지금은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보험금 지급 일정부터 확인하십시오.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판결부터 받아야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로 물상대위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 B사에 8,000만원을 빌려주면서 B사 공장 기계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기계는 B사가 계속 쓰기로 했습니다. B사는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았고, 2025년 공장 화재로 기계가 모두 탔습니다. B사가 화재보험금을 청구하자 A씨는 그 보험금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담보권자도 화재보험금에 물상대위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은 양도담보권이 담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되어 설정자가 받을 금전에도 담보적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기계가 소실되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화재보험금청구권을 취득했다면 그 청구권은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이어서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양도담보 설정자에게도 그 기계에 관한 화재보험의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겼더라도 사용·수익하고 채무를 갚으면 되찾을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정자 명의 보험도 유효하고, 그 보험금이 물상대위의 대상이 됩니다.

물상대위는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합니다. 질권의 물상대위는 질물의 멸실·훼손으로 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지급이나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법리가 양도담보에도 적용됩니다. 보험회사가 이미 채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물상대위로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절차는 담보권 실행으로 진행합니다.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즉 양도담보계약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2항이 민법 제342조에 따른 권리 행사를 이 절차로 하도록 정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배당요구로 우선권을 주장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보험금청구권을 압류했다면 그 집행절차에 들어가,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됩니다. 이때 양도담보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의 전부명령이 보험회사에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전부명령이 먼저 확정되면 보험금청구권이 그 채권자에게 넘어가므로, 다른 채권자의 압류 소식을 들었다면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양도담보 보험금 물상대위 대응 순서

• 보험 확인 - 채무자가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험회사, 증권번호, 보험목적물에 담보 기계가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보험목적물이 다르면 물상대위 대상이 아닙니다.
• 지급 일정 파악 - 손해사정 진행 상황과 보험금 지급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지급 전이어야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압류·추심명령 신청 - 양도담보계약서와 공정증서를 담보권 증명 서류로 내고 보험금청구권을 압류합니다. 보험회사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 경합 채권자 확인 -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전부명령이 있는지 봅니다. 전부명령 송달 전이면 배당요구로 우선권을 주장합니다.
• 정산 - 받은 보험금을 대여원리금에 충당하고 남는 돈은 채무자에게 돌려줍니다. 부족하면 남은 채권은 일반채권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계약에 질권이 따로 설정되어 있거나 기계가 일부만 탔다면 보험증권과 손해사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권 실행과 채권 압류·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금이 이미 채무자에게 지급됐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상대위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342조는 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해 그 지급 전에 압류해야 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남은 대여금을 일반채권으로 청구하고, 채무자가 받은 보험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에 예금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대여금 판결이 없어도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제2항은 채권 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과 민법 제342조에 따른 물상대위를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된 때 개시한다고 정합니다. 양도담보계약서와 공정증서가 그 서류가 됩니다.
• 채무자 명의 보험인데 제 권리가 미치나요?
  미칩니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은 양도담보 설정자에게도 목적물에 관한 화재보험의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설정자 명의 보험도 유효하고, 설정자가 받을 보험금청구권이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로서 물상대위 대상이 됩니다.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을 신청하나요?
  경합 채권자가 있으면 추심명령이 안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라 압류채권자는 어느 쪽이든 신청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의 압류와 경합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경합이 없고 보험회사의 지급 능력이 확실하면 전부명령으로 바로 권리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으면 뒤로 밀리나요?
  밀리지 않습니다. 양도담보권자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일반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 보험금이 대여금보다 많으면 남는 돈은요?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양도담보는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이므로 받은 보험금을 원금과 이자, 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설정자에게 정산해야 합니다. 정산 없이 전부 가지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