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공사금지 가처분을 취하했는데 완공된 옆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착공 후 1년 안이자 완공 전에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면 그때 철거를 청구한 것으로 보므로, 가처분이 취하되고 건물이 완성됐어도 변경·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철거 청구는 재판 밖에서도 할 수 있고 한번 생긴 효과는 뒤의 취하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가처분 신청일과 건물의 사실상 완성일을 확인하십시오.

철거 청구를 꼭 소송으로 해야 기한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이나 가처분 신청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3월 옆 땅 주인이 경계에서 20센티미터만 띄우고 3층 주택 공사를 시작하자 4월에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웃과 협의가 되는 듯해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지만 협의는 깨졌고, 주택은 2025년 10월 완공됐습니다. 2026년 J씨가 철거를 요구하자 이웃은 건물이 완성됐으니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금지 가처분이 취하됐는데 철거를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격거리를 어긴 건물의 변경·철거 청구는 재판 밖에서 해도 되고, 건축에 착수한 뒤 1년이 지나기 전이자 건물 완성 전에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면 그때 철거를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그 효과는 가처분 신청이 나중에 취하되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판례의 사안에서도 인접지 소유자는 착공 한 달이 안 되어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건물은 그 뒤 완성됐습니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철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공된 뒤 소송을 내더라도, 완공 전에 가처분 신청이나 내용증명으로 철거를 요구한 기록이 있으면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변경·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 사안은 가처분 신청이 취하된 경우였고, 가처분이 법원 결정으로 취소된 경우도 같은 논리로 다툴 수 있지만 취소 사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 완성 시점은 준공 신고일로 보나요?

사실상 건물 형태가 갖춰진 때로 봅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준공 신고일은 소송 제기 뒤였지만 법원은 그 전에 이미 문짝 등 세부만 빼고 건물 형태가 완성됐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준공 전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골조가 올라가는 단계에서 철거를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건물이 완성된 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철거 청구가 인정되면 건물 전체를 헐어야 하나요?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이나 철거를 구합니다. 법은 이격거리를 어긴 건물에 대해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경계에서 반 미터 안에 들어온 부분의 철거나 구조 변경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결 뒤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법원 결정을 받아 채권자가 대신 철거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대체집행을 합니다.

이웃이 이미 공사를 끝냈다면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나요?

완성 전에 아무 청구도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만 남습니다. 손해는 일조·통풍 방해, 사생활 침해, 내 땅의 건축 제한처럼 이격거리 위반으로 실제 생긴 불이익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감정평가로 토지 가치 하락분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 신청을 염두에 두고 피해 자료를 모읍니다.

이격거리 위반 건물 철거 대응 순서

• 착공일 확인 - 공사 현장 사진과 착공 신고 내역으로 착공일을 확인합니다. 1년 기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철거 청구 통지 - 완성 전에 내용증명으로 변경·철거를 요구합니다. 재판 밖 청구도 유효합니다.
• 공사금지 가처분 - 공사가 계속되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신청 자체가 철거 청구로 인정됩니다.
• 본안 소송 - 변경·철거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가처분이 취하돼도 앞선 청구의 효과는 남습니다.
• 대체집행 -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대체집행을 신청합니다.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웃과 건축에 관한 합의가 있었거나 그 지역에 경계에 붙여 짓는 관습이 있다면 합의 경위와 주변 건물 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격거리 위반 건물의 공사금지 가처분과 철거·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철거 청구는 꼭 소송으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339 판결은 민법 제242조 제2항의 변경·철거 청구를 재판 밖에서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가처분 신청으로 완성 전에 청구했다면 기한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 가처분을 취하하면 청구 효과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339 판결은 가처분 신청으로 철거 청구의 효과가 한번 생겼으면 그 뒤 신청을 취하해도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신청서 접수일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착공 후 1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실제로 건축에 착수한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242조 제2항 단서는 건축 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기초 공사 시작일을 사진이나 착공 신고로 확인합니다.
• 이격거리는 몇 센티미터가 기준인가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곧 50센티미터 이상입니다. 민법 제242조 제1항이 정한 기준입니다. 상가가 붙어 늘어선 지역처럼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릅니다.
• 철거 판결을 안 따르면 어떻게 하나요?
  대체집행을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법원 결정을 받아 채권자가 제3자에게 철거하게 하고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비용을 미리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이면 어떤 가처분을 내나요?
  공사금지 가처분을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허용합니다. 이격거리 위반과 공사 진행 상황을 사진과 측량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새로 지은 건물에 하자가 있는데 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공사를 끝냈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