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오래 경작한 땅이 불안해서 점유권 확인 소송을 내면 받아들여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점유권이 있다는 확인만 구하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판례는 사실상의 지배 상태가 쉽게 변해 점유권 확인 판결이 법률상 불안을 없애는 실효 있는 구제수단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실제로 점유를 빼앗았는지, 방해했는지, 통지만 했는지부터 구분하십시오.

점유가 불안하다고 해서 「내게 점유권이 있다」는 확인 판결부터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소송은 대부분 각하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바닷가 공유수면을 메운 땅에 제방을 쌓고 논으로 만들어 경작해 왔습니다. 2025년 군이 이 땅을 군 명의로 등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2026년에는 군청에서 경작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A씨는 불안한 마음에 군을 상대로 「이 땅의 점유권이 A씨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소송을 내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점유권이 있다는 확인만 구하는 소송은 왜 각하되나요?

점유권 확인 판결은 점유를 둘러싼 불안을 없애는 실효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광주고등법원 1986. 1. 24. 선고 85나307 판결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는 쉽게 바뀌어서, 어느 시점에 점유권이 있다고 확인받아도 그 뒤 지배 상태가 바뀌면 다른 점유자가 쉽게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즉시 확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점유권 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하급심 판결, 확정).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92조 제1항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점유권이 있다고 정합니다. 점유권은 이렇게 사실에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권리여서, 확인 판결로 고정해 두는 의미가 적습니다.

점유를 지키려면 어떤 소송을 내야 하나요?

실제 침해의 모습에 맞는 점유보호청구를 합니다. 점유를 빼앗겼다면 반환과 손해배상을, 방해를 받았다면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을,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면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합니다.

방해받을 염려는 점유자의 주관적 걱정이 아니라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경작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공문만으로는 부족하고, 측량 인력을 투입하거나 펜스 공사를 시작하는 정도의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는 침탈일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오래 경작한 땅이라면 무엇을 확인받을 수 있나요?

소유권 취득을 다투는 쪽이 실익이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요건을 갖췄다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다만 공유수면 매립지나 국공유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지부터 따로 따져야 합니다. 점유를 시작한 경위와 토지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점유 불안 해소 소송 선택 순서

• 침해 모습 확인 - 상대방이 점유를 빼앗았는지, 방해했는지, 통지만 했는지 구분합니다. 청구 종류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점유 사실 증거 수집 - 경작 사진, 비료·농기계 구입 내역, 이웃 진술로 점유 시작일과 계속 여부를 증명합니다.
• 토지 성격 확인 - 등기부, 토지대장, 공유수면 매립 관련 자료로 국공유 재산인지 확인합니다. 취득시효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청구 선택 - 점유보호청구, 취득시효 등기청구, 소유권 확인 가운데 실익 있는 것을 고릅니다. 점유권 확인만 구하는 소는 피합니다.
• 기간 관리 - 점유 침탈은 1년, 방해는 방해 종료 후 1년 안에 청구합니다. 취득시효는 20년 기산점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수면 매립 면허나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얽혀 있다면 행정 처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점유·소유권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점유권 확인의 소는 언제나 각하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하됩니다. 광주고등법원 1986. 1. 24. 선고 85나307 판결은 점유권 확인 판결이 법률상 불안을 없애는 실효 있는 구제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소송으로 법률상 즉시 확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판결이지만 확인의 이익 법리에 따른 판단입니다.
• 점유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실에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192조 제1항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점유권이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실상의 지배를 잃으면 점유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의 점유권을 판결로 확인해도 사정이 바뀌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 점유를 방해받을 것 같을 때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합니다. 민법 제206조 제1항의 점유보전청구입니다. 다만 방해할 염려는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하므로 공문이나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측량 착수나 공사 준비처럼 방해가 곧 현실화될 구체적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 점유를 빼앗겼다면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안에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204조 제3항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나 취득시효 같은 본권에 기한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 오래 경작했으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국공유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소유권 확인 소송은 가능한가요?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소유권은 점유권과 달리 사실 상태에 따라 쉽게 바뀌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 등기가 있다면 확인보다 그 등기의 말소나 이전을 구하는 이행 소송이 더 직접적인 해결 방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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