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옆집이 경계에 바짝 붙여 건물을 짓는데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옆집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떨어지지 않고 건물을 짓고 있다면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에 착수한 뒤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시작된 날을 사진과 날짜로 기록하고 경계에서 건물 돌출부까지의 거리를 재 두십시오.

건축허가를 받은 공사라고 해서 철거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여부는 민법상 이격거리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단독주택 옆 빈 땅에서 2026. 4. 가설 울타리가 쳐지고 4층 근린생활시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이 되자 골조가 2층까지 올라갔는데, 경계에서 외벽까지는 약 40cm였고 2층 발코니는 경계선 바로 위까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건축주는 「구청 허가를 받았으니 문제없다」고 했고, A씨는 건물이 다 올라가기 전에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어디부터 재나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잽니다. 외벽이 반 미터 떨어져 있어도 처마, 발코니, 실외기 받침 같은 돌출부가 반 미터 안으로 들어오면 위반입니다. 이 거리 제한은 이웃 건물의 통풍·채광과 화재 같은 재해 방지를 위한 것이라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봅니다.

「특별한 관습」이 있으면 반 미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처럼 건물을 붙여 짓는 관행이 오래 이어진 곳이라면 상대방이 이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주변 건물 배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반대로 주변 건물 대부분이 경계에서 떨어져 지어져 있다면 그 사진이 관습이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공사가 이미 시작됐으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건축에 착수한 뒤 1년 안이면서 건물이 완성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건축의 착수」는 이웃이 객관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건물의 완성」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을 만큼 지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같은 행정 절차를 거쳤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송을 내도 공사는 계속될 수 있으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전에 건물이 완성되면 철거 청구 대신 손해배상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공정별 사진과 경계측량 결과를 붙여 공사가 계속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가처분 결정 뒤에도 공사를 강행하면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지켰어도 일조가 막히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경계 거리를 지킨 건물이라도 일조방해가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으면 소유권에 근거해 공사 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경계로부터 2미터 안에서 이웃 주택 내부를 볼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면 차면시설을 하도록 정하므로, 사생활 침해도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

경계 이격거리 위반 대응 순서

• 착수일 기록 - 터파기나 가설 울타리 설치 등 공사가 시작된 날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1년 기한의 기산점이 됩니다.
• 거리 측정 - 경계측량으로 경계선을 확정하고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거리를 잽니다. 위반 여부의 직접 증거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설계 변경이나 이격거리 확보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교섭 경과를 남깁니다.
• 공사중지가처분 -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완성되면 철거 청구가 막힙니다.
• 본안 소송 - 건물 변경·철거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완성 뒤에는 손해배상 청구로 바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변에 건물을 붙여 짓는 관습이 있거나 경계선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 결과와 주변 건물 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계 침범·이격거리 위반 건물의 철거 소송과 공사중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계에서 얼마나 떨어져 지어야 하나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이 거리는 외벽이 아니라 처마나 발코니 같은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잽니다. 경계선이 불분명하면 지적측량으로 먼저 확정합니다.
• 건물이 다 지어지면 철거를 못 하나요?
  못 합니다. 건축에 착수한 뒤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는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완성 전에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해 두는 이유입니다.
•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적법한 것 아닌가요?
  민법상 이격거리 판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건축허가나 착공신고, 사용승인 같은 절차를 거쳤는지와 상관없이 실제 공사 상태로 착수와 완성을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허가 여부와 별도로 거리를 재야 합니다.
• 창문으로 우리 집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요?
  경계로부터 2미터 안에서 이웃 주택 내부를 볼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면 적당한 차면시설을 해야 합니다. 불투명 유리나 가림막 설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 거리를 지켰는데 햇빛이 가리면요?
  일조방해가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으면 소유권에 근거해 방해 제거나 예방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동짓날 일조시간과 지역성, 건축 선후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세입자도 일조권 침해를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일조이익을 누리는 사람에는 소유자뿐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같은 거주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그 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데 그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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