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중고차를 샀는데 판 사람이 주인이 아니었다면 선의취득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등록된 자동차는 판 사람이 주인이 아니었다면 산 사람이 선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선의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소유권은 등록을 해야 변동되므로 인도를 전제로 한 민법 제24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동차등록원부와 매매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부터 확보하십시오.

선의로 샀다는 사정만 들고 진짜 소유자와 오래 다투기보다, 판 사람에게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할 준비를 먼저 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중고거래 앱에서 알게 된 판매자에게 2021년식 승용차를 1,850만원에 샀습니다. 판매자는 자기 차라며 등록증을 보여 줬고 A씨는 차를 넘겨받아 몇 달간 탔습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실제 등록 명의자인 리스회사가 차를 돌려 달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A씨는 선의로 샀으니 차를 지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된 자동차도 선의취득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는 판 사람이 주인이 아니었다면 산 사람이 선의·무과실이어도 원칙적으로 선의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인도를 전제로 한 민법의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도 같은 이유로 선의취득을 부정했습니다.

선의취득은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면 양도인이 주인이 아니어도 즉시 소유권을 얻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시방법이 인도인 일반 동산을 위한 규정이어서, 등록으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자동차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설명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6조와 「민법」 제249조도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자동차도 있나요?

예외가 있습니다. 구조와 장치가 처음부터 자동차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특례 없이는 등록할 수 없고, 도로 밖에서만 쓰는 차량이라면 인도로 소유권을 넘길 수 있어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장 안에서만 쓰는 대형 운반차량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진짜 소유자가 차를 돌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진짜 소유자는 차를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선의취득이 안 되는 이상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차를 돌려줘야 합니다. 점유할 권리가 있어야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데, 주인 아닌 사람과 맺은 매매계약은 진짜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점유 권리가 아닙니다.

판 사람에게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남의 차를 판 사람은 그 권리를 얻어 넘겨줄 의무가 있고, 넘겨주지 못하면 산 사람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판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 사람이 처음부터 속였다면 사기죄 고소도 검토합니다.

자동차 선의취득 분쟁 대응 순서

• 등록원부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소유자와 이전등록 이력을 확인합니다. 판 사람 명의가 없었다면 등록 확인 소홀도 쟁점이 됩니다.
• 거래 자료 보존 - 매매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판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를 모읍니다. 해제와 대금 반환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 해제 통지 - 판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를 통지합니다. 통지가 도달한 때 해제 효력이 생깁니다.
• 반환 협의 - 진짜 소유자와 차량 인도 시기와 그동안 쓴 비용 정산을 협의합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조건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대금 회수 절차 - 판 사람 재산이 흩어지기 전에 가압류를 검토하고 대금 반환 소송을 냅니다. 사기 정황이 있으면 고소를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상사를 거쳐 샀거나 할부·리스 차량이라 소유권유보가 걸려 있으면 계약서와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고차 거래 분쟁의 대금 반환 소송과 사기 고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중고차를 선의로 샀으면 제 차가 되나요?
  등록된 자동차라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동산을 인도받은 선의의 매수인을 보호하는 민법 제24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 사람이 주인이 아니었다면 소유권은 진짜 주인에게 남습니다.
• 등록할 수 없는 차량도 마찬가지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특례 없이는 등록할 수 없고 도로 밖에서만 쓰는 차량이라면, 인도로 소유권을 넘길 수 있고 선의취득 규정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의 판단입니다.
• 진짜 주인이 차를 가져가겠다고 하면 막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소유자는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는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인 아닌 사람과 맺은 매매계약은 진짜 주인에게 주장할 권리가 아니므로, 인도 시기와 비용 정산을 협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 판 사람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남의 권리를 판 사람은 그 권리를 얻어 넘겨줄 의무가 있고, 넘겨주지 못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판 사람은 받은 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해제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남겨 두십시오.
• 주인이 아닌 줄 알고 샀으면 손해배상은요?
  계약할 때 판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하고 해제만 할 수 있습니다. 몰랐다면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 판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한 문자나 서류가 있으면 선의를 증명하는 데 씁니다.
• 판 사람이 돈을 빼돌릴 것 같습니다
  소송 전에 판 사람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채무자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이고, 대금 반환 채권이 있다는 점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됩니다. 사기 정황이 뚜렷하면 고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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