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친구와 반반 내서 산 자동차를 친구 혼자 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친구와 반씩 돈을 내 산 자동차라면 두 사람은 차 전부를 지분 비율로 쓸 권리가 있고, 친구 혼자 독점하면 내 지분만큼의 사용 이익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하도록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언제든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구입 대금을 누가 얼마나 냈는지와 차량 등록 명의부터 확인하십시오.

차를 친구에게서 강제로 넘겨받아야만 권리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정산하거나 친구에게 차를 넘기고 내 몫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친구와 2,400만원씩 모아 4,800만원짜리 중고 SUV를 샀습니다. 등록은 친구 명의로 하고 한 주씩 번갈아 쓰기로 했는데, 2025년부터 친구가 차를 출퇴근용으로 혼자 쓰면서 차 키를 주지 않습니다. A씨는 내 몫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아예 친구에게 차를 넘기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유한 자동차는 각자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공유자는 차의 일부가 아니라 차 전부를 지분 비율로 쓸 수 있습니다. 반반 낸 두 사람이라면 시간이나 횟수를 절반씩 나누어 쓰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공유자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용 방법은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어서 지분의 과반수로 정합니다. 반반인 두 사람은 어느 쪽도 과반수가 아니므로, 둘이 합의하지 않으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용 방법을 정할 수 없습니다.

친구가 차를 혼자 쓰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분 비율만큼의 사용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해 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것이 됩니다. 금액은 같은 차량의 렌트 비용 같은 사용료 시세를 기준으로 절반 몫을 계산합니다.

차를 나에게 넘기라는 인도 청구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초해 공동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나 방해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반 공유자도 과반수가 아니어서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친구에게 차를 넘기고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친구가 동의하면 가능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해 정리합니다. 공유자는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5년 안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협의로 분할하면 친구가 차를 갖고 시세의 절반을 A씨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처럼 나눌 수 없는 물건은 경매해 대금을 나누거나 한쪽이 차를 갖고 다른 쪽에 가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처음 낸 돈이 아니라 분할 당시 차량 시세의 지분 몫이라는 점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등록 명의가 친구 한 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대외적으로는 친구 소유로 보이므로, 두 사람이 함께 돈을 내 공유하기로 했다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과 문자가 이때 쓰입니다.

공동 구입 자동차 공유 대응 순서

• 공유 사실 증명 - 구입 대금 이체 내역과 공동 구입 약속 문자를 모읍니다. 등록 명의가 한 사람이면 이 자료가 공유를 뒷받침합니다.
• 사용 협의 요청 - 번갈아 쓰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청합니다. 요청 이후의 독점 사용이 분명해집니다.
• 사용료 계산 - 독점 사용 기간과 같은 차량 렌트 시세를 확인합니다. 부당이득 청구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지분 매수 제안 - 친구에게 차를 넘기고 시세 절반을 받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합의되면 분할 소송 없이 끝납니다.
• 분할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합니다. 경매 대금 분할이나 가액 지급으로 정리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을 할부나 리스로 샀거나 대출 명의가 한 사람에게만 있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물 분할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반반 공유한 차를 번갈아 쓰는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두 사람이 합의해서 정합니다. 사용 방법은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어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는데, 반반인 두 사람은 어느 쪽도 과반수가 아니므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끝내 안 되면 공유관계 자체를 끝내는 분할 청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 친구가 혼자 쓴 기간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해 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금액은 같은 차종의 렌트 비용 등 사용료 시세를 기준으로 지분 비율만큼 계산합니다.
• 차를 나에게 넘기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공동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나 방해 상태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유 관계를 끝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자는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5년 안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먼저 협의로 누가 차를 가질지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 법원은 자동차를 어떻게 나누나요?
  자동차는 현물로 나눌 수 없어 경매해 대금을 나누거나, 한쪽이 차를 갖고 다른 쪽에 지분 가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269조 제2항은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매는 시세보다 낮게 팔리는 경우가 많아 협의 분할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 등록 명의가 친구 이름이면 제 권리는 없나요?
  공동으로 돈을 내 공유하기로 한 사실을 증명하면 두 사람 사이에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등록 명의자 소유로 보이므로 친구가 차를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구입 대금 이체 내역과 공동 구입 약속 문자를 증거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형제와 공동명의인 부동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