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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에 장례식장이 들어섰는데 생활방해라며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장례식장이 집 근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느끼는 불쾌감이나 교육상 우려는 민법상 생활방해로 보기 어려워 그것만으로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217조는 매연·음향·진동처럼 감각으로 느끼는 침해를 전제로 하므로, 장례식장에서 실제로 나는 소음·악취·주차 문제가 수인한도를 넘을 때 그 부분의 금지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불편이 존재 자체 때문인지, 소음·냄새 같은 구체적 피해 때문인지부터 나누어 보십시오.

장례식장이 불편하다고 해서 반드시 철거 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소음·악취·주차 피해를 줄이는 조치를 요구하는 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초등학생 자녀 둘과 함께 2022년부터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025년 말 아파트 단지 건너편 상가 건물에 장례식장이 문을 열었고, 아이들이 매일 운구차와 조문객 행렬을 보며 등교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으니 생활방해로 보아 장례식장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례식장 같은 시설이 있다는 것만으로 생활방해가 되나요?

되기 어렵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토지소유자가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이와 유사한 것」은 냄새·빛·먼지처럼 감각으로 느끼는 물리적 영향을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례식장, 납골당, 교도소처럼 그 존재만으로 정신적·관념적 불쾌감을 주는 시설은 이 규정의 생활방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해석입니다. 아이들이 운구차를 본다는 교육상 우려는 공감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소유권에 기한 철거 청구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생기는 소음·악취는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소음·악취·빛 공해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새벽 발인 때의 곡소리와 차량 소음, 음식물 쓰레기 냄새, 밤새 켜진 대형 조명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으면 그 부분의 금지나 방지시설 설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넘는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가해행위의 공공성, 방지조치 가능성, 공법상 기준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장례식장은 공공성이 인정되는 시설이고 인허가를 받았다면 그 사정도 고려되므로, 피해를 수치와 기록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장례식장 허가 자체를 다툴 수는 없나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허가에 위법이 있다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기간 제한이 짧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후에는 낼 수 없습니다.

인근 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허가 요건 위반이 있는지를 따져야 하므로 허가 서류를 정보공개청구로 먼저 받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운영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례식장 인근 주민 대응 순서

• 피해 유형 구분 - 불편이 시설 존재 자체 때문인지, 소음·악취·주차 같은 구체적 피해 때문인지 나눕니다. 민사 청구는 후자에만 가능합니다.
• 허가 시점 확인 - 건축허가·용도변경·영업신고 일자를 확인합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 피해 기록 - 발인 시각의 소음, 냄새, 조명, 주차 문제를 날짜별로 기록하고 측정 수치를 남깁니다. 수인한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운영자 협의 - 방음벽·차양·운구 동선 변경 등 구체적 개선을 요청합니다. 주민 공동 명의로 요청하면 무게가 실립니다.
• 조정·소송 검토 - 협의가 안 되면 환경분쟁조정이나 금지 청구, 기간 안이면 허가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례식장이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거나 허가 과정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빠졌다면 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처분 취소소송과 생활방해 금지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의 생활방해는 매연·음향·진동처럼 감각으로 느끼는 영향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례식장이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정신적·관념적 불쾌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것만으로 철거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발인 때 소음은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수인한도를 넘으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새벽 발인 소음이나 차량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으면 민법 제214조에 따라 방해 제거·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방음벽 설치나 특정 시간대 소음 제한처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 수인한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은 피해의 성질과 정도, 가해행위의 공공성, 방지조치 가능성, 공법상 기준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를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공성과 인허가 여부도 고려 대상입니다.
• 장례식장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허가에 위법이 있으면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인근 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허가 서류를 정보공개청구로 먼저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가 사실을 늦게 알았으면 기간이 지난 건가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시설 존재에서 오는 불쾌감만으로는 어렵고, 소음·악취 등 수인한도를 넘는 구체적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침해가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운영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액수는 피해 기간과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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