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점유를 빼앗긴 지 1년 안에 내용증명만 보내면 반환청구 기간을 지킨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점유를 빼앗긴 날부터 1년 안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간 안에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점유회수와 방해제거 청구권의 1년 제척기간을 재판 밖 요구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출소기간으로 봅니다. 지금은 점유를 빼앗긴 날이 언제인지부터 확정하십시오.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는 것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지인 소유 창고 한 칸을 빌려 공방 재료를 보관해 왔습니다. 2025년 5월 지인과 다툼이 생긴 뒤 지인의 가족이 창고 자물쇠를 바꾸고 A씨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A씨는 같은 해 6월과 9월 두 차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2026년 6월 A씨는 이제라도 소송을 내면 창고를 되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점유를 빼앗기면 언제까지 반환을 청구해야 하나요?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점유를 빼앗기면 그 물건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청구권은 침탈일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판결은 이 1년이 재판 밖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안에 반드시 소를 내야 하는 출소기간이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조문이 같습니다.

대법원이 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기간의 대상은 형성권이 아닌 보통의 청구권이고, 침탈 상태가 일정 기간 지나면 그대로 평온한 상태가 되므로 뒤늦게 되돌리는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를 흔든다는 점입니다. 제척기간은 시효와 달리 중단이 없으므로, 상대방과 협의를 이어 가는 중이라도 1년이 흐르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협상과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고, 소를 낸 뒤에도 조정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점유 방해를 받은 경우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점유를 빼앗기지는 않았지만 방해를 받은 경우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권은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이 기간도 출소기간으로 보았습니다. 공사로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에 착수한 뒤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완성되면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1년이 지나면 되찾을 방법이 없나요?

소유자라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가 남습니다. 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 자체를 보호하는 권리이고, 소유자는 이와 별도로 자기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에는 1년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를 증명하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처럼 점유만 가진 사람은 1년이 지나면 점유 회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해 줄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임대인이 가진 소유권 반환청구를 대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점유 회수 대응 순서

• 침탈일 특정 - 잠금장치 교체, 물건 반출, 출입 차단이 있었던 날을 사진과 문자로 확정합니다. 1년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권리 구분 - 내가 소유자인지, 임차인 같은 점유자인지 정리합니다. 쓸 수 있는 청구권이 달라집니다.
• 소 제기 - 침탈일부터 1년 안에 점유회수의 소를 법원에 냅니다. 내용증명은 기간을 지키지 못합니다.
• 보전처분 - 침탈자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우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악의가 아닌 특별승계인에게는 회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영업 손실, 물건 훼손 같은 손해를 증빙과 함께 청구합니다. 반환 청구와 같은 소송에서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침탈 시점이 여러 번에 걸쳐 있거나 공사로 인한 방해인 경우에는 현장 기록과 공사 일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 회수와 부동산 인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점유회수 청구의 1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셉니다.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물건을 들어내 점유를 빼앗긴 날이 기준이므로, 그날을 사진과 문자 같은 기록으로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방해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면 기간이 지켜지나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판결은 점유보호청구권의 1년 제척기간을 재판 밖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으로 보았습니다.
• 방해를 받은 경우도 1년인가요?
  같습니다. 점유 방해를 받은 사람은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는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소로 행사해야 합니다. 공사로 인한 방해는 공사 착수 뒤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완성되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 침탈자가 제3자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점유회수 청구는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승계인이 침탈 사실을 알고 넘겨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길 우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1년이 지나면 소유자도 못 찾나요?
  소유자는 찾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점유보호청구권과 별개이고 1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증명하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과 상대방의 권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방해받을 염려만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면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로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 착수 뒤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완성되면 청구하지 못하는 제한이 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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