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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점유자가 이전등기 소송을 냈는데 응소하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점유자가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소유자가 응소해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점유취득시효는 중단됩니다. 중단 효력은 소가 제기된 날이 아니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응소한 때부터 생깁니다. 지금은 점유자의 점유 개시일과 20년이 차는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유자가 따로 반소나 별도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점유자가 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만으로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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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소유 임야 한쪽을 이웃 B씨가 2016년부터 밭으로 써 왔습니다. 2025년 11월, 점유를 시작한 지 9년 10개월 된 시점에 B씨가 A씨를 상대로 그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소송에서 적극 다투면 B씨의 취득시효 진행을 막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점유자가 낸 소송에 응소하면 취득시효가 중단되나요?

네, 중단됩니다. 점유취득시효에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판례는 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가 되어 낸 소송에서 권리자가 피고로 응소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와 같은 시효 중단 사유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47조 제2항이 이 준용 근거입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리됐습니다. 소유자가 답변서에서 「이 땅은 내 소유이고 점유자는 이전등기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다투어 점유자 청구가 기각되면 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됩니다.

시효 중단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현실적으로 응소한 때부터 생깁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은 응소로 인한 시효 중단 효력이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해 응소한 때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점유자가 소를 낸 날이 아니라 답변서 제출 등으로 권리를 주장한 날이 기준입니다.

중단된 시효는 그때까지 흐른 기간을 버리고,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점유 9년 10개월 시점에 중단됐다면 판결 확정 뒤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다시 20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됩니다.

점유자가 소를 취하하면 중단 효력이 사라지나요?

그대로 두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응소해 권리를 주장했으나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어 본안 판단 없이 끝난 경우, 그때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다른 시효 중단 조치를 하면 응소한 때로 소급해 중단 효력을 인정합니다. 취하 통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소유권 확인이나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도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중단 대응 순서

• 점유 개시일 확인 - 점유자가 주장하는 시작일과 실제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20년이 언제 차는지가 대응 시한입니다.
• 답변서 제출 - 소유권을 적극 주장하고 점유자 청구 기각을 구합니다. 이때부터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 시효 중단 주장 -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응소로 시효가 중단됐다는 주장을 명시합니다.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해야 합니다.
• 자주점유 반박 - 점유가 임대·사용대차 등 타주점유라는 자료를 냅니다. 시효 자체를 막는 방어입니다.
• 취하·각하 대비 - 소송이 본안 판단 없이 끝나면 6개월 안에 토지인도 등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유자가 전 점유자 기간을 합산해 주장하거나 등기부취득시효를 함께 주장하면 점유 경위와 등기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방어와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취득시효에도 소멸시효 중단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을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같은 민법 제168조의 중단 사유가 점유취득시효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 응소만 해도 재판상 청구로 인정되나요?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지면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판례는 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낸 소송에서 권리자가 피고로 응소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를 재판상 청구에 포함합니다.
• 중단 효력은 언제부터인가요?
  현실적으로 응소한 때부터입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은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 중단 효력이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해 응소한 때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답변서를 늦게 내면 그 사이에 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시효 중단을 따로 주장해야 하나요?
  주장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은 변론주의 원칙상 응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중단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시효 중단 주장을 해야 효력이 생기며, 이 주장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이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중단 뒤 시효는 언제 다시 시작하나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중단까지 흐른 시효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재판상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점유가 계속되면 확정일부터 다시 20년이 지나야 합니다.
• 소가 취하되면 어떻게 하나요?
  6개월 안에 다른 중단 조치를 합니다. 민법 제170조 제2항은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된 경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면 최초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판례는 이를 응소에도 유추적용합니다. 토지인도나 소유권 확인 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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