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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며 정기예금에 질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정기예금에 질권을 잡으려면 예금증서를 넘겨받고 은행의 질권설정 승낙을 받은 뒤, 그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질권자는 변제기에 은행에 직접 청구해 자기 채권액 한도에서 예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은행 약관의 질권 설정 제한 여부와 승낙 절차부터 확인하십시오.

질권을 실행하려고 법원 경매나 별도 소송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예금이 금전채권이므로 은행에 직접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친구에게 3,000만원을 1년 뒤 갚기로 하고 빌려주면서, 친구 명의로 은행에 넣어 둔 5,000만원짜리 정기예금에 질권을 잡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통장을 넘겨주겠다고 했지만, 은행은 약관상 질권 설정에 은행 승낙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어떤 서류를 갖춰야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예금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예금증서를 넘겨받고, 은행에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은행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권리질권은 그 권리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설정하고, 채권증서가 있으면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정기예금은 예금자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지명채권이므로 채권양도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은행 약관이 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질권설정 승낙청구서를 내고 은행의 승낙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받아야 은행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349조와 제450조의 구조입니다.

질권자는 예금을 어떻게 받아 가나요?

은행에 직접 청구해 자기 채권액 한도에서 받습니다. 질권의 목적인 채권이 금전채권이면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 만기가 빌려준 돈의 변제기보다 먼저 오면 은행에 그 금액을 공탁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질권은 공탁금에 남습니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은 채권질권의 효력이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지연손해금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질권자는 목적 채권과 그 지연손해금을 피담보채권 범위에 속하는 자기 채권액만큼 직접 추심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은행이 이의 없이 승낙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은행은 예금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있으면 제3채무자가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막는 사유로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질권자가 그 사유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은행은 승낙 때까지 생긴 사유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예금자에게 받을 대출금과 예금을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아무 이의 없이 승낙했다면, 원칙적으로 나중에 그 상계를 질권자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승낙서에 은행이 어떤 이의를 적었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정기예금 질권 설정·실행 순서

• 차용증 작성 - 빌려주는 금액, 이자, 변제기를 적은 차용증을 씁니다.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예금증서 교부 - 정기예금 통장이나 증서를 넘겨받습니다. 증서가 있는 채권은 교부가 효력 요건입니다.
• 은행 승낙과 확정일자 - 질권설정 승낙청구서를 내고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제3자 대항요건입니다.
• 승낙서 이의 확인 - 은행이 상계 예정 등 이의를 적었는지 봅니다. 나중에 은행 항변 범위가 됩니다.
• 직접 청구 - 변제기에 돈을 못 받으면 은행에 자기 채권액 한도에서 직접 지급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예금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먼저 들어왔거나 은행이 상계를 주장하면 확정일자와 도달 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질권 실행과 예금채권 압류·추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통장만 받아 두면 질권이 생기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법 제347조는 채권증서가 있으면 증서 교부로 질권 설정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지만, 제349조 제1항은 지명채권 질권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제3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은행 승낙까지 받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는 왜 필요한가요?
  은행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민법 제450조 제2항은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349조 제1항이 이를 질권에 적용합니다. 같은 예금을 압류한 채권자와의 우선순위가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 예금 만기가 먼저 오면 어떻게 하나요?
  은행에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53조 제3항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 변제기보다 먼저 오면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고 정합니다.
• 지연손해금도 직접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은 채권질권의 효력이 목적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질권자는 목적 채권과 그 지연손해금을 피담보채권 범위에 속하는 자기 채권액만큼 직접 추심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은행이 이의 없이 승낙하면 어떻게 되나요?
  은행은 예금자에게 주장할 수 있던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349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451조 제1항의 효과이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은 이 사유가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막는 사유를 넓게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의 없는 승낙에도 예외가 있나요?
  있습니다. 2000다13887 판결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있더라도 질권자가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3채무자가 승낙 당시까지 질권설정자에게 생긴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은행의 상계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이 예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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