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전세로 살면서 낸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전세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해 낸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소유자가 부담할 돈이므로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소유자가 사용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관리사무소에 거주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하십시오.

매달 관리비 고지서를 따로 보관해 두지 않았더라도 납부확인서 한 장으로 금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4월 보증금 4억원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 2년 동안 매달 관리비를 냈습니다. 2026년 4월 이사를 앞두고 관리비 고지서를 보니 매달 2만5천원씩 장기수선충당금이 부과돼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관리비는 사는 사람이 내는 것이라며 정산을 거절했고, I씨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세 살면서 낸 관리비 중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요?

네, 관리비에 포함해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걷어 적립하는 돈이라 원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도 같습니다.

실제로는 관리비 고지서가 거주자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임차인이 대신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사용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거주 기간 동안 관리비에 포함돼 실제로 낸 장기수선충당금 전액이 대상입니다. 월 부과액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세대별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 산정되므로, 같은 단지라도 평형마다 다릅니다.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항목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장기수선충당금이 2만5천원이고 2년을 살았다면 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수선유지비처럼 실제 사용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항목이라 돌려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반환은 소유자의 의무이므로 거부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함께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따로 받지 못했다면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뒤 소액사건 절차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반환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집주인이 지체 책임을 지므로, 청구서가 도달한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약 문구와 계약 당시 설명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관리비를 누가 냈는지만 증명하면 되고,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반환 의무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현재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 소유자 시절 낸 금액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는 매매 당시 정산 약정을 보고 따져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대응 순서

• 납부확인서 발급 - 관리사무소에 거주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합니다. 반환 금액을 증명하는 문서가 됩니다.
• 계약서 특약 확인 -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소유자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과 함께 정산 - 이사일에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함께 받도록 미리 문자로 요청합니다. 정산 금액을 서로 확인해 둡니다.
• 내용증명 청구 - 정산을 거부하면 금액과 근거를 적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도달일부터 지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 그래도 주지 않으면 소액사건으로 반환 소송을 냅니다. 납부확인서와 계약서가 주요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나 입주 초기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기간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관리규약과 부과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의 보증금·관리비 정산과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월세 임차인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나요?
  네, 전세든 월세든 임차인이 소유자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소유자는 사용자가 대신 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차 형태는 결론에 영향이 없습니다.
• 관리사무소가 납부확인서를 안 떼 주면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거부하면 이 조항을 근거로 서면으로 다시 요청하고, 관할 시·군·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수선유지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수선유지비는 공용부분의 일상적인 보수·유지에 드는 비용이라 실제로 사는 사람이 부담하는 관리비 항목입니다. 돌려받는 대상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 교체·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한정됩니다.
• 입주 초기에 낸 장기수선충당금도 포함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 등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하고, 분양되지 않은 세대분은 사업주체가 부담합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초기라면 실제로 부과됐는지 고지서를 보고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다른 비용을 빼겠다고 하면요?
  집주인이 원상복구비 등을 공제하겠다고 하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채권으로 상계하거나 함께 정산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금액과 근거를 서로 문자로 확인해 두면 소송으로 가더라도 계산 다툼이 줄어듭니다.
• 이사 간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사무소 자료 보관 문제로 금액 증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납부확인서를 받아 두고 내용증명으로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전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 시효가 지난 밀린 월세도 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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