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신도들이 헌금으로 마련한 전통사찰 재산은 신도들 공동 소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전통사찰로 등록되고 독립한 사찰의 실체를 갖춘 사찰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사찰 자체의 소유이지 신도들의 총유가 아닙니다. 신도들이 창건이나 재산 마련에 크게 기여했더라도 신도 총유 재산을 사찰에 명의신탁했다는 법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문제 된 재산의 등기 명의와 사찰의 전통사찰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신도로서 기여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따로 지분 등기를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상 신도 개인의 지분이 생기지 않으므로 그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V씨는 2023년부터 한 전통사찰의 신도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법당 증축과 주변 토지 매입에 3,000만원가량을 헌금했습니다. 매입한 토지와 법당은 사찰 명의로 등기됐습니다. 2026년 주지가 그 토지 일부를 팔겠다고 하자 신도회는 신도들이 마련한 재산이니 신도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찰 명의 재산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독립한 실체를 갖춘 사찰 명의 재산은 권리능력 없는 재단인 사찰 자체의 소유입니다.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9336 판결은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고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인정되는 사찰의 경우 그 사찰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사찰의 소유이고, 신도들이 창건이나 재산관리에 기여한 바가 크더라도 신도들의 총유물로서 사찰에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법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찰은 불상을 모시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는 시설과 재산의 결합체로 보기 때문에, 재단의 성격이 강합니다. 교회처럼 교인들이 모인 사단으로 보아 총유로 판단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사찰이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사실상 개인 사찰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찰의 조직과 운영 실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찰 재산의 관리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전통사찰 재산의 관리권은 주지에게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도회에는 관리권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주지를 전통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의 운영 및 재산을 관리하는 승려로 정합니다. 위 판결도 옛 전통사찰보존법 아래에서 같은 취지로 사찰 재산 관리권이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지가 사찰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 수 있나요?

마음대로 팔 수는 없습니다. 전통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보존지 안의 사찰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한 양도·대여·담보 제공은 무효입니다. 신도가 부당한 처분을 막으려면 이 허가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사찰 재산 분쟁 확인 순서

• 등기 명의 확인 - 재산이 사찰 명의인지 개인이나 종단 명의인지 봅니다. 명의에 따라 소유 주체가 달라집니다.
• 전통사찰 등록 확인 - 전통사찰로 등록돼 있는지 봅니다. 등록 사찰이면 주지의 관리권이 법률로 정해집니다.
• 사찰 실체 확인 - 독립한 조직과 운영이 있는지 봅니다. 실체가 없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처분 허가 확인 - 부동산 처분이 있었다면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허가가 없으면 무효를 다툽니다.
• 기여 증빙 정리 - 신도가 낸 헌금과 기부 내역을 정리합니다. 소유권이 아니라 다른 청구의 근거가 되는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찰이 종단에서 탈퇴했거나 창건주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섞여 있다면 등기부와 종단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교단체 재산을 둘러싼 명도·등기 소송과 총회 관련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신도들이 낸 헌금만큼 지분을 받을 수 있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9336 판결은 사찰 명의 재산을 사찰 소유로 보고 신도들의 총유물로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법리를 부정했습니다. 헌금은 사찰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신도 개인이 지분을 청구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신도회가 사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리할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전통사찰 재산의 관리권이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고 신도회에 관리권이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행 법률도 주지를 사찰 운영과 재산 관리의 대표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 주지가 허가 없이 땅을 팔았다면요?
  그 양도는 무효입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를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매수인 명의 등기가 되었더라도 말소를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 사찰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같은 법 제9조 제2항은 전통사찰의 주지가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 전통사찰로 등록되지 않은 사찰은 어떻게 되나요?
  사찰의 실체에 따라 판단합니다. 독립한 조직과 재산을 갖춘 사찰이면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보아 사찰 소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실체 없이 개인이 운영하는 사찰이라면 등기 명의자 개인의 재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등록 여부보다 운영 실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교회 재산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로 보는 반면 사찰은 재단의 소유로 봅니다. 민법 제275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총유로 한다고 정하는데, 교회는 교인들이 모인 사단으로 보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찰은 재산과 시설의 결합체로 보기 때문에 결론이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

• 형제와 공동명의인 부동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데 내보낼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