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마을 주민들이 리 이름으로 가진 땅, 마을 이름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마을이 대표자와 의사결정기관을 두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 마을 이름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공부상 리 명칭으로 소유해 온 마을 재산은 주민공동체의 총유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장 등 대표자 선출 기록과 주민총회 회의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마을 주민 전원이 원고로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마을이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면 마을 이름으로 대표자가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W마을은 수십 년 전부터 주민들이 돈을 모아 산 임야와 마을회관 부지를 리 이름으로 등기해 관리해 왔습니다. 2025년 이 임야 일부를 두고 인근 개발업체가 자기 땅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했고, 2026년 주민들은 마을 이름으로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매년 주민총회가 열리고 이장이 선출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마을이 자기 이름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

마을이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면 마을 이름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은 자연부락이 부락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민총회라는 의사결정기관과 이장이라는 대표자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한 마을을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했습니다. 마을 규약이나 정관이 있으면 더 분명해지지만, 규약이 없더라도 실제로 총회를 열어 의사를 정하고 대표자가 활동해 왔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리 이름으로 등기된 마을 재산은 누구 소유인가요?

주민들이 공동편익을 위해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공부상 동·리 명칭으로 재산을 소유해 왔다면 그 주민공동체가 소유 주체입니다. 같은 판결은 1949. 7. 4.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의 동·리는 그 자체가 관습법상 법인으로 재산권의 주체였지만, 주민들이 이런 공동체를 구성해 재산을 동·리 명칭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는 그 주민공동체가 재산의 주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때 재산은 주민들의 총유가 됩니다.

반대로 동·리가 행정구역으로서 가진 재산이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임야대장이나 토지조사부에 어떤 경위로 리 명칭이 올라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소유권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총유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하나요?

총유 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 즉 주민총회의 결의로 합니다. 규약이 있으면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고, 규약이 없으면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장이 총회 결의 없이 마을 땅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주민은 규약에 따라 마을 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자기 지분을 따로 팔거나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마을 재산 소송 준비 순서

• 조직 실체 정리 - 주민총회와 대표자, 활동 기록을 모읍니다. 비법인사단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 대표자 선출 - 총회에서 대표자를 적법하게 선출합니다. 소집 통지와 의사록을 남깁니다.
• 재산 이력 확인 - 임야대장·토지조사부·등기부로 리 명칭 등재 경위를 봅니다. 주민공동체 소유인지 판단합니다.
• 소송 결의 - 총회에서 소송 제기를 결의합니다. 총유 재산 관리 행위이므로 결의가 필요합니다.
• 소 제기 - 마을 이름으로 대표자가 소송을 냅니다. 대표권 증빙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넘어가 있거나 마을이 여러 부락으로 나뉜 경우라면 등기 경위와 마을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을·종중 등 비법인사단의 재산 소송과 총회 관련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마을 규약이 없어도 비법인사단이 되나요?
  실제 조직과 활동이 있으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은 고유목적, 의사결정기관, 대표자를 두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사회조직체인지를 봅니다. 문서로 된 규약이 없더라도 주민총회를 열고 이장이 대표로 활동해 온 사실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장이 혼자 마을 땅을 팔 수 있나요?
  팔 수 없습니다.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데 이장이 총회 결의 없이 마을 땅을 팔았다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고, 마을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마을을 떠난 주민도 권리가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민법 제277조는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가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고 정합니다. 마을에서 이사해 주민 지위를 잃으면 마을 재산에 관한 권리도 함께 없어지고, 새로 들어온 주민은 권리를 얻습니다.
• 주민 한 사람이 지분을 팔 수 있나요?
  팔 수 없습니다. 총유는 공유와 달리 주민 개인에게 처분할 수 있는 지분이 없습니다. 각 주민은 민법 제276조 제2항에 따라 규약에 좇아 마을 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이고, 분할을 청구하거나 자기 몫을 따로 팔 수 없습니다.
• 대표자 선출에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는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총회 소집 통지를 일부 주민에게 빠뜨렸거나 의사정족수를 못 채웠다면 대표권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총회를 다시 열어 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리 명칭 재산이 군청 소유로 등기됐다면요?
  등재 경위를 따져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98다33512 판결 사건도 마을이 이천시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구해 이겼습니다. 주민공동체가 공동편익을 위해 리 명칭으로 소유해 온 재산이라는 점을 옛 대장과 관리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형제와 공동명의인 부동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 대금을 다 줬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줍니다
• 20년 넘게 쓴 땅을 제 것으로 할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