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동업자 한 명 빚으로 공동명의 예금을 압류했는데 은행이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동업과 별개인 특정 목적으로 모은 공동명의 예금이라면 은행은 공동반환특약을 이유로 압류채권자의 지분 추심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예금은 지분별로 나뉘어 각자에게 귀속되고, 공동반환특약은 지급 청구 방법만 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예금이 동업 자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한 지분 범위라면 추심명령만으로 은행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등 세 사람은 2024년 공동으로 땅을 사기 위해 각자 5,000만원씩 내 은행에 공동명의 정기예금을 만들고, 세 사람이 함께 와야 찾을 수 있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2025년 A씨에게 2,000만원을 받을 채권자가 A씨 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은행은 공동명의자 전원의 청구가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명의 예금을 한 명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나요?

동업과 별개인 특정 목적으로 모은 돈이라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은 각자 나눠 낸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해 공동명의로 맡기고, 목적 달성 전 혼자 인출하지 못하게 할 뿐인 예금이라면 예금채권이 지분별로 나뉘어 각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공동명의자 한 명의 채권자는 그 사람 지분만큼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분 비율에 관해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각자 같은 비율로 권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세 사람이 같은 돈을 냈다면 한 명 지분은 3분의 1입니다. 실제 출연액이 다르면 입금 내역으로 비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은행이 공동반환특약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공동반환특약은 공동명의자들이 은행에 지급을 청구할 때 함께 청구하라는 약정일 뿐이고,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까지 막는 효력은 없습니다. 2003다7319 판결은 압류·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은행이 이 특약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는 은행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동업 자금으로 만든 공동명의 예금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동업 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했다면 예금채권은 동업자들의 준합유가 되어 한 사람 몫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이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합니다. 이때 동업자 한 명의 채권자가 예금 자체를 지분만큼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조합원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이 장래 받을 이익배당과 지분 반환 청구권에 효력이 있습니다. 동업 자금 예금이라면 예금 대신 이 권리를 압류 대상으로 삼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공동명의 예금 압류 추심 대응 순서

• 예금 성격 확인 - 동업 자금인지 동업 외 특정 목적 자금인지 약정서와 입금 경위로 확인합니다. 압류 대상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 지분 비율 특정 - 각자 입금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정함이 없으면 균등 비율로 봅니다.
• 압류·추심명령 신청 - 채무자 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특정해 신청합니다. 은행에 송달되면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 은행에 추심 청구 - 추심명령을 근거로 지급을 청구하고,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추심의 소 제기 - 은행이 계속 거절하면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명의자 사이의 약정서가 없거나 동업 자금과 개인 자금이 섞여 있으면 입금 내역과 약정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채권 압류·추심과 추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동명의 예금은 누구 소유로 보나요?
  예금을 만든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은 동업 자금이면 준합유로,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해 각자 낸 돈을 공동명의로 맡겼다면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나뉘어 각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후자라면 각자 자기 지분의 관리처분권을 가집니다.
• 지분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봅니다. 민법 제408조는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가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출연액이 다르면 입금 내역으로 다른 비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추심명령만으로 은행에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압류 효력은 같은 법 제227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때 생깁니다.
• 은행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심의 소를 제기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가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은행이 공동반환특약을 내세우는 것은 이 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동업 자금 예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예금을 지분만큼 바로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704조는 조합재산을 조합원의 합유로 하고, 제273조 제1항은 합유자가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동업 자금 공동명의 예금은 조합재산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동업자 지분은 무엇을 압류하나요?
  장래 이익배당과 지분 반환을 받을 권리를 압류합니다. 민법 제714조는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가 그 조합원의 장래 이익배당 및 지분 반환을 받을 권리에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동업이 끝나 정산할 때 채무자 몫을 추심하는 구조입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