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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보상금이 불공평하게 나뉘었는데 계원이 제 몫을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어촌계원은 어업권 소멸 보상금 중 자기 몫을 어촌계에 바로 청구할 수 없고, 분배를 정한 총회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송으로 구해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과 그 보상금은 어촌계의 총유이고, 총유물의 처분은 정관이나 총회결의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분배를 정한 총회 회의록과 정관의 보상금 분배 조항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분배가 억울하다고 해서 계원 개인 이름으로 보상금 지급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남해안 어촌계의 계원으로 20년 넘게 마을어장에서 전복·해삼을 채취해 왔습니다. 2024년 해상 공사로 어촌계의 마을어업권이 소멸하면서 보상금 30억원이 나왔는데, 2025년 4월 총회는 실제 조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계원에게 똑같이 나누기로 결의했습니다. D씨는 거의 조업하지 않은 계원과 같은 금액을 받게 되자, 어촌계를 상대로 자기 몫을 더 달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촌계 보상금은 누구의 재산인가요?

어촌계 전체의 총유 재산입니다.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하고, 어업권이 소멸해 받은 보상금도 어촌계의 총유에 속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수산업법」에도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가 되고,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합니다. 계원은 보상금에 대해 특정한 지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계원이라는 지위에서 관리·처분에 참여할 뿐입니다.

계원이 어촌계에 직접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1931 판결은 보상금 분배는 정관이 있으면 정관에 따르고, 없으면 총회결의로 정해야 하며, 계원이 이런 결의 없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분배결의에 이의가 있는 계원은 소집·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를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분배결의 당시 이미 계원 신분을 잃은 사람은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총유물에 관한 권리는 사원 지위를 잃으면 함께 잃기 때문입니다. 보상금이 나올 당시 계원이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균등 분배 결의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68034 판결은 보상금을 어업권 행사자와 비행사자에게 똑같이 나누기로 한 총회결의가 어업권 행사자들과의 관계에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어촌계 내부의 어업권 행사 관행과 실태가 가장 중요하고, 행사자가 되기 위한 경쟁 정도, 계원 중 행사자 비율, 비행사자가 행사자가 되지 못한 이유, 과거 보상금 분배 선례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실제 조업 기록, 어업 의존도, 잃은 어구·시설 자료를 모아 두면 결의 무효 소송에서 불공정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면 어촌계는 다시 총회를 열어 공정한 기준으로 분배를 결의해야 합니다.

어촌계 보상금 분배 다툼 대응 순서

• 계원 지위 확인 - 분배결의 당시 계원 명부에 올라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분을 잃었다면 결의를 다툴 이익이 없습니다.
• 정관·결의 서류 확보 - 정관의 분배 조항, 총회 소집통지서, 회의록을 확보합니다. 정관 기준과 다른 결의인지 대조합니다.
• 조업 실적 정리 - 조업 일지, 위판 기록, 어구 구입 영수증을 모읍니다. 어업 의존도와 손실 정도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결의 무효확인 소송 - 절차 하자나 현저한 불공정이 있으면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냅니다. 보상금 지급 청구로 내면 기각됩니다.
• 보상금 지급 보전 - 분배금이 곧 지급될 예정이면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지급 후에는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촌계가 법인이거나 정관에 보상금 분배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정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총회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어촌계원이 보상금 지분을 가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법인이 아닌 어촌계의 어업권과 그 소멸 보상금은 어촌계의 총유이고, 계원은 특정한 지분 없이 계원 지위에서 관리·처분에 참여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분을 전제로 한 보상금 지급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분배는 정관이나 총회결의로 정합니다.
• 정관이 없으면 보상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총회결의로 나눕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1931 판결은 분배 방법을 정관에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총회결의에 따라 분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총유물의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는 민법 규정이 근거입니다.
• 어떤 경우에 분배결의가 무효가 되나요?
  소집이나 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결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 의존도와 멸실된 어업시설 등을 참작한 손실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입니다. 이때 계원은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 조업을 안 한 계원과 똑같이 나누면 무효인가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68034 판결은 어업권 행사자와 비행사자에게 균등하게 나누기로 한 결의가 행사자들과의 관계에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어촌계 내부의 어업권 행사 관행과 실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계원 자격을 잃은 뒤에도 분배를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 지위를 잃으면 함께 잃습니다. 대법원도 보상금이 나올 당시 계원이었더라도 분배결의 당시 계원 신분을 잃었다면 결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의 무효 소송 중 보상금이 지급되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되기 전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분배금이 계원들에게 지급된 뒤에는 결의가 무효로 확정돼도 각 계원에게서 돌려받아야 해 회수가 어렵습니다. 가처분 신청 때는 결의가 무효라고 볼 사정과 급히 멈춰야 할 사정을 함께 소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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