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임야를 되찾으려면 누구 이름으로 소송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종중 이름으로 소송해야 하고,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내면 각하됩니다. 대표자가 있는 종중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지만, 총유재산 소송에서 구성원 개인은 대표자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입니다. 지금은 종중 규약과 대표자 선임 결의서를 갖추고 처분금지가처분부터 준비하십시오.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소송할 필요도, 할 수도 없습니다. 종중 재산 소송은 종중이 원고가 되고 대표자는 종중을 대표할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K종중은 1990년대부터 약 16만㎡ 임야를 종원 LL씨 명의로 등기해 두고 관리를 맡겨 왔습니다. LL씨가 2016년 사망하자 자녀들이 임야를 상속등기한 뒤 자기들 소유라며 2025년 매수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종중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려는데, 대표자 이름으로 내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중 재산 소송은 누구 이름으로 내야 하나요?

종중 이름으로 내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가 있고 계속 활동해 왔다면 종중 이름으로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종중이 그 이름으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함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성원 개인은 대표자이거나 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고, 보존행위로 소를 내는 경우도 같습니다.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내면 각하됩니다.

종중이 종원에게 한 명의신탁도 효력이 있나요?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약정 무효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둡니다. 그래서 종중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명입니다.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이 명의수탁자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피고는 상속등기를 마친 자녀들이 됩니다. 종중 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따르므로, 명의신탁 해지와 소송 제기도 규약에 맞는 총회 결의를 거쳐 두어야 합니다.

승소하면 종중 명의로 어떻게 등기하나요?

종중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종중 명의로 그 대표자가 신청합니다. 종중·문중 같은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 신청에는 종중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하므로,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발급받아 두면 등기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원안 당시의 부동산등기법 제30조·제41조의2는 전부개정으로 지금은 제26조와 제49조에 있습니다.

종중 명의신탁 임야 소송 대응 순서

• 종중 실체 자료 정리 - 규약, 대표자 선임 결의서, 종원 명부, 시제 기록을 모읍니다. 종중이 당사자능력을 갖춘 단체임을 보여 줍니다.
• 명의신탁 경위 증명 - 매수 자금 출처, 재산세 납부 내역, 관리 기록으로 종중 재산임을 증명합니다. 상속인 쪽은 개인 재산이라고 다툽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상속인 명의 임야에 종중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매각을 막는 첫 조치입니다.
• 총회 결의와 소 제기 - 명의신탁 해지와 소송 제기에 관한 총회 결의를 거쳐 종중 명의로 소를 냅니다. 피고는 상속인 전원입니다.
• 등록번호 발급과 등기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받아 두고, 판결 확정 후 대표자가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신탁이 세금 회피 목적이었다는 다툼이 있거나 상속인 일부가 이미 지분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등기 이력과 신탁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종중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대표자가 있으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이어서, 대표자를 선출해 활동해 왔다면 종중 이름으로 소송합니다.
•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소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각하됩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은 총유재산 소송에서 사단의 구성원은 대표자이거나 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고, 보존행위로 소를 내는 경우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276조 제1항의 총유 구조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 종중의 명의신탁은 무효 아닌가요?
  조세 포탈 등 목적이 없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약정 무효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명의수탁자가 죽으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합니다. 상속인들은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도 승계합니다. 상속등기를 마친 사람과 지분을 등기부로 확인하고,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도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합니다.
• 승소하면 누가 등기를 신청하나요?
  종중 명의로 그 대표자가 신청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6조는 종중·문중 등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서 그 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고, 그 등기는 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 종중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어디서 받나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서 받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다고 정합니다.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라면 그 구청장이 부여하므로, 종중 소재지 관할 관청을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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