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형제 두 분의 후손이 만든 종중도 명의신탁 땅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형제 두 분을 공동선조로 삼아 그 후손만 모인 단체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보기 어려워, 종중이라며 소송을 내면 당사자능력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와 계속적인 활동을 갖춘 종중 유사단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단체의 공동선조와 구성원 범위를 어떻게 주장할지부터 정해 두십시오.

모임에 정식 규약이나 법인 등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자와 계속적인 활동이 있으면 비법인사단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집성촌에서 형제 두 분의 후손들이 모여 1980년대부터 시제를 지내 온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소유 임야 2,600㎡는 종원 6명 이름으로 등기해 두었는데, 명의자들이 세상을 떠나며 자녀들에게 상속됐습니다. 모임은 2025년 3월 총회에서 명의를 되찾기로 결의했고, 상속인 5명은 응했지만 1명이 거부했습니다. 모임은 스스로를 종중이라며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제 두 분의 후손 모임도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가요?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후손 사이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 종족단체로, 한 공동선조의 후손 전원으로 성립합니다. 두 사람을 공동선조로 삼아 그 후손만 모인 단체는 공동선조의 후손 일부만으로 구성된 셈이라 종중 유사단체로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공동선조의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 됩니다. 특정 지역에 사는 후손이나 특정 항렬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될 수 없습니다.

종중이라며 낸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원고가 스스로를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런 종중이 실재하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법원은 당초 주장과 전혀 다른 단체의 실체를 인정해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동선조를 바꾸는 주장도 당사자 변경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법인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중이든 종중 유사단체든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고, 이는 사실심 변론종결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중 유사단체로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종중 유사단체가 총회와 성문 규약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공동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 활동해 왔다면 그 무렵부터 단체의 실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종중 유사단체로서의 실체, 즉 구성원 범위·대표자 선임·재산 관리·시제 활동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구성원 소집 없이 한 총회 결의는 효력이 문제 되므로 대표자 선임 총회의 소집 절차도 함께 점검합니다.

종중 명의신탁 부동산 소송 대응 순서

• 단체 성격 정하기 - 공동선조가 한 분인지, 구성원을 누구로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고유 종중인지 종중 유사단체인지에 따라 주장이 달라집니다.
• 활동 자료 모으기 - 시제 기록, 회비 장부, 재산 관리 기록, 규약을 모읍니다. 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대표자 선임 점검 - 대표자를 뽑은 총회의 소집 통지 대상과 방법을 확인합니다. 소집 대상이 빠지면 결의 효력이 다퉈집니다.
• 명의신탁 경위 정리 - 명의신탁한 날, 명의자, 신탁 약정 근거를 정리합니다. 상속인별 지분도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 소 제기와 주장 유지 - 단체 성격을 소장에 분명히 적고 소송 중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면 당사자 변경으로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신탁 시점과 부동산실명법상 종중 특례 적용 여부, 모임의 규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총회 회의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 명의신탁 해지와 총회 결의 효력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무엇인가요?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후손 상호 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 종족단체입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2846 판결은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으로 성립하고, 후손은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 되며 일부를 임의로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일부 후손만 모인 단체는 무엇이 되나요?
  종중 유사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은 특정 지역에 사는 일부 종원이나 특정 항렬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 유사단체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종중 유사단체는 사적 임의단체라서 구성원 자격을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종중 유사단체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대표자가 있고 단체로서 실체를 갖추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정식 규약이 없어도 공동 재산을 중심으로 계속 활동해 왔다면 단체의 실체를 인정합니다.
• 소송 중에 종중 유사단체라고 주장을 바꿔도 되나요?
  바꾸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2다4863 판결은 원고가 고유 종중이라고 하면서 구성원 범위 등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 주장과 달리 바꾸면 당사자 변경이 되어 허용되지 않고, 당초 주장한 종중이 실재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장 단계에서 성격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당사자능력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사실심 변론종결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은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는 소송요건 문제라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 제기 뒤라도 변론종결 전까지 대표자 선임 등 요건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여성 후손도 종원으로 총회에 불러야 하나요?
  고유 종중이라면 불러야 합니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9다95387 판결은 일부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총회 결의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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