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샀는데 부동산 거래신고는 제가 직접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부동산 거래신고는 그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직거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중개거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서명과 교부 사실이 있는지, 계약 체결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구청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는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공인중개사의 몫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가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 뒤 지인에게서 부동산 거래는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말을 듣고, 매도인과 함께 구청에 가야 하는지 걱정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으므로 신고 의무는 공인중개사에게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했고, T씨는 신고필증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원래 누가 하나요?

직거래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고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 분양 공급계약, 분양권·입주권 전매계약을 체결하면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거래당사자 한쪽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면 그 기관이 신고합니다.

상대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나머지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거부한 쪽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면 누가 신고하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그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양쪽에 각각 공인중개사가 있어 공동으로 중개했다면 그 공인중개사들이 함께 신고하고, 그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무엇을 받나요?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매수인은 신고필증이 발급된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때 따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신고하지 말라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라고 요구한 거래당사자도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제 거래가격을 낮추거나 높여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서와 다른 금액으로 신고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대응 순서

• 신고 주체 확인 -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교부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 기한 계산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을 셉니다.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일이 기준입니다.
• 신고 내용 대조 - 신고서의 거래가격·계약일·잔금일이 계약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다르면 정정합니다.
• 신고필증 수령 - 신고필증을 받아 등기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검인을 대신합니다.
• 해제 시 신고 - 계약이 해제되면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제등 신고를 합니다.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빠뜨려 과태료가 나왔거나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았다면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과 중개 책임을 둘러싼 분쟁, 거래신고 관련 과태료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중개거래인데 매수인도 따로 신고하나요?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매수인은 신고서의 거래가격과 계약일이 계약서와 같은지 확인하면 됩니다.
• 신고 기한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셉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잔금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 직거래인데 매도인이 신고를 안 해 주면요?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공동신고를 거부한 쪽은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신고필증이 있으면 검인을 따로 안 받나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항은 매수인이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때 신고필증 정보를 이용합니다.
• 계약이 해제되면 다시 신고하나요?
  해제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은 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한쪽이 거부하면 단독 신고를 허용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처음 신고했다면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습니다.
•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 해당 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거짓 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도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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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을 깨고 싶습니다
• 대금을 다 줬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줍니다
•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한다고 했는데 중개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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