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맹지 이웃에게 통로를 내줬는데 보상을 안 하면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맹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으로 내 땅에 통로를 냈다면 보상을 면제하는 약정이 없는 한 통로 부분의 손해를 보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대법원은 통로 개설·유지 비용도 통행권자가 부담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통로를 내줄 때 보상에 관해 주고받은 말이나 문자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통로를 내줬다고 해서 그 땅의 소유권이나 사용료를 받을 권리까지 넘긴 것은 아닙니다. 통로 바닥 공사비를 내가 댈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5. 옆 밭 주인 B씨가 「우리 밭은 공로로 나갈 길이 없다」며 부탁하자, 자기 땅 가장자리에 폭 3m, 길이 40m의 통로를 내주었습니다. B씨는 그 통로에 자갈을 깔고 트럭으로 드나들지만, 2년이 지나도록 사용료나 보상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025. 8. A씨가 보상을 요구하자 B씨는 「통행권은 법이 인정한 권리라서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해도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로로 나갈 통로가 없는 땅의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낼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하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통행을 참아야 하는 것과 보상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통행권자에게 보상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통로를 내줄 때 보상을 면제하기로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을 참을 소극적 의무만 지고 통로 개설이나 유지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행권이 인정되는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통로 부분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땅을 취득한 시기와 가격, 재산세, 본래 용도로 쓸 가능성, 다른 사람도 함께 쓰는지, 통행 횟수와 방법 같은 사정을 고려해 줄일 수 있습니다. 통행로로 쓰인다는 이유만으로 「도로」로 평가해 계산한 임료가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하나요?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 맹지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통행권자의 허락을 받아 사실상 통로를 쓰는 세입자나 방문객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맹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전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의 통행 기간을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맹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한다면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맹지 옆에 새 도로가 나거나 맹지 소유자가 공로에 붙은 다른 땅을 사들이면 통행권은 저절로 소멸합니다. 그 뒤에도 통로를 계속 쓰면 보상이 아닌 부당이득 반환이나 통행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행지 보상 청구 대응 순서

• 통로 특정 - 통로의 폭·길이·면적을 지적도 위에 표시합니다.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약정 확인 - 통로를 내줄 때 보상 면제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면제 약정이 있으면 청구가 막힙니다.
• 보상 요구 - 통행권자에게 금액과 기간을 적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교섭 경과의 기록이 됩니다.
• 감정 준비 - 인근 임료 자료와 재산세 부과 내역을 모읍니다. 법원 감정 때 참고 자료로 냅니다.
• 소 제기 - 협의가 안 되면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냅니다. 통행권 범위 확인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땅을 나누거나 일부를 팔아서 맹지가 생긴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없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분할·매매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통행방해 금지와 통행지 보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통행권이 있으면 보상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을 참아야 하지만, 그 대가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상 면제 약정이 없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통로 공사비는 누가 내나요?
  통행권자가 냅니다. 대법원은 통로 개설과 유지 비용을 통행권자가 부담하고,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을 참을 소극적 의무만 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통행을 막는 담장을 세웠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할 의무를 집니다.
• 보상금은 도로 임대료로 계산하나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통행권이 인정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임료를 기준으로 하고, 취득 가격이나 재산세, 이용 형태를 고려해 줄일 수 있습니다. 도로로 평가한 임료가 곧 손해액은 아닙니다.
• 세입자에게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상의무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 맹지 소유자 본인에게 있고, 그 허락을 받아 사실상 통행하는 세입자나 방문객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 땅을 나눠서 맹지가 된 경우도 같나요?
  다릅니다. 땅을 분할하거나 일부를 팔아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땅이 생긴 경우에는 다른 분할자의 땅을 통행할 수 있고, 이때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맹지가 생긴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옆에 새 도로가 나면 통행권은 어떻게 되나요?
  저절로 소멸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 요건이 갖춰지면 당연히 생기고 그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합니다. 맹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면 통로를 막고 원래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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