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미성년자인 제가 상속한 땅, 법정대리인이 없는데 남의 취득시효가 완성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시효 완성 전 6개월 안에 미성년 상속인에게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성년이 되거나 후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민법 제179조의 시효정지 규정을 취득시효에도 유추 적용하는 해석입니다. 지금은 친척을 통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십시오.

시효 완성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후견인 없이 서둘러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동안에는 시효 완성이 미뤄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생 A씨의 부모님은 임야 한 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했고, 그 임야 일부에는 이웃 C씨가 2006년 11월 20일부터 밭을 일구고 창고를 지어 써 왔습니다. 2026년 8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함께 돌아가시면서 A씨가 임야를 혼자 상속했지만, 아직 미성년자이고 미성년후견인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C씨의 점유가 20년을 채우기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친척이 A씨를 대신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 상속인에게도 취득시효 정지가 적용되나요?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소멸시효의 중단 규정만 취득시효 기간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시효정지 규정은 따로 준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연한 사정으로 권리를 잃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시효정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점유취득시효에도 정지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 6개월 안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A씨라면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날, 또는 A씨가 성년이 된 날 중 먼저 오는 날부터 6개월 안에는 C씨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판결은 확인되지 않아, 점유자가 다투면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점유 기간이 새로 시작되나요?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A씨는 부모님의 소유권과 함께 C씨의 점유가 진행 중인 상태를 그대로 넘겨받습니다.

취득시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바뀌어도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지 않으므로 시효 중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C씨의 점유 기간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누가 어떻게 세우나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고,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되므로, 후견인 선임이 늦어지더라도 A씨가 19세가 되는 날부터 스스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후견인을 먼저 세워 시효 중단 조치를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후견인이 취임하면 상속인을 대리해 토지 인도나 소유권 확인 소송을 내거나 가처분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점유자가 땅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승인도 중단사유입니다.

미성년 상속인 취득시효 대응 순서

• 상속 관계 정리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면 임야 전부를 승계합니다.
• 후견인 선임 청구 - 친척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취임한 날부터 6개월이 시효정지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점유 시작일 확인 - C씨가 언제부터 임야를 썼는지 항공사진·건축물대장·이웃 진술로 확인합니다. 20년이 차는 날을 계산하는 출발점입니다.
• 상속등기와 측량 - 상속등기를 하고 점유 부분을 측량해 특정합니다. 등기명의가 바뀌어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므로 소송 준비를 겸합니다.
• 시효 중단 소송 - 후견인이 취임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토지 인도나 소유권 확인 소송을 내고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장을 낸 날 시효가 중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님이 남긴 유언에 후견인 지정이 있거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점유자가 이미 20년을 채웠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서류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부동산의 토지 인도·소유권 확인 소송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후견인은 누가 선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본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32조 제1항에 따라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들의 청구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보통 조부모나 삼촌·이모 같은 친족이 청구합니다.
• 시효정지 기간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입니다. 민법 제179조는 기간 만료 전 6개월 안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이렇게 정하고, 취득시효에도 유추 적용합니다. 둘 중 먼저 오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소를 내야 안전합니다.
• 상속등기를 하면 점유자의 시효가 끊기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은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바뀌어도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지 않으므로 중단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속등기와 별도로 소송이나 가처분 같은 중단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기다릴 수는 있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4조에 따라 19세에 성년이 되고, 그때부터 6개월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 해석을 점유자가 다툴 수 있고 그 사이 증거가 흩어질 수 있어, 후견인을 먼저 세워 중단 조치를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점유자가 사용료를 내겠다고 하면 시효가 멈추나요?
  멈춥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는 승인을 시효 중단사유로 정하고, 민법 제24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시효에도 준용됩니다. 점유자가 땅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사용료를 내겠다고 한 문자나 확인서가 있으면 승인으로 볼 수 있으니 보관해 두십시오.
• 점유자가 20년을 채우면 바로 땅을 잃나요?
  바로 잃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해야 소유권을 얻는다고 정합니다. 점유자가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상속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이고, 시효정지나 중단을 주장해 점유자의 이전등기 청구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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