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무너진 담을 고치려면 옆집 마당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웃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담을 고치는 데 필요한 범위라면 이웃 토지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이웃이 승낙하지 않으면 그 집 안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민법 제216조는 경계나 그 근처에서 담을 수선하기 위한 인지사용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주거 출입에는 이웃의 승낙을 요구하고, 이웃이 손해를 입으면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공사에 필요한 면적과 기간, 작업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이웃과 사이가 나쁘다고 해서 담 수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을 고치는 데 필요한 범위의 토지 사용은 법이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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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집과 옆집 사이의 블록 담 6m가 2026년 8월 장맛비에 무너졌습니다. 시공업체는 담을 다시 쌓으려면 옆집 마당 쪽 폭 1m 공간에 3일 동안 들어가 작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옆집과는 반려견 문제로 사이가 틀어져 있어, A씨는 이웃이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을 고치려고 이웃 땅을 쓸 수 있나요?

필요한 범위에서 쓸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토지소유자가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인지사용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범위」는 공사 방법과 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담을 다시 쌓는 데 작업자가 서 있을 공간과 자재를 잠시 둘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 정도의 면적과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이웃 토지 위에 비계를 오래 세워 두거나 공사와 관계없는 창고로 쓰는 것은 범위를 넘습니다.

이웃 집 안에 들어가는 것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웃의 승낙이 없으면 주거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민법 제216조 제1항 단서는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마당이나 담 옆 공터 같은 토지 사용은 청구할 수 있어도, 집 안이나 주거로 쓰는 공간을 거쳐야 하는 작업은 승낙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승낙 없이 들어가면 인지사용청구권이 있더라도 주거침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담 수리를 위해 옆집 거실을 거쳐야 하는 구조라면 공법을 바꾸어 내 쪽에서 작업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웃이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토지 사용을 승낙하라는 소송을 내고, 판결이 확정되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인지사용청구권은 이웃에게 사용을 승낙하라고 청구하는 권리여서, 거부하면 법원에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냅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담이 무너진 상태로 두면 도난이나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급하다면, 임시로 토지 사용을 허용하도록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할 때 인정됩니다.

공사로 이웃이 손해를 입었다면 보상해야 합니다. 화단이 망가지거나 공사 기간에 마당을 쓰지 못한 불편이 있으면 그 손해를 보상하라고 이웃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사 전후 사진을 남기고 원상복구 계획을 미리 알려 주는 편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담 수리 이웃 토지 사용 대응 순서

• 공사 범위 확정 - 시공업체와 필요한 면적·기간·작업 방법을 정합니다. 청구 범위를 특정하는 기준입니다.
• 서면 요청 - 필요한 면적과 기간, 원상복구·보상 계획을 적어 이웃에게 요청합니다. 요청일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대안 검토 - 주거 출입이 필요한 작업이면 내 쪽에서 가능한 공법을 찾습니다. 승낙 없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 가처분 신청 - 붕괴나 도난 위험이 급하면 토지 사용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본안 전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승낙 청구 소송 - 끝까지 거부하면 토지 사용 승낙을 구하는 소를 냅니다. 확정 판결로 승낙에 갈음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이 경계선 위에 걸쳐 있어 공동 소유인지 한쪽 소유인지 다툼이 있으면 측량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린관계 분쟁의 가처분과 의사표시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담 수리를 위해 옆집 땅을 쓰는 건 권리인가요?
  권리입니다. 민법 제216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가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필요한 범위를 넘는 면적이나 기간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공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 옆집 거실을 거쳐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웃이 승낙하지 않으면 주거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민법 제216조 제1항 단서는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주거 출입이 필요한 작업이면 내 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찾아야 하고, 승낙 없이 들어가면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이웃이 거부하면 그냥 들어가서 공사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인지사용청구권은 이웃에게 승낙을 청구하는 권리여서, 거부하면 소송으로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승낙한 것으로 보므로, 그때부터 판결 범위 안에서 토지를 쓸 수 있습니다.
• 소송은 오래 걸리는데 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토지 사용을 임시로 허용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허용합니다. 담이 무너져 추가 붕괴나 도난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사진과 견적서로 보여야 합니다.
• 공사로 이웃 화단이 망가지면 보상해야 하나요?
  보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216조 제2항은 토지 사용으로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사 전후 사진을 남기고 원상복구 계획을 미리 알려 주면 보상 범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담이 경계선 위에 있으면 비용은 누가 내나요?
  경계에 설치된 담은 인접 소유자들의 공유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아 수선 비용도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쪽이 단독으로 비용을 들여 설치한 담이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측량과 설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사용청구권은 소유 관계와 별개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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