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밭에 창고를 지으려는데 농지보전부담금은 얼마나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농지보전부담금은 ㎡당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농업진흥지역) 또는 100분의 20(그 밖의 농지)에 전용 면적을 곱해 내고, ㎡당 5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와 시행규칙 제47조의2가 비율과 상한을 정합니다. 지금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농업진흥지역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담금을 계산하려고 감정평가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이미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밭 1,000㎡에 창고를 짓기로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당시 그 밭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20만원이었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였습니다. 설계사무소는 부담금이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이라며 6,000만원을 예상했지만, 실제 고지액은 4,000만원이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100분의 20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농지보전부담금은 ㎡당 금액에 전용 면적을 곱해 계산하고, ㎡당 금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농업진흥지역 안이면 100분의 30, 밖이면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농지법 시행령」이 정한 비율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당 금액이 5만원을 넘으면 5만원만 적용합니다. 도시 근교처럼 공시지가가 높은 농지는 이 상한이 실제 부담금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공시지가가 ㎡당 30만원이면 계산상 6만원이지만 5만원이 적용되고, 1,000㎡이면 5,000만원입니다.

비율은 농업진흥지역인지 아닌지로만 갈립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표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부과기준일은 언제로 잡히나요?

부과기준일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입니다. 그날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계산 기준이 됩니다.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예정지처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는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날 등이 기준일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을 신청한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는 시기라면 신청일이 5월 말 새 공시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을 줄이거나 나눠 낼 수 있나요?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처럼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을 짓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등에는 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감면 비율은 시설 종류별로 따로 정해져 있어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담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나누어 낼 수 있고, 이때는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이 바뀌어 전용 면적이 줄면 이미 낸 부담금 가운데 해당 부분을 돌려받는 환급 규정도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액의 100분의 3이 가산금으로 붙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독촉 후에도 내지 않으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대응 순서

• 용도지역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봅니다. 비율이 100분의 30인지 100분의 20인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공시지가 확인 - 부과기준일 현재 최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신청 시기가 새 공시일 전후인지에 따라 금액이 바뀝니다.
• 상한 적용 계산 - ㎡당 금액이 5만원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넘으면 5만원에 면적을 곱합니다.
• 감면·분할 검토 - 짓는 시설이 감면 대상인지, 분할납부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허가 신청 때 함께 신청합니다.
• 환급 사유 관리 - 사업계획 변경이나 면적 축소가 생기면 환급을 청구합니다.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환급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사업이거나 감면 대상 시설인지 다툼이 있으면 사업계획서와 인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도 100분의 30인가요?
  아닙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당 부담금으로 합니다. 100분의 30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만 적용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 표시가 없다면 100분의 20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 공시지가가 아주 높은 땅은 부담금도 끝없이 오르나요?
  아닙니다. 비율대로 계산한 ㎡당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만 적용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는 그 금액을 5만원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당 30만원인 진흥지역 밖 농지 1,000㎡는 6,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이 됩니다.
• 어느 날짜의 공시지가로 계산하나요?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합니다. 농지법 제38조 제7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는 허가를 신청한 날, 농지전용신고는 신고를 접수한 날이 부과기준일입니다. 새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신청했다면 그 전 연도 공시지가가 기준이 됩니다.
• 부담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신고 전까지 내야 합니다. 농지법 제38조 제4항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허가를 포함) 전까지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납부가 끝나지 않으면 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 허가를 못 받으면 낸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돌려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농지법 제38조 제5항은 부담금을 내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용 면적이 줄어든 경우 등을 환급 사유로 정합니다. 환급 청구는 농지관리기금을 운용하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진행합니다.
• 부담금을 늦게 내면 얼마가 더 붙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액의 100분의 3이 가산금으로 붙습니다.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농지법 제38조 제10항에 따라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더해지고, 중가산금을 붙이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독촉 후에도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 절차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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