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논에 허가 없이 자갈을 깔고 장비를 세우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원상회복명령과 이행강제금까지 이어집니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농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은 원상회복명령서의 복구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농지를 원래대로 돌려놓았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형사처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복구를 마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멈춥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가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자기 논 500㎡에 자갈을 깔고 굴착기와 덤프트럭을 세워 두었습니다. 잠깐 쓰고 다시 논으로 되돌릴 생각이라 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2025년 초 군청 단속에 적발돼 원상회복명령을 받았고, 경찰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 논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10만원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2026. 9. 28. 기준 현행 「농지법」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게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사례의 B씨 논은 토지가액이 5,000만원이므로 벌금 상한은 2,500만원입니다.

신고 대상 시설을 신고 없이 지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회사 직원이 업무로 한 경우에는 회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 쓰고 원래대로 돌려놓아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허가 없이 농지를 일시적으로라도 경작 외의 용도로 쓰면 일시사용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한 무허가 전용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5112 판결은 농지에 유골을 묻고 대리석 덮개를 설치한 뒤 다시 흙을 덮고 참깨를 심었더라도 농지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복구 여부와 기간, 전용 면적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복구 사진과 비용 영수증을 내면 벌금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원상회복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 안에 복구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직접 복구하는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절차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릅니다.

원상회복명령 기간을 넘기고, 행정청이 다시 정한 상당한 기간까지도 복구하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복구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될 수 있고, 복구하면 새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내야 합니다.

무허가 농지전용 대응 순서

• 면적·지역 확인 - 전용한 면적과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정형과 벌금 상한이 여기서 갈립니다.
• 즉시 복구 - 원상회복명령 기한 안에 자갈·시설물을 치우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복구해야 이행강제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 허가 가능성 검토 - 사후에라도 전용허가나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용도인지 봅니다. 가능하면 복구 대신 적법화를 검토합니다.
• 수사 대응 자료 정리 - 전용 경위, 기간, 복구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양형 자료가 됩니다.
• 이의 기한 관리 - 이행강제금 고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지 정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과태료 재판에 준해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당 토지가 공부상 농지가 아니거나 오래전부터 다른 용도로 쓰여 농지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면 지적공부와 과거 항공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농지법 위반 형사사건의 변론과 원상회복명령·이행강제금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농업진흥지역 농지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그렇습니다. 농지법 제58조 제1항은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벌금입니다.
• 농업인 주택을 신고 없이 지으면요?
  농업인 주택처럼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지으면 농지법 제60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라도 신고를 빠뜨리면 처벌되고, 원상회복명령 대상도 됩니다.
• 행사장으로 며칠 쓰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썰매장·지역축제장처럼 일시적으로 쓰는 경우는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이고, 현장 사무소나 자재 적치는 일시사용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없이 쓰면 농지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없이 쓰면 제60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농지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입니다. 원상회복명령 기간과 행정청이 다시 정한 상당한 기간을 모두 넘겨야 부과되고, 복구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구하면 새로운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됩니다.
• 이행강제금이 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부과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농지법 제63조 제7항에 따라 이의가 있으면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의 과태료 재판에 준해 판단합니다. 30일을 넘기면 체납처분 절차로 징수됩니다.
• 직원이 한 일인데 회사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2조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무허가 전용 등을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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