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농지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끝났는데 컨테이너를 계속 두면 불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농지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뒤 허가 없이 컨테이너와 장비를 계속 두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한 것이 됩니다. 대법원은 복구 조건으로 현상이 바뀐 땅도 복구가 불가능하지 않으면 여전히 농지라고 봅니다. 지금은 허가 연장이나 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지적도상 지목이 논이라는 사실만으로 농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컨테이너를 올려 두었다고 해서 농지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골재채취업을 하는 A씨는 2023년 석산 옆 논 2,000㎡에 대해 2년 뒤 복구하는 조건으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진입로를 평탄하게 다지고 돌 파쇄기와 사무용 컨테이너 3동을 놓았습니다. 허가기간은 2025년 6월 끝났지만 시설을 옮길 곳이 없어 연장 허가 없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A씨는 이미 논 모양이 없어졌으니 농지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농지인지는 지목으로 판단하나요, 실제 모습으로 판단하나요?

실제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답이어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잃었고 그 상태가 일시적이지 않다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고, 반대로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쓰이는 땅은 농지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농지법」은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은 농지 여부를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놓은 땅도 농지인가요?

네, 복구 조건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현상이 바뀐 땅은 원칙적으로 여전히 농지입니다. 허가기간이 끝나면 농지로 복구해야 하고, 농지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현상 변경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10544 판결은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형질이 바뀐 경우, 변경 정도와 주변 토지 이용 상황에 비추어 복구가 불가능하지 않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라고 보았습니다. 컨테이너나 이동식 파쇄기처럼 철거가 어렵지 않은 시설이라면 이 기준에 들어갑니다.

허가기간이 지난 뒤 계속 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안 당시 이 처벌은 제58조에 있었지만 현행 농지법에서는 제59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시설을 철거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을 때 복구비용을 예치했다면 그 예치금으로 복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무허가 사용 대응 순서

• 허가 내용 확인 - 일시사용허가증의 용도·면적·기간과 복구 조건을 확인합니다. 허가 범위를 넘은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 현재 시설 목록 작성 - 설치한 시설이 컨테이너·이동식 장비인지, 콘크리트 기초가 있는 구조물인지 정리합니다. 복구 가능성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연장 또는 재허가 신청 - 계속 써야 한다면 관할 시·군·구에 허가를 다시 신청합니다. 신청 전 사용분은 위반으로 남습니다.
• 원상회복 계획 마련 - 이전할 부지와 철거 일정을 정해 복구계획으로 정리합니다. 원상회복명령에 대응할 때 제출합니다.
• 수사 대응 - 고발이나 출석 요구를 받으면 사용 경위와 복구 계획을 진술 자료로 준비합니다. 복구 여부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설에 콘크리트 기초를 치거나 성토를 해 복구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면 현장 사진과 측량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농지법 위반 형사사건 변론과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농지법상 농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농지법 제2조 제1호는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 부지 등을 농지로 정합니다. 지목이 대지여도 실제 경작하면 농지이고, 지목이 답이어도 농지 현상을 영구히 잃었다면 농지가 아닙니다.
• 일시사용허가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농지법 제36조 제1항은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주목적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설치, 물건 적치나 매설, 토석과 광물 채굴 등을 위해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면 일정 기간 사용 후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 허가기간이 지나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허가기간이 끝난 뒤에는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되어 농지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 전에 연장이나 재허가를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컨테이너를 뒀으니 농지가 아니지 않나요?
  복구가 어렵지 않다면 여전히 농지입니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10544 판결은 일시사용허가로 형질이 바뀌었더라도 현상 변경 정도와 주변 이용 상황에 비추어 복구가 불가능하지 않으면 변경 상태는 일시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동식 시설은 이 기준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 원상회복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청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2조 제2항은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절차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릅니다. 대집행 비용은 위반자에게 청구되므로 스스로 철거하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 원상회복명령은 누구에게 내려지나요?
  농지법 제42조 제1항은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자뿐 아니라 해당 농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도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땅을 빌려 쓴 사업자라도 토지 소유자와 함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복구 책임 조항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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