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겨울 논을 눈썰매장으로 쓰려면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농지를 눈썰매장으로 쓰려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농지법 제36조의2는 썰매장·지역축제장 같은 일시 사용을 원상복구 조건의 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운영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지와 설치할 간이 시설을 정리하십시오.

눈썰매장을 하려고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을 낼 필요는 없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일시사용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마을 청년회와 함께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겨울철 논 5,000제곱미터에 눈썰매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인공 눈을 뿌리고 매표소 컨테이너를 두려던 참에, 이웃 주민이 농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P씨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신고로 되는지, 몇 달까지 쓸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농지를 눈썰매장으로 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입니다. 썰매장이나 지역축제장처럼 농지를 일시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쓴 뒤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농지법」 제36조의2가 정한 절차이고, 신고한 사항을 바꾸려 할 때도 다시 신고합니다.

같은 조는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이나 주목적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 등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매표소 컨테이너처럼 눈썰매장 운영에 딸린 간이 시설도 신고 내용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면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운영 시작일보다 여유 있게 신고해야 하는 이유이고,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되면 연장된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를 수리할 때 행정청은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내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끝난 뒤 복구하지 않으면 예치금이 복구대행비로 쓰입니다.

눈썰매장은 몇 달까지 운영할 수 있나요?

6개월 이내입니다. 일시사용신고에 따른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고, 허가 대상 일시사용과 달리 시행령상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년 겨울 운영한다면 해마다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눈썰매장을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상회복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하고 비용을 청구합니다.

농지 눈썰매장 일시사용 대응 순서

• 사용 계획 정리 - 운영 기간, 사용 면적, 설치할 간이 시설을 정리합니다. 6개월을 넘지 않게 기간을 잡습니다.
• 일시사용신고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원상복구 조건으로 신고합니다. 운영 시작 10일 전보다 여유 있게 접수합니다.
• 복구계획과 예치 - 요구받으면 복구계획서를 내고 복구비용을 예치합니다. 예치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지력 보전 - 인공 눈에 섞인 첨가물이나 시설 기초가 흙을 해치지 않게 관리합니다. 지력 훼손 없는 사용이 신고 조건입니다.
• 원상복구와 반환 청구 - 운영이 끝나면 시설을 철거하고 복구한 뒤 예치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다음 해 운영 시 새로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농지를 빌려 쓰는 경우나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관련 행정처분 대응과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농지 눈썰매장은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신고입니다. 농지법 제36조의2 제1항 제1호는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쓰고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 신고하면 몇 달까지 쓸 수 있나요?
  6개월 이내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는 법 제36조의2에 따른 신고·협의의 일시사용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연장 규정은 신고 대상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년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후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10일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농지법 제36조의2 제4항·제5항은 행정청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그 안에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처리기간이 연장되면 연장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복구비용을 미리 맡겨야 하나요?
  행정청이 요구하면 맡겨야 합니다. 농지법 제36조의2 제3항은 신고를 수리할 때 복구계획을 내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운영 후 복구하지 않으면 예치금이 복구대행비로 쓰이고, 복구를 마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없이 운영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원상회복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2조 제1항 제2호는 일시사용신고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쓴 경우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게 합니다. 대집행 비용은 의무자에게 청구됩니다.
• 매표소 컨테이너도 신고해야 하나요?
  함께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농지법 제36조의2 제1항 제2호는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이나 주목적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 등 제36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운영에 딸린 시설 위치와 규모를 신고서에 적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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