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새마을사업으로 난 마을길을 앞집이 담장으로 막으면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내가 그 길을 직접 개설하고 20년 넘게 평온·공연하게 통로로 써 왔다면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해 담장 철거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294조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 점유취득시효를 준용합니다. 지금은 그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와 개설 연도를 보여 줄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이 지나다녔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생긴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통로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집으로 가는 길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 때 마을이 함께 넓힌 폭 3미터 길로, 앞집 두 가구 땅 사이에 나 있었습니다. 지번은 정리됐지만 등기부는 사업 전 경계 그대로였습니다. 2025년 앞집을 산 B씨가 등기부 경계대로 높이 1.7미터 담장을 쌓자 길 폭이 1미터도 안 돼 경운기가 드나들 수 없게 됐고, A씨는 2026년 담장을 철거하게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행지역권은 시효로 취득할 수 있나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면 가능합니다.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남의 땅을 내 땅의 편익에 쓰는 권리이고,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 20년 점유취득시효 규정을 준용합니다. 통행지역권도 이 요건을 갖추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로를 오래 썼다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939, 74946 판결은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해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20년 계속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통로를 개설하지 않은 채 오래 지나다녔거나, 이웃이 교분으로 통행을 묵인해 준 것만으로는 지역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이 함께 길을 넓혔다면 「내가 통로를 개설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사업 당시 내가 땅을 내놓거나 노무·비용을 부담해 길을 만든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만든 길이라면 그중 내 몫의 기여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지역권이 인정되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앞집을 상대로 통행지역권설정등기와 담장 철거를 청구합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붙어 함께 이전되므로 등기해 두면 집을 팔아도 권리가 따라갑니다. 담장이 통로를 좁혀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면 방해 제거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주위토지통행권을 검토합니다. 내 땅과 공로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이웃 땅을 지나지 않으면 공로에 나갈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면, 이웃 땅을 통행하고 필요하면 통로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하고 이웃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농기계가 드나들 폭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통로 폭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마을길 담장 분쟁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담장 설치 전후 길 폭을 줄자와 사진으로 남깁니다. 방해 정도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개설 경위 자료 수집 - 새마을사업 기록, 마을 회의록, 당시 이장·주민 진술서를 모읍니다. 내가 통로를 개설했는지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지적도·등기부 확인 - 지번 정리 내용과 등기부 경계를 비교합니다. 도로로 분할됐는지, 지목이 도로인지 봅니다.
• 가처분 검토 - 공사가 진행 중이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담장 완성 전 막는 것이 비용이 적습니다.
• 본안 청구 - 통행지역권설정등기와 담장 철거, 예비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길이 지자체가 관리하는 현황도로이거나 지목이 도로로 바뀐 경우라면 공법상 도로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역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일정한 목적을 위해 남의 땅을 내 땅의 편익에 쓰는 권리입니다. 편익을 받는 땅을 요역지, 제공하는 땅을 승역지라고 합니다. 통행지역권은 승역지를 통로로 쓰는 권리이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웃이 통행을 허락해 줬던 경우도 시효가 되나요?
  되기 어렵습니다. 이웃이 교분으로 통행을 묵인했거나 통로 개설 없이 오래 지나다닌 사실만으로는 지역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내가 통로를 설치해 쓴 객관적 상태가 20년 계속돼야 합니다.
• 시효가 완성되면 바로 권리가 생기나요?
  등기해야 권리를 취득합니다. 점유취득시효 규정이 준용되므로 20년이 지나면 승역지 소유자에게 지역권설정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고, 등기를 마쳐야 지역권자가 됩니다. 그 전에 땅이 팔리면 새 소유자에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지역권과 무엇이 다른가요?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로 나갈 통로가 없을 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고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다른 통로가 생기면 권리도 사라집니다.
• 담장 공사를 바로 멈추게 할 수 있나요?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농기계 출입이 막혀 영농에 지장이 있다는 사정을 소명합니다.
• 통행을 막으면 형사처벌도 되나요?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공공성 있는 길이면 일반교통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 몇 명만 다니는 통로라면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마을길의 이용 실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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