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상속받은 논을 농사짓지 않는 제가 남에게 빌려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도 임대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가 임대를 허용하되, 제7조는 비농업인 상속인의 소유 상한을 1만㎡로 정해 넘는 부분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임대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상속받은 농지 면적부터 합산하십시오.

상속 농지를 빌려주려고 직접 농업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회사에 다니는 H씨는 2024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지방의 논 15,000㎡를 혼자 상속받았습니다.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동네 농업인에게 빌려주려 했는데, 이웃에게서 비농업인은 농지를 빌려줄 수 없고 1년 안에 팔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H씨는 논을 계속 가지고 있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나요?

네, 빌려줄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함)으로 취득한 농지는 법이 임대를 허용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농지법」에 따라 임대하는 기간 동안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과수원처럼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보다 짧게 정하면 법정 기간으로 약정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을 맺으면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신청도 해야 합니다.

1만㎡를 넘게 상속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 농지 중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넘는 부분은 한국농어촌공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위탁해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면, 그 기간 동안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H씨는 1만㎡는 직접 이웃에게 임대할 수 있고, 나머지 5,000㎡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해야 처분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한을 넘는 농지를 그대로 두면 초과 면적은 처분 대상이 됩니다.

상속 농지를 그냥 놀려 두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임대나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그날부터 1년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기한의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집니다.

이 조항은 2022. 5. 18.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전에는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이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 농지는 놀려 두어도 처분의무가 없다고 보았지만, 개정 후에는 상속 농지도 임대·위탁 없이 방치하면 처분의무 사유가 됩니다. 처분 사유가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생겼다면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상속 외에도 임대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징집·취학·공직 취임으로 일시적으로 농사를 못 짓는 경우,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넘게 직접 경작한 농지,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희망자에게 빌려주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 자경 농지를 이모작을 위해 8개월 이내로 빌려주는 경우 등입니다.

상속 농지 임대 대응 순서

• 면적 합산 - 상속받은 농지 면적을 모두 더해 1만㎡를 넘는지 봅니다. 공동상속이면 지분별 계산 방식을 따로 확인합니다.
• 상한 이내 임대 - 1만㎡ 이내는 원하는 농업인과 3년 이상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서에 기간과 임차료를 적습니다.
• 초과분 위탁 - 넘는 면적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를 신청합니다. 위탁해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변경신청 -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처분의무 통지 확인 - 이미 처분의무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사유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임대나 위탁으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상속으로 지분이 나뉘어 있거나 상속 전에 피상속인이 이미 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농지라면 등기부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농지의 처분의무·처분명령 다툼과 상속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 농지를 빌려주면 기간은 얼마로 하나요?
  3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은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은 5년 이상으로 정하고, 이보다 짧게 정하거나 정하지 않으면 그 기간으로 약정한 것으로 봅니다.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 1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농지법 제7조 제1항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받은 농지 전부를 합산하므로, 여러 필지를 상속받았다면 필지 면적을 모두 더해 계산합니다. 초과분은 위탁 임대하면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초과 면적도 이웃에게 직접 빌려주면 되나요?
  안 됩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상한을 초과하는 상속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위탁해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초과 면적을 개인에게 직접 빌려주면 위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분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속 농지를 놀리면 바로 팔아야 하나요?
  바로는 아니지만 처분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4호의2는 상속 농지를 임대나 위탁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그날부터 1년 안에 처분하도록 정합니다. 처분하지 않으면 제11조에 따라 6개월 이내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 말고 농지를 빌려줄 수 있는 경우는?
  농지법 제23조 제1항은 질병·징집·취학·공직 취임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사를 못 짓는 경우,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넘게 경작한 농지,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희망자에게 빌려주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 이모작을 위한 8개월 이내 임대 등을 허용합니다. 이 밖의 임대는 금지됩니다.
• 임대 계약을 하면 신고도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49조의2 제1호에 따라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안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함께 처리하십시오.

비슷한 상황

• 8년 자경 농지 감면이 부인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 형제와 공동명의인 부동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