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수술로 몇 달 농사를 못 짓는데 이웃에게 과수원을 맡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보수를 주고 농사 전부를 맡기는 위탁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9조와 시행령 제8조가 허용 사유를 정합니다. 지금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부터 받아 두십시오.

일손이 모자라 농작업 일부를 맡기는 것까지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면 소유 농지 일부를 위탁경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5월 사과 과수원 5,000㎡를 혼자 가꾸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의사는 4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확철을 앞두고 이웃 농업인에게 보수를 주고 가지치기부터 수확까지 전부 맡기려 했는데, 남에게 농사를 맡기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수를 주고 농사를 맡길 수 있나요?

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맡길 수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보수를 주기로 하고 농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남에게 맡기는 것을 위탁경영이라 하고, 2026. 9. 28. 기준 현행 「농지법」은 정해진 경우에만 이를 허용합니다.

소유 농지 전부를 맡길 수 있는 경우는 병역 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농업법인 청산,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경우입니다. 대통령령은 여기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교도소·구치소 수용,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더합니다. 사례의 I씨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에 해당합니다.

일손이 부족할 때 일부만 맡기는 것도 되나요?

됩니다.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면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받으려면 벼는 이식·파종, 재배관리, 수확 같은 작물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본인이나 세대원이 직접 하거나, 주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해야 합니다.

과수는 가지치기·열매솎기, 재배관리, 수확이 주요 농작업입니다. 가지치기만 직접 하고 나머지를 맡기는 식이라면 3분의 1 기준을 채우는지, 연간 종사 일수가 30일을 넘는지를 작업일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허용되지 않는데 농사를 맡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이 정한 사유 없이 전부를 맡기면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러면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생깁니다.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집니다.

위탁경영은 경영의 주체가 소유자라는 점에서 임대차와 다릅니다. 수확물의 처분과 손익이 소유자에게 돌아가고 맡은 사람은 보수만 받습니다. 반대로 맡은 사람이 수확물을 가져가고 소유자에게 일정액을 준다면 실질은 임대차여서,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인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농지법상 자경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어서, 전부를 맡긴 기간은 자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농지 위탁경영 대응 순서

• 사유 확인 - 징집·국외 여행·질병·부상·임신 등 전부 위탁 사유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일부 위탁만 가능합니다.
• 증빙 확보 - 진단서·출국 기록·재학증명서처럼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를 받습니다. 부상은 3개월 이상 치료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 위탁 계약 작성 - 맡길 작업 범위, 보수, 수확물 귀속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수확물은 소유자에게 귀속되게 정합니다.
• 직접 작업 기록 - 일부 위탁이라면 본인이 한 작업과 날짜를 일지로 남깁니다. 3분의 1 또는 30일 기준 입증 자료가 됩니다.
• 사유 종료 후 복귀 - 치료가 끝나면 다시 직접 경작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사유가 끝난 뒤 계속 맡기면 처분의무 위험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탁한 기간을 두고 처분의무 통지나 세금 감면 부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 계약서와 작업일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농지 처분의무 다툼과 자경 농지 감면 관련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탁경영과 임대차는 무엇이 다른가요?
  경영의 주체가 다릅니다. 농지법 제2조 제6호의 위탁경영은 소유자가 보수를 주고 농작업을 맡기는 것이어서 수확물과 손익이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경작자가 수확물을 가져가고 소유자에게 대가를 준다면 임대차에 해당해, 제23조의 임대 허용 사유가 따로 필요합니다.
• 국외 출장이 길면 맡겨도 되나요?
  3개월 이상 국외에 머무는 경우라면 됩니다. 농지법 제9조 제2호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를 소유 농지 전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합니다. 출입국 기록을 증빙으로 보관하고, 귀국 후에는 다시 직접 경작하고 있다는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 출산 전후에도 위탁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농지법 제9조 제4호의 자경할 수 없는 사유로 정합니다. 이 기간에는 소유 농지 전부를 위탁경영할 수 있고, 분만 후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다른 허용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일손 부족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농지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작물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본인이나 세대원 노동력으로 하거나, 주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면서도 농작업 전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사유 없이 맡기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과태료보다 처분의무가 문제됩니다. 허용 사유 없이 소유 농지 전부를 위탁하면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고, 그러면 1년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하지 않으면 제11조에 따라 6개월 이내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위탁한 기간도 자경으로 인정되나요?
  전부를 맡긴 기간은 어렵습니다. 농지법 제2조 제5호는 자경을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일부만 맡기고 절반 이상을 직접 했다면 자경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직접 한 작업을 일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8년 자경 농지 감면이 부인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 형제와 공동명의인 부동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