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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위에 허락 없이 설치된 송전선 철거를 요구하면 권리남용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송전선이 토지 중앙부를 지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법에 정한 공간 사용권 취득 절차 없이 설치됐다면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이 아닙니다. 판례는 국가 기간시설이라거나 이설 비용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철거 청구를 막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기사업자와의 협의서나 보상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송전선이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철거 요구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차 없이 설치된 송전선이라면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도로 옆 밭을 사서 창고를 지으려 했는데, 토지 한가운데 상공으로 오래된 송전선이 지나 건축허가 협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등기부에는 구분지상권 등기가 없었고, 전 소유자도 협의나 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2025년 A씨가 전기사업자에게 철거를 요구하자 전기사업자는 국가 기간시설이라 철거 요구는 권리남용이라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단으로 설치된 송전선 철거를 요구하면 권리남용인가요?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498 판결은 송전선이 토지 중앙부를 지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설치 전 토지 공간 사용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오랜 기간 보상도 없었다면, 송전선이 국가 기간시설이고 옮기는 데 큰 비용이 든다거나 소유자가 보상 기준보다 많은 돈을 요구한다는 사정만으로 철거 청구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위아래 공간에도 미칩니다. 송전선이 상공을 지나 건축이나 이용이 제한된다면 소유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를 주려는 데 있고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으며,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을 때입니다. 판례는 이런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함께 봅니다. 송전선이 토지 가장자리 상공 높이 지나 실제 이용에 지장이 거의 없는데 과도한 금액을 받아 내려고 철거를 고집하는 경우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자는 남의 땅 위에 송전선을 설치할 수 있나요?

협의 등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가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사람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게 하면서, 설치방법과 존속기간을 미리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와 협의하도록 정합니다. 2003다5498 판결도 협의나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거쳐야 정당한 사용 권원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철거까지 원하지 않는다면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송전선 설치로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의 임료 상당액으로 보았습니다.

무단 송전선 철거 청구 대응 순서

• 권원 확인 - 등기부의 구분지상권 등기, 협의서, 보상금 수령 기록을 확인합니다. 없으면 무단 설치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이용 제한 범위 측량 - 송전선 아래 이용이 제한되는 선하지 면적과 위치를 측량합니다. 청구 범위의 기초가 됩니다.
• 협의 요청 - 전기사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철거 또는 정당한 보상 협의를 요구합니다.
• 부당이득 청구 - 과거 사용료 상당액을 계산해 청구합니다. 10년 소멸시효를 고려합니다.
• 철거 소송 판단 - 협의가 안 되면 방해제거 청구로 철거를 구하고, 권리남용 항변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전선이 수용·사용재결을 거쳐 설치됐거나 구분지상권이 등기돼 있다면 재결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송전선 등 무단 점용 시설물의 철거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권리남용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를 주려는 데 있고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으며,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을 때입니다.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대법원 2003다5498 판결도 이 요건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 국가 시설이면 철거 청구가 막히나요?
  그것만으로는 막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498 판결은 송전선이 공익적 기능을 가진 국가 기간시설이고 옮기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사정, 소유자가 보상 기준보다 많은 보상을 요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철거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땅 위 공간에도 소유권이 미치나요?
  미칩니다. 민법 제212조는 토지 소유권이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정합니다. 송전선이 지나 건축이나 이용이 제한된다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로 볼 수 있어, 민법 제214조에 따라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기사업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전기사업법 제89조 제1항은 전기사업자가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사람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설치방법과 존속기간 등을 미리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와 협의하도록 정합니다. 협의 없이 설치했다면 사용 권원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철거 대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다5498 판결은 송전선 설치로 인한 손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하지 중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의 임료 상당액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라 청구하고, 10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를 검토합니다.
• 전 소유자가 협의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전 소유자와 적법한 협의가 있었고 그 내용이 등기되거나 새 소유자에게 효력이 미친다면 철거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분지상권이 등기돼 있으면 새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등기가 없고 채권적 약정만 있었다면 승계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하므로 협의서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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