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송전선 때문에 남은 땅을 못 쓰게 됐다면 토지 전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권원 없이 설치된 송전선 때문에 이격거리 밖 나머지 땅이 쓸모없는 과소토지로 남았다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소토지의 사용불능도 시설물 설치로 생긴 것이라 시설물 소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선하지와 남은 땅의 면적부터 측량해 두십시오.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 아래 면적만 계산해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도로에 접한 밭 1천㎡를 샀는데, 이미 그 상공으로 154킬로볼트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송전선 부분과 이격거리 안 면적을 빼면 남는 땅이 200㎡ 정도의 좁은 자투리라 창고조차 지을 수 없었습니다. A씨는 2026년 송전선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려다, 선 아래 면적만 받을 수 있는지 전체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송전선이 땅 일부만 지나가는데 전체 토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원 없이 남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설치해 법정 이격거리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쓸모없는 과소토지로 남았다면, 시설물 소유자는 그 과소토지를 포함한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위아래에 미칩니다. 그래서 땅에 닿지 않고 공중을 지나가는 고압 송전선도 소유권을 침해하는 시설물이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212조와 제741조는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과소토지로 남은 부분까지 부당이득에 넣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소토지의 사용불능은 시설물 설치로 생긴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그 부분도 시설물 소유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송전선 설치 부분과 이격거리 안 부분뿐 아니라 남은 자투리땅까지 원하는 용도로 쓸 수 없게 되어 토지 전부에 대한 손해를 입습니다.

다만 과소토지인지는 남은 면적, 모양, 도로 접면, 건축 가능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남은 부분만으로도 독립해 쓸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부당이득 범위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감정 단계에서 이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부당이득 말고 송전선 철거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권원 없이 설치된 송전선의 철거와 과거·장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송전선 철거가 공익에 큰 영향을 주는 사정 때문에 협의로 구분지상권이나 사용 계약을 맺고 보상금을 받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거 청구는 그 협의에서 소유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됩니다. 송전선이 토지를 사기 전부터 있었다면 전 소유자가 사용을 승낙했는지, 그 승낙이 새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승낙이 등기되지 않은 채권적 약정이라면 새 소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송전선 무단 설치 부당이득 청구 순서

• 선하지 면적 측량 - 송전선 설치 부분과 이격거리 안 면적을 측량합니다. 부당이득 범위의 출발점입니다.
• 과소토지 여부 검토 - 남은 부분의 면적·모양·도로 접면을 확인합니다. 독립 이용이 불가능하면 전부를 청구합니다.
• 임료 감정 신청 - 소송에서 토지 전부의 임료 상당액 감정을 신청합니다. 반환액이 정해집니다.
• 시효 기간 계산 - 소 제기일부터 거슬러 10년 치를 계산합니다. 그 이전 부분은 소멸시효로 빠집니다.
• 철거·보상 협의 - 철거 청구와 함께 구분지상권 설정 보상 협의를 진행합니다. 장래 분쟁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전선이 토지 취득 전부터 있었거나 과거에 사용 승낙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등기부와 승낙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무단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과 철거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중을 지나가는 송전선도 토지 침해인가요?
  침해입니다. 민법 제212조는 토지소유권이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위아래에 미친다고 정합니다. 고압 송전선이 상공을 지나가면 그 아래 토지의 건축과 이용이 제한되므로, 권원 없이 설치됐다면 소유권 침해로 부당이득과 방해제거의 대상이 됩니다.
• 과소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남은 면적과 모양, 도로 접면, 건축 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송전선 부분과 이격거리를 뺀 나머지만으로는 원래 용도로 쓸 수 없을 만큼 작거나 모양이 나쁘면 과소토지로 봅니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39372 판결은 이 경우 토지 전부의 사용불능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 부당이득은 몇 년 치까지 받을 수 있나요?
  청구 시점부터 거슬러 10년 치까지입니다.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매일 새로 생기고,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각각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그보다 오래된 기간의 사용료는 시효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송전선 철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공익성 때문에 구분지상권 설정과 보상금 지급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철거 청구와 보상 협의를 함께 진행합니다.
• 땅을 산 뒤에 알았는데 전 주인 시절 몫도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손해를 입은 당시의 소유자에게 생기므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기간의 사용료는 전 소유자의 권리입니다. 내가 소유자가 된 날부터의 부당이득과 장래 사용료를 청구합니다.
• 반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지 전부의 임료 상당액을 감정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은 과소토지를 포함한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소송에서 감정인이 기간별 임료를 산정하고, 판결 이후 분은 철거나 보상 때까지 매달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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