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상속세를 낸 뒤 아버지 보증채무를 갚으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상속개시 당시 공제하지 못한 보증채무라도 그 뒤 주채무자가 무자력이 되어 채권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구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됩니다. 판결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 범위는 피상속인이 최종 부담할 부분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돌아가신 분의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으면 결국 돌아가신 분이 부담할 빚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뒤 주채무자가 쓰러지고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소송을 걸어 판결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이를 상속세를 다시 계산할 후발적 사유로 보았습니다. 다만 판결 없이 이행 청구만 받은 경우나 상속인이 구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아래 설명은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버지는 2023. 3. 15.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의 은행 대출 3억원에 연대보증을 서 두었는데, 당시 회사는 영업을 잘하고 있어서 상속세를 신고할 때 보증채무는 빼지 않았습니다. 2024. 하반기 회사가 부도로 폐업했고, 은행은 E씨 형제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 소송을 냈습니다. 2026. 8. 21. 형제들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씨는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는지, 회사 대표에게 구상할 수 있는 돈이 조금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왜 보증채무를 빼지 않았나요?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상속인이 실제로 떠안는 채무여야 하고, 그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먼저 갚아야 하는 빚이어서,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으면 피상속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이미 변제불능 상태였다면 신고 때부터 공제를 주장할 수 있지만, 사례처럼 회사가 정상 영업 중이었다면 신고 단계에서는 빼기 어렵습니다. 이 차이가 이후 경정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떤 판결이 있어야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 주나요?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가 상속개시 당시에는 변제기가 오지 않았고 주채무자도 갚을 능력이 있어 공제하지 않았는데, 그 뒤 주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되어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고, 상속인들이 구상권을 행사해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133 판결).

이 사건의 원심은 상속 뒤 주채무자의 형편이 나빠진 것은 상속재산 가치가 바뀐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이 든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주채무자의 무자력, 채권자의 승소 확정판결, 그리고 구상권을 행사해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입니다. 판결은 민사소송의 확정판결 외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도 포함됩니다.

판결 없이 은행의 이행 청구만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판결 등으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 처음 신고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채권자의 독촉이나 이행 통지만으로는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속인이 판결 없이 은행과 합의해 먼저 갚은 경우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갚은 금액이 피상속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할 몫이었다는 점을 다른 자료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판결이나 재판상 화해로 마무리되는지에 따라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합니다. 그 소송에서 주채무자의 무자력과 피상속인의 부담 부분이 함께 드러나면 뒤의 경정청구에서 같은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판결로 확정된 금액 전부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확정된 부분이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적어도 피상속인의 부담 부분은 공제 대상으로 보았고, 다른 연대보증인도 무자력이라면 그 사람에게 구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따져 공제액을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채무자나 다른 보증인에게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만큼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채무자의 폐업·파산 자료와 다른 보증인의 재산 상태를 함께 정리해야 공제받을 금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 세고, 오래전 상속이어도 되나요?

기한은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판결 확정일과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판결 정본 송달일과 확정증명 발급일을 함께 보관합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이 기한 안이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사례의 E씨는 2026. 8. 21. 확정 사실을 알았다면 2026. 11. 21.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속세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세무서 결정 단계에서 소송 진행 상황과 주채무자의 폐업 사실을 먼저 알려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경정청구를 할 때 같은 자료를 다시 쓰게 되므로 처음부터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면 처리 기간이 줄어듭니다.

보증채무 상속세 경정청구 대응 순서

• 판결 확정일 확인 - 판결문, 확정증명, 송달 기록으로 확정 사실을 안 날을 정합니다.
• 무자력 자료 확보 - 주채무자의 폐업·부도·파산 자료와 다른 보증인의 재산 상태를 모읍니다.
• 공제액 계산 - 판결 금액 가운데 피상속인이 최종 부담할 부분과 구상 가능한 부분을 나눕니다.
• 경정청구서 제출 - 상속세 결정(경정)청구서에 판결문과 무자력 자료를 붙여 3개월 안에 냅니다.
• 세무서 보완 요구 대응 - 구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회수 불가 자료로 답합니다.
• 거부 뒤 불복 - 거부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구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 관련 민사소송과 그에 따른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세 신고 때 보증채무를 빼지 않은 것이 잘못인가요?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었다면 피상속인이 최종 부담할 빚인지 확실하지 않아 신고 단계에서 빼기 어렵습니다. 그 뒤 판결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확정되면 그때 후발적 경정청구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 은행 독촉장만 받았는데 경정청구가 되나요?
  독촉이나 이행 통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판결이나 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 등으로 다르게 확정된 경우를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 판결 금액 전부가 공제되나요?
  피상속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확정된 부분이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적어도 피상속인의 부담 부분은 공제 대상으로 보았고, 다른 연대보증인이 무자력이면 그 부분까지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빠질 수 있습니다.
• 상속이 10년 넘게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판결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로 계산 근거가 다르게 확정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속을 포기했거나 한정승인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을 포기했다면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채무를 갚으므로, 판결 금액 가운데 실제로 상속인이 부담하는 범위를 따져 공제액을 정합니다.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을 합니다. 세무서가 2개월 안에 답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불복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무자력과 구상 불가 자료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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