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심판청구 중인데 세무서가 체납정보를 넘겨 대출이 막혔다면 국가에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체납된 국세에 대해 심판청구 등 불복이 진행 중인데도 세무서가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했다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항 단서는 불복이 계속 중이면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불복 접수일과 체납자료 제공일을 한 장에 비교할 수 있게 서류를 모아 두십시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졌다고 체납정보 제공의 위법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공 당시 불복이 진행 중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도소매업을 하는 G씨는 2024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차례로 냈습니다. 심판청구가 진행되던 2025년 2월, 세무서 담당자는 불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G씨의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넘겼습니다. 그 뒤 거래 은행들이 대출 연장을 거절했고 G씨는 2026년 초 가게를 닫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복 중에도 세무서가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요?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의 요구로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체납된 국세와 관련해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면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원안 당시 조문(구 국세징수법 제7조의2)이 지금은 제110조로 옮겨졌고 취지는 같습니다.

제공 대상도 제한됩니다.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그 금액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공받은 기관은 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밖으로 쓸 수 없습니다.

위법한 체납정보 제공이면 국가가 배상하나요?

배상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지 않고 체납자료를 넘겼다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나중에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해 세금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금이 맞았는지가 아니라, 불복이 계속 중인 때 법이 금지한 제공을 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폐업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배상 범위는 위법한 제공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되는데, 신용도 하락과 그 뒤의 폐업 사이에는 매출 감소, 업황 등 다른 원인이 많이 끼어들어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원안이 소개한 하급심도 폐업에 따른 일실소득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되기 쉬워,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거절로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한 이자 차액처럼 제공과 직접 이어진 재산 손해는 자료를 갖추면 함께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는 배상한 뒤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은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할 수도 있고, 그 절차 없이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조세 불복과 배상 청구는 별개 절차이므로, 불복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배상 청구를 준비해도 됩니다.

위법 체납정보 제공 대응 순서

• 불복 서류 정리 -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장의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제공 당시 불복이 계속 중이었다는 증거입니다.
• 제공 사실 확인 -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조회회사에서 등록일을 확인합니다. 제공일과 불복 기간을 대조합니다.
• 등록 해제 요청 - 세무서에 불복 계속 중임을 알리고 체납자료 삭제를 요청합니다. 손해 확대를 막습니다.
• 손해 자료 수집 - 대출 거절 통지, 금리 차이, 거래 중단 내역을 모읍니다. 상당인과관계 판단의 자료입니다.
• 배상 청구 -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소송으로 위자료와 재산 손해를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납액이 여러 세목에 걸쳐 있거나 일부 세목만 불복한 경우에는 세목별로 제공 요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불복과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불복 중이면 체납자료를 넘길 수 없나요?
  넘길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항 단서는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면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불복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제공했다면 법령 위반이 됩니다.
• 나중에 소송에서 지면 배상도 안 되나요?
  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위법 여부는 체납자료를 제공한 날 불복이 계속 중이었는지로 판단하므로, 뒤에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제공 당시의 위법은 남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은 그 제공 행위를 기준으로 봅니다.
• 폐업 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배상 범위는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3조에 따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한정됩니다. 신용도 하락과 폐업 사이에는 매출 감소 등 다른 원인이 많아 일실소득까지 연결하기 어렵고, 위자료와 직접 손해가 중심이 됩니다.
• 위자료는 인정되나요?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명예나 신용 등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위법하게 체납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되는 편입니다.
• 담당 공무원도 책임지나요?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무원 개인에 대한 직접 청구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예외적 경우에만 검토됩니다.
• 체납자료 제공 대상은 누구인가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그 금액 이상인 사람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요건이며,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불복 중이면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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