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계약 해제나 대금 감액 뒤 후발적 경정청구, 대법원은 어떤 경우에 인정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해제권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판결이 없어도 후발적 사유가 되고, 법인세도 원칙적으로 당초 연도를 경정합니다. 분쟁 끝의 합의해제와 사업상 정당한 대금 감액은 인정된 반면, 사후 정산 합의나 돈을 돌려주지 않은 취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 11건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이 깨졌다고 세금이 모두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해제의 원인과 방식, 세목과 회계 처리, 받은 돈을 실제로 돌려주었는지를 하나씩 따져 결론을 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법인은 2022. 12. 공장 부지를 C회사에 45억원에 팔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 주고, 그 사업연도 익금으로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C회사가 잔금 15억원을 끝내 치르지 않자 B법인은 2025. 11. 해제 통지를 보내고 받은 돈을 정산해 등기를 되찾았습니다. 2026. 1.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는 해제 판결이 없고 해제 손실은 해제한 사업연도에 반영하면 된다며 거부했고, B법인은 이 거부를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제 판결이 없어도 후발적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해제권 행사로 인한 해제와 계약 성립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취소를 사유로 정할 뿐 판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두59188 판결은 한국철도공사의 토지 매매계약 해제 사건에서,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음이 증명된 이상 소송의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후발적 사유가 된다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해제가 적법했는지, 등기 회복이 해제에 따른 것인지도 쟁점이 되었으므로, 해제 통지와 정산 자료로 이를 증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해제한 사업연도에 반영하면 되지 않나요?

대법원은 법인세에서도 해제를 원칙적으로 후발적 사유로 봅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0611 판결의 시행사는 2006·2007 사업연도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해 작업진행률로 법인세를 냈는데, 2008. 7.부터 2009. 3.까지 아파트 29세대와 상가 15개실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전부 분양되었던 아파트의 분양률이 78.09%로 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당초 연도 경정을 구한 청구를 거부하고 이미 환급한 세액까지 다시 부과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예외는 법령이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하도록 정했거나, 반복되는 상품판매계약 해제를 기업회계 관행에 따라 해제 연도에 반영해 신고해 온 경우입니다. 공사계약 해약 차액을 해약일 사업연도에 넣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이 2012. 2. 2. 신설되었는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60201 판결은 2009 사업연도 분양분이 2012·2013 사업연도에 해제된 사안에서, 이 조항은 2012.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의 과세에만 적용되고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해제 연도에 반영하는 회계 관행도 없다며 2009 사업연도 경정을 막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시행사가 해제분을 해제 연도 영업외손실로 계상해 왔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합의해제도 인정되나요?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합의해제를 따로 들지 않으므로, 분쟁의 결과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4076 판결의 원고는 2008. 7. 토지와 건물을 32억원에 팔고 대금을 모두 받았지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임의경매로 이어진 분쟁 끝에 2013. 7. 3.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합계 3,325,539,655원을 사실상 반환했습니다. 대법원은 합의해제를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해 그보다 앞선 2013. 1. 18. 양도소득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고, 경정청구 제도와 별도로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도 같습니다).

반면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두2332 판결은 금융감독원 시정요구에 따라 1,750억 원의 우회대출 관계를 해소하고 직접 대차로 바꾸기로 한 합의를 장래를 향한 새 약정으로 보아, 이미 신고한 법인세에 영향이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도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사후 약정으로 성립한 조세법률관계를 바꾸면 조세회피를 용인하게 된다는 것이 원심의 이유였습니다.

대금을 깎아 준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사업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초 연도 소득에서 빠집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의 회사는 부산의 부지를 1,100억 원에 팔면서 용도변경이 안 되면 매수인이 해제나 환매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용도변경이 어려워지자 2005. 3. 대금을 1,030억 원으로 70억 원 깎고 이를 돌려주었습니다. 원심은 사후 약정으로 과세를 피하는 것이라며 감액분도 2004 사업연도 익금이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해제를 피하기 위한 감액이라면 사업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며 심리하라고 파기했습니다. 소송 중 조정으로 대금이 줄어든 경우도 같은 방향입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9272 판결은 분필 지연으로 다투던 매매에서 조정으로 대금을 20억 7,000만 원에서 19억 2,000만 원으로 낮춘 매수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실질적 다툼이 있었고 조세회피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금을 아예 받지 못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지면 후발적 사유가 된다고 하면서도, 사업소득의 대손금처럼 법령이 발생 연도 차감을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계약을 취소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소득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의 원고는 미술품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가 차용인의 기망을 이유로 대여계약을 취소하고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취소했더라도 받은 이자를 돌려주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이자소득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반환 여부를 심리하라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도 토지거래허가를 피하려 한 무효 매매에서 등기가 남고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해제 후발적 경정청구 대응 순서

• 해제 근거 정리 - 약정 해제권, 채무불이행, 부득이한 사유 중 무엇에 따른 해제인지 계약서와 통지서로 특정합니다.
• 원상회복 증명 - 대금 반환, 등기 회복, 정산 내역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 세목별 처리 확인 - 법인은 해제 연도 손실로 처리했는지, 반복 거래의 회계 관행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경로 선택 - 처분 불복기간이 남았으면 처분 자체를, 지났으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합니다.
• 거부 시 불복 - 거부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하고 결정 후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제가 분쟁의 결과인지와 받은 돈을 실제로 돌려주었는지, 법인의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해제·대금 감액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제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요?
  됩니다.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판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두59188 판결은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음이 증명되면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후발적 사유가 된다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해제 통지와 원상회복 자료로 증명합니다.
• 법인인데 해제 손실을 해제한 해에 반영하라는 세무서 말이 맞나요?
  원칙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2두10611·2016두60201 판결은 법인세에서도 해제를 후발적 사유로 보았습니다. 다만 법령이 해제 연도 반영을 정했거나 반복 거래를 회계 관행에 따라 해제 연도에 반영해 온 경우는 예외입니다.
• 공사계약이 해약되면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익금·손금과 해약으로 확정된 금액의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넣도록 합니다. 대법원 2016두60201 판결은 이 조항이 2012.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매수인과 합의해서 계약을 없던 일로 해도 양도세가 취소되나요?
  분쟁 끝에 합의해제하고 대금을 실제로 돌려주었다면 가장행위가 아니라며 양도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14두44076). 반면 시정요구에 따라 거래 형식을 바꾸기로 한 사후 합의는 소급효가 없다고 본 판례(2004두2332)도 있어 합의의 경위가 중요합니다.
• 대금을 깎아 줬다면 이미 낸 법인세를 줄일 수 있나요?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감액했다면 당초 연도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두1245 판결은 용도변경 실패로 해제를 피하려고 70억 원을 감액한 사안에서 그 사유를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소송 중 조정으로 감액된 경우도 인정된 판례(2014두39272)가 있습니다.
•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는데 받은 이자에 대한 세금도 없어지나요?
  받은 이자를 돌려주지 않았다면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7두58991 판결은 대여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더라도 이자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소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반환 여부를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 양도세 부과처분을 받은 뒤 계약이 해제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이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났다면 해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합니다. 대법원 2001두5972 판결은 경정청구와 별도로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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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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