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합병으로 없어진 회사 이름으로 세금 소송을 냈는데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조세심판 중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회사를 착오로 원고로 적었더라도 실제로 소를 낸 것이 합병법인이면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바로잡고 본안을 심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두50440 판결은 소멸 법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각하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소송위임장과 수임료를 누가 부담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원고 이름을 잘못 적었다고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소를 낸 회사가 분명하면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사는 2024. 8. 자회사를 흡수합병했습니다. 자회사는 합병 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조세심판을 청구해 두었는데, 심판원은 합병 사실을 모른 채 2025. 2. 자회사를 청구인으로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O사는 자회사 이름으로 소를 냈다가 1심에서 졌고, 항소 뒤 원고를 O사로 고치는 신청을 했지만 2026. 6. 항소심은 소를 각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병으로 없어진 회사 이름으로 낸 소송은 바로 각하되나요?

아니요, 심판청구 중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회사를 착오로 원고로 적었더라도 실제로 소를 낸 것이 합병법인이라면 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해 각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50440 판결은 이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이고 본안을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과 직결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이 소멸한 회사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각하한 것은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원고를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소장의 표시만이 아니라 소송대리인을 누가 선임했는지, 수임료를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 소장에 첨부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합병 사실이 나타나 있는지 등을 종합해 실제로 소를 낸 당사자를 확정합니다. 합병법인이 이 사정을 증명하면 표시정정이 허용됩니다.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소송을 낸 경우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12206 판결은 심판청구 중 사망한 사람 명의로 기각결정이 나오고 상속인들이 그 명의로 소를 낸 뒤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건에서, 실제로 소를 낸 사람은 상속인들이므로 그 신청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보아 본안을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하면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이 수계합니다. 반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수계가 아니라 표시정정으로 바로잡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은 이런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소멸 법인 명의 소송 대응 순서

• 소멸 시점 확인 - 합병등기일과 심판청구일·결정일·소 제기일을 비교합니다. 소 제기 전 소멸이면 표시정정, 소송 중 소멸이면 수계입니다.
• 실제 제소자 자료 수집 - 소송위임장, 수임료 지급 내역, 이사회 의사록을 모읍니다. 합병법인이 소를 냈다는 증거가 됩니다.
• 표시정정신청서 제출 - 원고를 합병법인으로 고치는 신청서를 냅니다. 항소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확인 - 결정서 송달일부터 90일 안에 소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표시정정이 받아들여지면 처음 소 제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 본안 주장 정리 - 표시정정이 허용되면 바로 본안 심리로 넘어갑니다. 과세처분의 위법 사유를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병 전 회사와 합병법인이 각자 별개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송대리인 선임 경위가 불분명하다면 등기와 위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당사자는 법원이 알아서 정하나요?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합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50440 판결은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당사자를 확정해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소멸 회사 이름을 쓰면 무조건 각하인가요?
  아닙니다. 전심절차에서 합병 사실을 모른 채 소멸 회사를 청구인으로 결정하고, 합병법인이 착오로 소멸 회사를 원고로 적었다면 실제 원고는 합병법인이고 표시만 잘못한 것입니다. 법원은 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인 뒤 본안을 판단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사망자 이름으로 낸 경우도 같나요?
  같습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12206 판결은 심판청구 중 사망한 사람 명의로 상속인들이 소를 내고 소송수계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보아 받아들이고 청구를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제소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행정심판을 거친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표시정정이 받아들여지면 처음 소장을 낸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송 중에 합병되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계속 중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뒤 존속하는 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표시정정이 아니라 수계신청을 냅니다.
•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나요?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이 준용됩니다. 당사자표시정정과 소송수계도 민사소송법의 법리가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대표적인 예이므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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