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사 세금 소송을 대표 이름으로 잘못 냈다면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회사 처분을 다투려는 뜻이 분명하면 대표 이름으로 낸 소송도 문구만 보고 바로 각하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법원은 석명으로 취소 대상을 확정해야 하고, 대표가 제2차 납세의무자라면 원고적격에 관한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소장 문구 하나로 다툴 길이 모두 막혔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처분을 다투려는 뜻이 분명하면 대표 이름으로 낸 소송도 문구만 보고 바로 각하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법원은 석명으로 취소 대상을 확정해야 하고, 대표가 제2차 납세의무자라면 원고적격에 관한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소장 문구 하나로 다툴 길이 모두 막혔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받은 세금인데 대표 이름으로 소송하면 왜 각하되나요?

처분을 받은 자와 소를 낸 자가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낼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한 처분을 대표 개인이 다투면 처분이 없다거나 원고적격이 없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축 판결 사건에서 대표이사는 청구취지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12. 3. 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가 대표 개인에게 그날 처분을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청구원인과 첨부 서증에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회사에 대한 처분을 다툰다는 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세무서가 낸 서증에는 대표가 회사 주식 95%를 보유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원심은 대표 개인에 대한 처분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대표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를 회사로 고쳐 달라고 하면 받아 주나요?

이 사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표는 원고를 회사로 바꾸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했습니다. 원심은 소의 당사자가 대표 개인이고, 회사로 정정하면 당사자가 바뀌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실제로 소를 낸 자의 이름을 잘못 적은 경우는 다릅니다. 심판청구 중 흡수합병된 회사 이름으로 합병법인이 소를 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인 뒤 본안을 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합병으로 없어진 회사 이름으로 세금 소송을 냈는데 각하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피고를 잘못 적었다면 길이 더 넓습니다. 피고경정 결정이 있으면 새 피고에 대한 소는 처음 소를 낸 때에 낸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피고 지정이 잘못된 조세소송을 석명 없이 바로 각하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표가 과점주주라면 회사 세금 소송을 직접 낼 수 있나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회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회사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해도 부족할 때 생깁니다. 회사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여야 하고, 상장법인의 주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50%를 넘으면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축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표가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이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대한 처분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적격의 법적 근거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에는 대표가 납부고지서를 받았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확정된 세금을 걷는 징수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 별도의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한지는 「회사 체납세금을 과점주주인 제게 내라는데 과세예고통지가 없어도 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법원이 묻지도 않고 각하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석명의무 위반을 상소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진술에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이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간과한 것이 분명한 법률상 사항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축 판결에서 대법원은 제소 목적이 회사 처분의 취소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취지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은 석명권을 행사해 취소 대상을 밝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석명 없이 각하한 원심판결은 석명의무 위반과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환송 뒤 본안에서 회사 처분의 위법을 다투게 됩니다. 이 판결은 소송 요건 판단까지이며 처분의 적법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표 명의 조세소송 대응 순서

• 처분 대조 - 납부고지서와 결정서에서 처분청, 처분일, 처분 상대방, 세목과 세액을 확인하고 소장의 청구취지와 맞춥니다.
• 석명 대응 - 법원이 묻거나 상대가 각하를 주장하면 취소 대상이 회사 처분이라는 점을 준비서면으로 특정합니다.
• 원고적격 자료 - 주주명부, 특수관계인 지분표,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서를 내 이해관계인임을 보입니다.
• 회사 명의 소송 검토 - 회사가 직접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남았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회사 명의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 상소 - 석명 없이 각하되었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석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소를 낸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소송이 계속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과세처분을 둘러싼 조세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고를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적었다면요?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 결정이 있으면 새 피고에 대한 소는 처음 소를 낸 때에 낸 것으로 봅니다. 처음 소를 기간 안에 냈다면 경정 시점에 제소기간이 지났더라도 다툴 수 있습니다.
• 청구취지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처분청과 처분일, 처분 상대방, 세목과 과세기간, 세액을 납부고지서 그대로 적어 취소 대상 처분을 특정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는 언제까지 다투나요?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과점주주 요건이나 금액 계산이 틀렸더라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과점주주인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회사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 주식 합계가 50%를 넘고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며, 상장법인 주주는 제외됩니다.
• 과점주주는 회사 세금을 전부 내야 하나요?
  회사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금액만 부담합니다. 그 부족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 1심에서 각하되면 언제까지 항소해야 하나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항소장에는 석명 없이 각하한 점과 원고적격 근거를 함께 적어 둡니다.
• 회사가 심판청구를 했는데 대표가 따로 소송을 내도 되나요?
  대표가 납부고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라면 이해관계인으로 다툴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결정 통지일부터 90일이라는 회사 기준 기간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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