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세금 소송이 제소기간을 넘겨 각하됐는데 이제 헌법소원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대부분 어렵습니다, 제소기간을 넘겨 각하된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고 적법하게 구제절차를 거친 것으로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때만 허용되고,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도 세 가지 사유로 한정됩니다. 지금은 심판청구 결정 통지서가 실제로 도달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행정소송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것은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세무서장에게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고 넉 달 가까이 지나 2026년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제소기간이 지났다며 소를 각하했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M씨는 거칠 수 있는 절차는 다 거쳤으니 이제 헌법소원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소송이 제소기간 경과로 각하되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대부분 어렵습니다.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려면 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돼야 하는데, 당해 사건이 제소기간을 넘겨 각하될 수밖에 없다면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낸 위헌제청신청과 그에 따른 헌법소원은 부적법합니다.

재판의 전제성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돼 있고, 그 법률이 그 사건에 적용되며,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때 인정됩니다. 날짜 계산상 제소기간이 지난 것이 명백한 사건은 첫 요건부터 빠집니다.

부과처분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만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거친다는 것은 적법하게 거친다는 뜻입니다. 행정소송을 기간을 넘겨 냈다가 각하됐다면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보지 않습니다.

2026. 3. 12. 개정으로 확정된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됐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한 재판으로 한정됩니다. 제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각하판결은 날짜 계산이 맞다면 이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세금 부과처분은 어떤 순서로 다퉈야 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그 앞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고,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결정기간 안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90일을 계산할 수 없으니, 등기우편 봉투나 전자송달 열람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 불복 기간을 놓쳤을 때 대응 순서

• 통지일 재확인 - 심판청구 결정 통지서가 실제로 도달한 날을 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도달일이 늦었다면 제소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 각하 사유 검토 - 각하판결이 날짜 계산을 잘못했는지 봅니다. 계산이 맞다면 재판소원 사유도 되기 어렵습니다.
• 정당한 사유 확인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 사유가 있었는지 따져 봅니다.
• 다른 절차 검토 - 신고한 세액이 과다했다면 경정청구처럼 별도 절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납부 계획 수립 - 다툴 길이 없으면 분할 납부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 체납처분을 피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 통지가 다른 주소로 송달됐거나 대리인에게만 통지된 경우에는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판의 전제성이란 무엇인가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도록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돼 있고, 그 법률이 적용되며, 위헌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때 전제성을 인정합니다.
• 이의신청을 꼭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해 선택 절차로 두고 있습니다. 반면 제56조 제2항은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세금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정하고, 제6항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결정기간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각하판결이 확정됐는데 재판소원은 안 되나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재판으로 한정합니다. 날짜 계산이 맞는 제소기간 각하는 여기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구제절차를 부적법하게 거쳐도 거친 것으로 보나요?
  보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 헌법소원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거친다는 것을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는 뜻으로 봅니다. 헌법재판소 2007. 5. 31. 2006헌마1131 결정도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제소기간에 예외는 없나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기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다만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늦은 경우에만 추후보완이 문제 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