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세금을 줄일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서가 거래를 부인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자가 고른 거래 형식을 원칙적으로 존중하고, 사업상 목적과 객관적 조건, 실제 위험부담이 있었다면 재구성을 부정했습니다(2015두3270·2017두57516). 다만 불법 목적의 사업상 필요나 개별 과세 조항이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골랐다는 사실만으로 거래가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결과만 보고 증여나 하나의 거래로 단정하지 말라고 거듭 판시했습니다. 문제는 그 방법을 고른 데 사업상 이유가 있었고 실제로 위험을 졌는지를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대표 A씨의 회사는 2023. 3. 운영자금이 급했지만 은행 대출이 막혀, 한 투자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투자회사는 투자 위험을 줄이겠다며 사채에서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절반을 A씨가 사 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권면금액의 4%를 주고 이를 샀습니다. 주가는 한동안 떨어졌다가 2025. 7. 크게 올랐고, A씨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신주를 받았습니다. 2026. 6. 세무서는 회사에서 직접 싸게 신주를 받은 것과 같다며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A씨는 세금을 줄이려던 거래가 아닌데도 부인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왜 납세자가 고른 거래 형식을 존중하나요?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같은 경제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친 결과에는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과 외부 요인이 섞여 있으므로 결과만으로 증여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법리가 법인세 사건(2017두57516)과 증여세 사건(2017두57899, 2018두33449)에서 그대로 반복됐습니다.

관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은 국내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의 지시를 따르고 위험을 나누었더라도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방식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자회사를 판매대리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업상 목적은 어떻게 증명했나요?

2015두3270 판결의 회사는 금융기관과 투자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했고, 기존 투자사만 계약 조건을 스스로 정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전환가격과 행사가격은 특수관계 없는 상대방과의 협상과 객관적 기준으로 정해졌고, 주가는 상장 뒤 7,650원에서 1,4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채 발행부터 신주 취득까지 약 2년에서 2년 11개월이 걸렸고 대표가 주가 하락 위험을 감수했다며 세 건의 증여세 처분을 모두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33449 판결도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 위험을 줄이려고 대표에게 신주인수권 매수를 요구했고, 매수가격인 권면금액의 4%가 당시 시장의 프리미엄 수준(4~5%)에 맞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외국계 그룹의 내부 자금 거래도 존중되나요?

존중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에서 외국계 항공운송 그룹의 국내 계열사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그룹 금융회사에 진 채무를 갚고, 네덜란드 모회사가 인수한 유상증자 대금으로 그 대출을 갚았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최종 모회사의 채권 출자전환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했습니다. 원심은 중간 회사들이 독자적 실체를 가진 지주회사와 금융회사여서 도관으로 볼 수 없고, 사업상 채무를 지고 있던 회사가 재무구조를 개선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며 처분을 취소했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사업상 목적이 있다고 하면 늘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두37896 판결은 법인이 개인 명의로 농지를 사게 하고 분양대행 형식으로 양도차익을 가져간 사안에서, 우회 방식에 사업상 필요가 있었더라도 농지법 위반 같은 불법 목적에서 나왔다면 그것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부인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받은 직후 사업 목적이 다른 회사를 인수해 분할과 합병을 한 데 법인세 회피 외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사업상 목적은 주장이 아니라 거래 당시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셈입니다.

단계 거래로 묶이지 않으면 과세도 끝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두51567 판결은 최대주주인 대표와 임원들이 은행에게서 산 신주인수권으로 주식을 받은 사안에서, 원심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단계 거래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처분을 취소한 것을 파기했습니다. 그 거래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면 그 조항으로 바로 과세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특수관계 없는 사람 사이의 거래라면 같은 조 제3항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과세할 수 없다는 판단도 2018두33449, 2017두57899 판결에 함께 있습니다. 처분이 어느 조항에 근거했는지에 따라 증명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조세회피 목적 다툼 대응 순서

• 처분 근거 조항 확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인지 개별 세법의 과세 조항인지 처분서에서 먼저 가립니다.
• 거래 당시 사정 복원 - 자금 사정, 대출 거절 자료, 상대방의 요구 문서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조건의 객관성 증명 - 가격과 조건을 특수관계 없는 상대방이 정했거나 시장 수준에 맞았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위험부담 증명 - 주가 하락, 손실 가능성, 실제로 진 보증책임을 수치로 정리합니다.
• 불리한 사정 대응 - 법령 위반 목적으로 읽힐 사정이나 절세만 적힌 검토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당시의 자금 사정과 상대방의 요구, 실제로 부담한 위험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회피 목적을 이유로 한 거래 부인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을 골랐다는 것만으로 부인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5두3270 판결은 납세자가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하며, 결과만으로 증여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 사업상 목적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판례에서는 대출 거절 등 자금 사정, 상대방이 조건을 정한 경위, 특수관계 없는 상대방과의 객관적 가격, 거래 사이의 시간 간격, 주가 하락 같은 실제 위험부담 자료가 증거가 됐습니다.
• 투자자 요구로 대표가 신주인수권을 산 것도 증여인가요?
  판례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 위험을 줄이려고 대표에게 매수를 요구했고 가격이 시장 수준에 맞았다면 우회 증여나 비정상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 여부와 적용 조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국 모회사 그룹 안에서 돈이 돌았다면 재구성되나요?
  중간 회사가 독자적 실체를 가진 지주회사나 금융회사이고 거래에 뚜렷한 사업상 목적이 있었다면 재구성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7두57516 판결은 출자전환으로 묶은 법인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사업상 이유만 대면 조세회피 목적이 부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두37896 판결은 사업상 필요가 농지법 위반 같은 불법 목적에서 나왔다면 그것만으로 조세 부담 경감 외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조세회피 목적을 쉽게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 단계 거래로 묶이지 않으면 증여세가 취소되나요?
  처분 근거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22두51567 판결은 최대주주와 임원의 신주인수권 전환이 개별 증여 조항의 요건을 갖추면 단계 거래 규정 요건 없이 과세할 수 있다며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관세에서도 회사가 고른 거래 형식이 존중되나요?
  존중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두49320 판결은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 지시를 따랐더라도 통상적인 모자회사 거래방식이라면 계약을 무시하고 판매대리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특수관계 없는 회사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싸게 받아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 배당받는 외국법인 뒤에 실제 주인이 있는 줄 몰랐어도 원천징수 책임을 지나요?
• 실질과세 원칙, 대법원은 언제 거래를 다시 짜서 세금을 매기나요?
• 서로의 자녀에게 주식을 교차 증여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다시 계산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