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진료비를 깎아 주고 현금영수증을 안 끊기로 했는데 환자가 신고하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의무발행업종은 손님과 할인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면 발급의무가 남습니다. 손님은 5년 안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되면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처럼 시행령이 정한 거래는 제외됩니다.

손님에게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지 않은 일이 몇 년 뒤 신고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현금 거래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발행업종이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가 대상이고,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처럼 시행령이 정한 거래는 미발급 가산세에서 빠집니다. 다만 손님과 할인을 조건으로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사정은 의무를 없애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피부과 의원을 운영합니다. 2024. 5. 13. 환자에게 비급여 시술비 165만원 가운데 15만원을 깎아 주고 15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환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2026. 8. 그 환자가 미발급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했고, 2026. 9. C씨는 해명 요구를 받았습니다. C씨는 환자와 합의한 일인데도 가산세를 내야 하는지, 2년이 넘은 거래도 문제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님과 합의했는데도 발급 의무가 남나요?

남습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국세청도 진료비 할인을 조건으로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발급의무는 그대로이고 미발급 신고 대상이라고 봅니다.

손님이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으면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무기명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손님이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미발급금액의 20%입니다. C씨가 실제로 받은 150만원이 미발급금액이라면 가산세는 30만원입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붙고, 의무위반 종류별 5천만원 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받은 거래가 여러 건이면 건마다 더해지고, 법인이든 개인이든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건강보험 보험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의료지원비, 응급의료 대지급금, 운수 공제사업자의 자동차보험 공제금이 대상인 거래는 미발급 가산세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도 법인세법에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현금매출을 장부와 신고에서도 뺐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소득세 과소신고분에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수입을 숨긴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40%로 올라갑니다.

2년이 지난 거래도 신고되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손님은 발급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신고할 수 있고, 세무서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 신고를 받으면 신고일 이후 2개월 안에 사업자에게 신고 금액을 통보합니다. 신고한 손님은 미발급금액 5만원 이하이면 1만원, 125만원 이하이면 그 20%, 125만원을 넘으면 25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고, 한 사람당 연간 100만원이 한도입니다.

직원이 실수로 빠뜨린 것도 가산세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조세심판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직원이 다른 손님의 현금영수증을 잘못 취소한 사안에서, 사실상 미발급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는 가산세 감면 사유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수라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알았을 때 바로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현금영수증을 스스로 발급하거나 세무서에 신고하면 가산세율이 10%로 줄어듭니다. 10일이 지난 뒤에는 이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서 통보를 받으면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첫째, 그 거래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처럼 제외 거래였는지 봅니다. 둘째, 실제로 받은 현금이 건당 10만원 이상이었는지, 일부는 카드로 결제된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셋째,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스스로 발급했다면 10% 세율이 적용되는지 따집니다. 넷째,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였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법문상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인지 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대응 순서

• 거래 확인 - 신고된 거래의 날짜, 진료 내용, 급여·비급여 구분, 결제 수단과 금액을 진료기록과 장부로 확인합니다.
• 즉시 발급 여부 판단 - 대금을 받은 지 1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바로 발급해 10%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매출 신고 점검 - 그 현금매출이 소득세 신고에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빠졌다면 해명 요구를 받기 전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 해명자료 제출 - 제외 거래이거나 금액이 다르다면 진료비 영수증과 결제 내역으로 소명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료 항목의 급여 여부와 실제 결제 방식, 매출 신고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의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해명자료 작성,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환자가 원하지 않아서 현금영수증을 안 끊었는데도 가산세가 나오나요?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면 5일 안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으므로 손님의 거절은 면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국세청은 할인을 조건으로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발급의무가 있고 미발급 신고 대상이라고 봅니다.
• 몇 년 전 거래도 신고할 수 있나요?
  손님은 발급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이 지난 뒤 신고를 받은 세무서는 신고일 이후 2개월 안에 사업자에게 신고 금액을 통보합니다.
• 건강보험 진료비도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가요?
  건강보험 보험급여, 의료급여 같은 시행령이 정한 거래가 대상이면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비급여 진료비가 문제 됩니다.
• 신고한 환자는 포상금을 얼마나 받나요?
  미발급금액 5만원 이하는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는 그 20%, 125만원 초과는 25만원이고,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이 한도입니다.
• 미발급 가산세에도 한도가 있나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달리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 5천만원 한도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건수가 많으면 금액이 그대로 커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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